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붕괴론과 중국위협론, 무엇이 문제인가 -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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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붕괴론과 중국위협론, 무엇이 문제인가

글쓴이 이남주 / 등록일 2025-06-03

중국과의 관계는 많은 국가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커진 탓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객관적 논의보다 정서적, 이념적 논란이 더 승한 것이 문제이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한국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말꼬리를 잡는 “셰셰” 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우리 국민은 현재 지난 몇 년보다 이 문제를 냉정하게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일보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유권자 65%가 미국·중국 사이 균형외교 바라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붕괴론(혹은 중국경제정점론)이나 중국위협론과 같은 논조가 최근까지 중국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자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고 이제 쇠퇴 혹은 심각한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이다.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나름의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은 주장들이다. 어떤 국가에 대한 평가에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고 또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첫째 문제는 상반된 전제에 갖는 두 담론을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혼용하는 것이다. 대중 공세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위협론을 동원하고, 경쟁에서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국붕괴론을 내세우는 식이다. 쇠퇴와 붕괴로 나아가는 상대라면 왜 그와의 경쟁에 그처럼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조합은 강해지고 있는 상대를 얕잡아 보고 싸우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의 관세갈등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바 있다.

둘째 문제는 두 담론 모두 중국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중국붕괴론이 지배적이었다.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류 언론 지면을 덮어왔는데,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경제보다 중국경제를 더 걱정한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이다.

바이든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책임졌던 커트 캠벨도 4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중국을 과소평가하다(Underestimating China)”라는 글에서 이러한 인식과 그에 기초한 대중정책의 위험성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중정책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 그 역시 정책을 담당할 때는 중국붕괴론식 논조에 적지 않게 기대었다. 그의 새로운 평가에는 딥시크 충격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이 중요한 계기가 된 듯하다. 중국의 변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평가가 중국위협론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여러 판본의 중국위협론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제보다 위협을 과장하곤 한다. 다른 국가의 발전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붕괴론과 위협론, 객관성도 전략성도 결여

따라서 중국인식에 붕괴와 위협을 넘어서는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경쟁적 측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을 바로 위협으로 등치시킬 일은 아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20%인데 반해 중국시장 점유율은 2%를 넘지 못하고 있고(애플은 세계시장 점유율은 삼성과 비슷하나 중국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을 기록했었음), 현대기아 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대수 기준)은 약 7.5%이나 중국시장 점유율은 약 1%에 불과하다. 중국 산업의 경쟁력 증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동시에 중국이 내수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중관계에서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것이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에서 균형외교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바람일 것이다.

■ 글쓴이 : 이 남 주(성공회대 교수)

이 남 주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계간 『창작과 비평』 주간

[저서]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2007),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2012, 공저),

『신중국과 한국전쟁』(2013, 공저),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 관계에 대한 함의』(2020, 공저) 등

[자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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