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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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4.07.16. 00:06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7/16/3I4R4QKHHBFF3AQV6BTGH3IVVQ/

[태평로]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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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1심, 주 3회 재판… 본격 재판 한 달 만에 선고
李 전 대표 사건도 집중심리 필요… 대선 전 확정판결 해 혼란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껏 기억에 남는 재판 중 하나가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1심 재판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판 속도였다. 재판부는 세 번 공판준비 기일을 가진 뒤 매주 월·수·금 세 차례 재판을 했다. 첫 재판이 3월 8일 시작됐는데 증인 신문에 시간이 걸리면 재판을 밤늦게까지 했다. 그리고 한 달 만인 4월 9일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례적인 속도였다. 기소 시점으로 따져도 5개월 만이었다. 그렇다고 졸속 재판도 아니었다. 현장 검증 등 필요한 건 다 했다.

형사 재판은 이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재판부가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다. 한 전 총리 측 협조도 있었다. 그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그는 선거 전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본격 재판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런 신속한 재판이 요즘엔 거의 없다. 간단한 사건도 1심 선고에만 1~2년씩 걸린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재판부들이 사건에 치인다는 이유로 2~3주에 한 번씩 공판 기일을 잡는 탓이 크다. 법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을 매일 열지 못할 때는 다음 공판 기일을 14일 이내로 잡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예외가 마치 원칙처럼 돼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것이다. 판사들이 사실상 법을 안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주에 한 번, 위증교사 사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열었다. 이 두 사건은 오는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도 위증 교사 사건은 기소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정상이 아니다.

판사들은 사건 부담 때문에 집중심리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재판이 없는 이틀 동안 다른 사건 재판을 했다. 주 5일 재판을 한 것이다. 집중심리는 힘이 들겠지만 못할 것도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재판부들이 사건에 치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판사들이 집중심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 대선 전에 이 전 대표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고, 얼마 전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이 두 사건은 이 전 대표의 핵심 의혹인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다.

만약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 진영과 지지자들로 나뉘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유죄든 무죄든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밖에 없다. 사법부 전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면 못할 것도 없다. 이 전 대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전 대표도 협조해야 한다. 그의 말대로 모든 사건이 ‘조작’이라면 지금처럼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

최원규 기자  논설위원

우암

2024.07.16 01:20:18

재판 지연은 정의가 아니다. 따까리 김명수 법원의 재판 지연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재때 심판하지 못하여, 법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되었다. 특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건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법원을 우습게 보고, 법을 희화하 하고 있다. 판사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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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느저

2024.07.16 02:33:09

법을 밥벌이 수단과 장난 노리개로 삼는 사법부의 법치농단이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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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a

2024.07.16 00:56:12

AI 재판을 해야하는 필요충분 조건을 판사들이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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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7.16 03:58:29

확실하게 하자.단군 이래 가장 사악한 인간을 어찌 대선 후보로 둔단 말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인가? 미리미리 싹을 자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보자. 어림도 없는 짓이다. 이재명 대통령? 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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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7.16 03:54:40

만약 이재명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재판이었더면 저 시간 심리하고 있었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일반국민과 힘 있는 정치인의 인간 등급은 다른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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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16 05:19:18

범죄자와 사기꾼이 활개를 치는 한국은 지금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모든 게 엉망진창인 한국에서 사법 체계 만이라도 바르게 자리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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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7.16 04:04:16

판사들의 직무 유기이다, 판사들 부터 범죄 비호, 은닉, 방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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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7.16 04:38:15

훗날 역사의 기록을 읽어 본다면, 2020년 대에는 법치가 무너지고 범죄인들이 국회를 장악해 멋대로 법을 바꾼 대한민국의 암흑기 였다고 쓰여 있을 것. '그 중심 역할은 주사파와 교원 단체와 특정지역이 합세하여 만들었으며,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쓰여 있을 것. 눈물나는 역사책의 한 구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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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4945868

2024.07.16 03:58:36

판사들이 문제다.일하기 싫으면 판사를그만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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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

2024.07.16 04:07:20

알바판사 뽑아서라도 재명이를 직이든 살리든 빨리 처리해야 온 국민의 화병을 치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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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7.16 04:29:50

이 기사에 백퍼센트 동의한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2년말에 발의된 판사정원법 발의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됨으로써 판사 증원이 무산되었다. 그것도 향후 5년간 겨우 370명 늘리자는 것이었는데 무산된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의사 수 증원 뿐만 아니라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 3200명 수준인 판사 수를 5년간 370명 늘릴 게 아니라 매년 200~300명 정도 획기적으로 늘려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재판 속도도 빨라지고 질도 개선될 것이다. 과거 10년간 재판 수는 70~80% 증가했는데 판사 수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손놓고 있는 국회를 비난해야지 판사를 비난하는 건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사법부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다. 소수의 몰지각한 이들로 그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저버리면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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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4.07.16 06:35:08

죄맹이 사형집행부터해라 재판은 나중에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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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16 05:02:07

악질, 사법농단 죄인은 조선시대 의금부식 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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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어온사람

2024.07.16 06:45:22

나라가깊은 중병에걸렸다!! 약도없다!쓰레기 정치하는범죄자O들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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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화

2024.07.16 06:41:10

희대의 잡범과 그옆에 빌붙어 사는 민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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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어온사람

2024.07.16 06:46:51

돌로처죽여도. 시원찬을 범죄자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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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리비번

2024.07.16 06:54:19

문재인 김명수 전라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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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어온사람

2024.07.16 06:49:56

희대 사기꾼 범창 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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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7.16 06:44:31

판사 성향에 따라 언도가 왔다 가싸 하는 게 큰 문제다 정도의 중용의 진정성 있는 법치 법질서로 접근을 해야지 정치 권력 몸보신 접근으로 인지 판단 하이 하는 얘기다 판사가 나라 망치는 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해본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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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16 05:57:45

여태껏 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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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막내

2024.07.16 05:43:16

배판부도 눈치보는 이재명은 이 나라의.헌법위에 군림하는 인간인가? 사법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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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7.16 06:14:38

사법부에서 온갖 특권을 가지다가 입법부로 가는 코스. 제재가 없는 세상에 살다가 다음은 제2의 특권층 세상 입법부. 탁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떠한 법적 제재도 무효화 시키는 슈퍼 파워. 인생 최고의 목표 법률가. 대통령 국회 사법부. 죠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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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07.16 07:30:57

이재명에 대한 재판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관여항 인간들의 재판은 대부분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그게 모두 문재인의 충견인 저질 대법원장 김명수와 문재인이 나ㅣㅁ긴 더러룬 적폐이기 때문에 즉시 청소해버려야 한다. 사법부는 문재인과 김명수가 남긴 적폐를 청산하고 재판을 질질 끄는 판사들은 깨끗이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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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4.07.16 08:38:24

명백한 범죄자 부부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함, 법원의 무책임이 나라를 불법, 무법의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후일 역사의 질책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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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7.16 08:36:48

판사들 마저 좌파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디 않고서야! 직무유기하지 맙시다. 유죄든 무죄이든 판결하여 치웁시다. 날마다...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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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7.16 08:34:40

주변5인 극단선택~ 재발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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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학

2024.07.16 08:28:10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떤 위법행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말 본인이 떳떳하고 ,무죄라고 자신한다면 ,재판부 기피,재판연장 신청 하지말고 주 3회든 2회든 재판 충실히 받아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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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자가 강한자

2024.07.16 07:31:26

정치인에게는 냉정한 잣대를 못들이대고 서민에게만 냉혹하게 판결하는 판사들은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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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4.07.16 07:29:54

얼마든지 재판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어느 누가 사법부를 망가뜨려 놓았나? 의원과 당대표라는 권력이 있으면 판사는 눈치를 봐야만 하나? 오로지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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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07.16 08:56:49

양산박 도적이 왜 맹수를 대법원장에 임영했을까... 다 이런 나라 좀 먹는 세력들의 밑밥이었던 거지. 이제 그 열매를 죄명이가 따먹는거고... 지금부터라도 법원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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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16 08:37:51

지금껏 살면서 사법부는 믿었고 다옳다 그러며 살았다.지난정권 김명수대법원장때부터 이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은 믿지않는다.이사태를 보면서 입법독주도 심각한 문제지만 사법부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게되었다.법관에대한 제재와 처벌이 거의 전무하다는걸 보면서 이건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졌다.정해진 날자와 멋대로의 법관권한 정비되어야한다.조대법원장님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하셨다.정부와 입법부는 증원해 주어야한다 생각하고 정해진 재판일정 확실히 법적으로 처벌조항넣어 개정해야 한다 생각한다.힘있고 없고에따라 엿가락 늘리듯 늘릴수있고 재판장에의해 죄를 묻을수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할수있는것 정의가 아니니 고처져야 한다고본다.어떠한 경우에도 기일안에 끝내야하는 선거법은 꼭지켜야하고 지키지 않을때는 법관에게 처벌법률 있어야한다.재판관이 왕인나라는 지구상 어느나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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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4.07.16 08:33:05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다. 이재명이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마치 사법부가 이재명이 손아귀에 잡힌 듯 싶기도 하고 아니면 사법부가 대통령하나 만들어 내 보자고 작심한 듯 비치기도 한다.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법은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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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산장

2024.07.16 08:27:48

이재명의 범죄혐의가 11가지인데 이를 한 재판부가 모두 한가지로 묶어 심리하는 것은 아예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지금이라도 재판부를 분리해야 한다,,,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등등으로 그래야 신속 심리, 판결이 가능하지 않겠나,,,지방법원장이,,,대법원장이 나서야 한다,,,,안되면 우리 청년들이 몰려가서 청원을 해서라도,,,반드시 바꿔야 한다,,다음 지방차치단체장 등 선거 전에 모두 끝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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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07.16 08:10:33

이재명은 죄를 지었으므로 재판을 지연하는거다. 기사처럼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사건을 빨리 판결하여 1심을 내고 내년 초까지 2심과 3심을 내라. 이재명이 3심까지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판결을 받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이나, 검사 탄핵과 대통령 탄핵은 눈녹듯이 사라진다. 이것이 지금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국회를 쪽수로 독재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민생 법안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다시한번,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1심 판결은 물론 3심까지 빨리 그죄에 맞게 판결하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라. 그리고 조국의 3심 판결은 왜 이렇게 느리냐? 사회 일반인과 다르게 너무 굼뜨다. 빨리 판결하여 조국을 깜빵에 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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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7.16 07:51:03

정치적 재판이다. 정치적으로 매듭 풀어야 한다. 104,000원 법인카드건으로 재판중이다. 이게 정치적 재판이다. 공평,공정성이 없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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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악

2024.07.16 07:32:08

재판지연은 혈세를 아끼는 것이 재판 빨리해서 유죄 확정하면 공짜로 밥.옷.숙소 제공해야 잖아? 법카로 샌드위치 시켜먹고 이사건도 오리무중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ㅎㅎㅎ 빨리해서 공짜밥을 오랜기간 줘야 하남? 재판중인것 단 하나도 끝나지 않고 대선치루면 나라는 둘로 나눠진다 전라공화국 탄생이다. 그긴 공항이 넘~ 많아 여수공항. 목포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 흑산공항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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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2024.07.16 07:28:54

이재명 말대로 모든것이 권력과 검찰의 조작과 탄압 이라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협조하여 대선 전 유무죄에 대한 멍에를 벗기 바랍니다. 재판부 역시 좌우 진영을 배재하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입각하여 신속한 집행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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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07.16 07:09:23

다중중대범죄 피의자이고 거대야당의 대표가 되어 자신의 방탄을 위해 정국의 불안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국정을 방해하는 자인 만큼 매일 재판하고 하루에 두번 재판하여 유무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법에서 재판일정을 제한하지 않으니 하루에 두번하는 것이 맞다.정치인들의 범죄는 신속하게 재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익이고 법치다.범죄자들이 법을 만들고 궁민대표 역을 하니 나라가 범죄자 천국이 되고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는 비정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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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7.16 09:08:09

그렇다. 이재명재판도 집중심리로 빠르게 판결내리자.법원은 알고있으면서 질질끌면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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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4.07.16 08:37:16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개명수의 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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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man

2024.07.16 08:36:35

재판을 지연 시키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이런 칼럼을 쓰는거라면.....ㅠㅠㅠ 구속영장 심사한 유xx판사로 부터 재판중 사표낸 xx판사...등등 언젠가는 꼭 처단 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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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4.07.16 08:36:30

법원 판사들이 워라벨 하느라고 그런가 봅니다요...? 아니면 이재명 과 개딸들이 뒤에서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그도 아니면 판사 스스로 이재명 을 위해 부역하는지도 모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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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명25

2024.07.16 08:19:33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들은 법원에 숨지말고 강제로 모두 옷을 벗겨야한다. 질질 끄는 재판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법원이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법관들이 스스로 자성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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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4.07.16 08:14:23

문재인의 대법부, 김명수가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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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강

2024.07.16 08:10:37

요즘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닌것 같으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판사들이 정권 눈치나 보고 차일피일 미루는 게 정말 화가 나는 게 사실이다. 한명숙 재판 같이 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흐지부지 지연 시키다 국민의 저항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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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별

2024.07.16 08:01:32

법원에. 정치판사가 문제입니다 법을배워서. 좋은데 쓰라고 배웠는데 전과자.비리.범죄자들. 봐 주고 정치권 눈치보는 판사가 있는데.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 될수있나요 문재인. 정권때부터. 구석구석. 좌파를 심어놓고 기생시킨 것이 문제 이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자기들. 자리보존과 권력욕에. 사무친. 비리 정치인들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疫琯？이. 문저 입니다 다른거는. 다 변하는데. 왜. 정치만 더욱 타락하는지. 국민들 편가른 것은. 오로지 정치꾼들.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더는 속거나. 선동질에. 현혹되서는 안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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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자유

2024.07.16 07:53:18

이 나라에 제헌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판사들도 법대로 하지 않는데..,. 제헌절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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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4.07.16 07:51:39

판사와 사법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재판결과에 따라 엄청난 이해관계가 좌우되는 수많은 국민은 국가의 사법서비스를 정당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 ! 판사와 사법부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군림하는 갑질의 지위에서 일꾼으로서의 을 지위로 내려와 성심을 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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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2024.07.16 07:51:21

문제아는 판사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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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07.16 07:06:26

나라가 법죄자 한명으로 인해 이렇게 시끄러워야 하나 제대로 빨리 판결하라 사법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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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강남

2024.07.16 09:17:55

집중 심리해서 국립호텔에 입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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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4.07.16 09:15:53

김명수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망가뜨렸다 재판지연의 범죄로 범죄자들이 완장을 차고 큰소리치며 한국정치를 진흙탕속으로 내몰았다 역사의 중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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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

2024.07.16 09:14:03

문가가 심어놓은 빨강색 좋아하는 판사들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문똥개 개재명에 충성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기 때문이다 퉤퉤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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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07.16 09:00:26

참 감놔라 배놔라 하는 사람들 많으네.. 판사들도 피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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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ruth

2024.07.16 08:55:54

사법부내에 간첩들이 많다. 모두 색출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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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생각1

2024.07.16 08:34:24

역대 대법원장들 모두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듯이 공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법부가 국가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라는 엄중한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잊지말고, 오직 법전에 따라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법부가 나라 중심을 잡지 않으면, 권력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나라를 흔들어 나라를 망치게 한다. 대표가 시진핑, 푸틴, 김정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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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하지마

2024.07.16 05:59:14

웃기지도 않은 기사. 나경원 포함 국민의 힘 의원들이 빠루 사건으로 대거 재판에 회부된지 벌써 5년이 훨씬 지났다. 1심 재판결과는 아직도 안나왔고 당분간 나올 가능성도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사이에 국회의원 2번도 더 새로 당선되었다. 조선일보가 이러니 욕먹는다. 국힘당이 기소된 사건에 왜 이리 재판이 더디냐고 기사쓴 적있냐? 에라이 더러븐 신문 퉤퉤. 이재명 당선되면 어쩌냐고? 뭘 어쩌긴 어째. 국민들의 민의를 존중해서 모든 재판을 중지하고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후 재판 다시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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