[사설] 美 사령관 "韓 원잠, 필요시 추진", 미국 설득 나서야
조선일보
입력 2024.07.16.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6/G54VQDMBHVFM7N7KEWF33KD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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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군사 작전 분석의 결과 그런(원자력 잠수함 도입)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와이 미군 기지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동맹이자 안보 파트너로 우리(한미)의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높은 기술력의 국가들로서 동등한 파트너라는 시각에서 (원잠 보유를)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작전 분석’ 등 전제를 달긴 했지만 미군 최고위급 사령관이 한국의 원잠 도입 추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우리에게 원잠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북한은 2015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에 성공한 뒤 잠수함에서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순항미사일도 쐈다. 북이 바다에서 SLBM을 발사하면 탐지와 방어가 사실상 어렵다.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 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장시간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 디젤 잠수함은 길어도 10여 일을 넘지 못하지만 원잠은 수개월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더구나 김정은은 2021년 원잠 개발을 공언했다. 러시아에 포탄을 주는 대가로 원잠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러시아 도움으로 원잠을 보유하게 되면 더 이상 억제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미국을 은밀하게 핵으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면 한국 위기 때 미국의 핵우산도 펴지지 않을 수 있다.
원잠은 엔진이 원자로일 뿐 핵폭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의 원잠 보유를 무조건 반대한다. 지난달 초만 해도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한국의 원잠 도입론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은 2021년 영국·호주와 삼각 동맹인 ‘오커스’를 창설하며 호주에 원잠을 판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원잠은 한국이 더 필요하다. 호주와 달리 한국은 미국의 동의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원잠을 건조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기존 안보 전략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미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
무수옹
2024.07.16 04:46:50
원자력 추진잠수함을 갖추는 것은 이젠 당연한 것 아닌가? 북러가 밀착하고 북중러가 뭉치는데 강건너 불구경할 순 없다. 당장 추진해야! 아울러 자체 핵개발의 길을 열어야 한다. 자체 핵보유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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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7.16 03:42:33
지금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은 7.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6척 도입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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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7.16 01:02:25
퍼파로 인태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개발에 긍정적 발언을 한 데 매우 감사한다. 퍼파로 사령관은 현지에서 근무하다 보니, 극동 지역에서 공산 국가들의 무력이 민주 국가들의 무력을 압도하는 건 절감했을 것이다. 중공, 러시아, 북한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다. 반면에 한국, 일본, 대만은 단 한 나라도 핵무기가 없다. 절대적인 불균형이다. 미국은 왜 이 사실을 심각하게 보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 입장을 바이든에게 개진하지 않나? 핵무기 독자 개발을 허용 못하면 적어도 핵잠 개발만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미 퍼파로 사령관도 한국의 핵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윤석열은 그저 미국의 핵무기에만 의존하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는가?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하라. 바이든의 푸블이 되지 말란 말이다. 윤석열은 다 못하는데 외교 하나만 잘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외교도 사실을 성과가 별로 없다. 실속이 없다. 강하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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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7.16 06:44:30
원자력 잠수함과 핵보유는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보장에 필수적이다. 이 두가지 중에 우선 어느 것 하나라도 성취한다면 윤통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한미 핵확장 문서합의? 백번해도 소용없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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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16 05:53:40
힘이 들어도 기회가 왔을 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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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ruth
2024.07.16 08:46:54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항모 개발에 대한 동의를 받자. 이제 바이든의 재선은 물건너갔다. 마지막 선물을 요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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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16 07:40:25
핵보유 보다 원잠보유가 더 필요하다.우리(한미)의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미국의 동의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원잠을 건조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기존 안보 전략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미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핵보유 보다 원잠보유가 더 필요한 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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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16 05:24:04
잘한일이다 핵은 보유 않더라도 원잠은 우리가 방어를 위해 꼭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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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16 05:15:03
미국을 설득하여 반드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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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16 05:22:49
국방력 강화보다 북,중,러란 불량배에게 굽신거리며 특히 부칸에 돈 바치는 안보주의자를 지존으로 모시는 현실에서 핵잠수함 맹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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