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는 '자영업 과다', 폐업 돕고 일자리 지원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문제는 '자영업 과다', 폐업 돕고 일자리 지원을

조선일보

입력 2024.07.16.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6/EWGJBIDWHZFRVM3YWBSFMWFSUI/

[사설] 문제는 ‘자영업 과다’, 폐업 돕고 일자리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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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 폐업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증가했다. /뉴스1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여 명에 달한다. 재작년보다 12만명 늘어나 2006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 폐업률은 9.5%에 달해, 10곳 중 한 곳꼴로 폐업한다.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52%로, 1년 새 0.5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2%에 달했다. 서민 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자영업 불황은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내수 부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영업 비중이 유난히 높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2001년 28%에서 2023년 20%까지 하락했지만 미국(2022년 6%), 일본(9%), 캐나다(7%), 독일(8%)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40~50대가 조기에 직장을 떠난 뒤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과당 출혈 경쟁을 벌이느라 수익률은 낮고 급기야 빚으로 버티다 결국은 폐업으로 내몰리는 구조다.

구조적 위기는 구조적 처방으로 대처해야 한다. 과도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고 다른 일자리로의 전직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용도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주요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런 현금 지원성 대책은 근본 해결이 될 수 없고 밑 빠진 독에 세금만 퍼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지만 취업을 못한 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이 63%다. 올해부터 11년간 총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 은퇴 연령 60세에 진입한다. 전체 인구의 18%다. 이들 중 상당수가 더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생계형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잠재적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계 자영업자의 폐업을 돕고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을 통해 이들을 현장으로 연결해줘야 한다.

종북퇴치애국우파

2024.07.16 01:40:09

진짜 문제들 왜 모른 척 하는가? 진짜 개어이 없는 최저임금 도입과 해고가 불가능한 꽉막힌 기업문화다. 전정권이 싸놓은 똥인 최저임금 폐지, 주 52 시간제 폐지 기업의 해고 자유화만이 이 위기를 탈출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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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7.16 04:53:07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것은 다변화 사회에서 바람직 한 것이다. 왜 외국에 빗대어 평가하나? 자영업자가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 문가가 저지른 최저임금제가 부른 당연한 결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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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7.16 08:00:47

자영업자 창업 프랜차이즈 믿고 창업하면 거의 망한다. 특히 외식업은 본인이 3년이상 그업에 종사 했을때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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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인더게임

2024.07.16 07:06:25

주제넘는 소리. 당신들이 뭔데 줄여라 마라 훈장질하나. 대기업, 공기업 노동귀족의 철밥통 개혁, 최저임금과 각종 부담금 의무 완화, 고용의 자유 회복.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망하건 말건 내버려두면 알아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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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16 05:55:18

자영업 비중을 많이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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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16 05:27:26

잘못 본거 같다 왜 기업안하고 쉬운 자영업하는지 잘 분석해라 최저임금 노조 등 쓸데없는 규제가 심해서 기업을 할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철저히 연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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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16 05:09:09

일자리가 없으니 먹고 살기위해 하는 것이 자영업. 특히 식당, 미용실이 너무 많기는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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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16 05:21:09

일자리가 많으며는 왜 자영업을 하겠는가 일자리가 없으니 자영업이라도 하여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자영업 패업하고 일자리 지원 할수 있다며는 얼마나 좋겠는가 윤정부는 민생의 하나인 일자리를 만들며는 자영업을 하겠는가 놀고 있는 것 보다 무슨일이든 하다 보니 자영업을 할수 밖에 여.야가 집권을 위한 정쟁은 국민을 어렵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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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bill

2024.07.16 06:33:49

일부 소수 대박 터트리는 자영업자들 보고 너도 나도 쉽게 돈 별려고 뛰어드는게 문제의 근본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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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7.16 07:10:50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남에게 건물 따위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은 '임대료(賃貸料)',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은 '임차료(賃借料)'이다. 빌려주는 쪽은 '임대료를 받고', 빌려 쓰는 쪽은 '임차료를 낸다'. 즉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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