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태국 뉴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까오]

[5월28일 총괄] 태국 주가 지수, 전 영업일에 비해 +0.63%로 상승

5월28일 태국 주가 지수 SET INDEX는 전 영업일에 비해 +7.10(+0.63) 포인트로 종가인 1139.93 포인트로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221억7562만 바트였다. mai INDEX는 전 영업일에 비해 +1.68(+0.59) 포인트로 종가인 286.39 포인트로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9억1135만 바트였다.

전 영업일에 비해 SET 종목 305종목이 상승했고, 190종목이 하락, 152종목이 변함없었다. mai 종목은 41종목이 상승, 20종목이 하락, 20종목이 변함없었다.

SET 종목별로는 공업, 부동산 건설, 금융, 테크놀로지, 서비스, 식품 음료, 소비제품 업이 상승했고, 공업이 하락했다.

탁씬 귀국의 화해 법안이 이번 주에 국회 심의, PAD는 30일에 데모

탁씬 치나왇(Thaksin Shinawatra) 전 수상에 대한 실형 판결의 무효로 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 화해 법안’이 30일 국회 심의 들어갈 예정이라 야당 민주당 시민단체이자 쏜티 림텅꾼(Sondhi Limthongkul)이 이끄는 '민주주의 시민연합(PAD)’ 반탁씬파 진영은 일제히 반발을 하고 30일에 국회 의사당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 국가 화해 검토위원회(위원장, 쏜티 분야랃끄린 전 육군 사령관)이 정리해 24일에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의 골자는 “2005년 9월15일에서 2011년 5월10일에 일어난 정치 집회나 정치적인 의견 표명에 의한 법률위반과 정부에 의한 이러한 단속에 대한 모든 형사 책임추궁을 중지하고 이미 나온 판결을 무효” “2006년~2007년 군사 정권이 설치한 조직에 의한 사법 안건의 형벌을 무효” “정당의 해산으로 당을 맡는 임원의 5년간 참정권 정지 처분을 받은 정치가 전원의 참정권 회복”을 포함한 3가지이다.

쏜티 분야랃끄린(Sonthi Boonyaratglin) 전 사령관은 2006년 9월 군사 쿠데타로 탁씬 정권(2001~2006년)을 추방하고 군사 정권을 수립한 장본인이며, 군정 명령을 부정하는 법안을 스스로 제출한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단, 쏜티는 반탁씬파의 특권계급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쿠데타를 실행하고, 건네받은 시나리오 대로에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2007년에 정년 퇴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쿠데타 당시 스스로가 ‘반 왕실 부패 정치가’라고 말하던 탁씬을 위해서 진지하게 일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탁씬은 해외 체류 중인 2008년 수상 재임 당시 아내가 국유지를 경매로 구입한 것에 부정이 있다며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투옥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 귀국하지 않고 두바이에서 머물고 있다.

또한 2010년 2월에는 일가족의 자산 약 470억 바트가 부정 축재라며 국고에 몰수되어, 이것을 계기로 3~5월에 탁씬파 시민에 의한 방콕 도심부의 점거로 사망자 91명과 14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만들어낸 치안 부대와의 충돌로 발전했다.

탁씬에 대한 실형 판결과 자산 몰수는 모두 군정이 설치한 조직에 의한 조사의 결과이며, 화해법이 시행되게 되면 “2006년~2007년 군사 정권이 설치한 조직에 의한 사법 안건의 형벌을 무효”에 의해 무죄 방면, 자산 반환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2005년 9월15일에서 2011년 5월10일에 일어난 정치 집회나 정치적인 의견 표명에 의한 법률위반과 정부에 의한 이러한 단속에 대한 모든 형사 책임추궁을 중지하고 이미 나온 판결을 무효”에 관해서는 불경죄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럴 경우 불경죄로 체포나 투옥된 탁씬파 시민이 출옥되게 된다.

한편, 이 화해 법안에 대해 야당 민주당은 “화해가 아니고 탁씬에게 이익일 뿐이다” “사법 제도의 파괴”(아피씯 당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연합’은 룸피니 공원 모인 반탁씬파 시민 수 백 명 앞에서 이 연합의 창설자이자 사업가인

쏜티 림텅꾼(Sondhi Limthongkul)이 오래 만에 모습을 보이고, 화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이번이 최후이다. 지면 죽는다”며 지지자들에게 반대 운동에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탁씬파가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반탁씬파는 국회에서 화해 법안의 성립을 막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저지하려면 헌법재판소가 법안 내용을 위헌으로 하는 판단을 내리는지, 아니면 대규모 가두데모로 법안 철회로 몰아넣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한 내용으로 30일의 민주주의 연합 집회에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일까에 법안의 운명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탁씬파 여당 프어타이당은 이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자세를 밝히고 있지 않다. ‘화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은 탁씬에게 면죄부를 주어 귀국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국회에서 채결이 강행되게 되면 군과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쏜티 전직 사령관에게 법안 제출을 맡겼던 것도 이러한 염려로 인산 것으로 보이며, 여론과 군, 탁씬파의 동향을 보고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탁씬파와 반탁씬파의 대립은 당초 신흥재벌과 특권계급의 권력투쟁으로 보였지만, 분쟁이 길어지는 중에 민주화 세력과 특권계급의 대립으로 심화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강하다.

■ 민주주의 시민연합(PAD)

탁씬 정권 당시(2001~2006년)의 2005년 사업가인 쏜티 림텅꾼(Sondhi Limthongkul, Thai: สนธิ ลิ้มทองกุล)이 설립한 반탁씬 단체이며, 중심인물에는 육군 소장을 예편하고 전 방콕 도지사를 지냈던 짬렁(Chamlong Srimuang, Thai : จำลอง ศรีเมือง)도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는 탁씬 치나왇(Thaksin Shinawatra, Thai : พ.ต.ท. ดร. ทักษิณ ชินวัตร, 중국어 : 丘達新)을 왕실에 대한 불경과 부정부패 의혹 등을 추궁하며 2006년 수만 명 규모의 가두시위를 방콕에서 연속 개최해 잠시 정치 기능을 마비시켰고, 2006년 9월에는 군사 쿠데타에 의한 탁씬 정권 추방을 불러들인 단체이다.

또한 2007년에는 연말 총선거에서 탁씬파 정권이 복귀하여 활동을 다시 전개하자 2008년 말부터 정부청사를 수만 명이 점거했고 11월 하순 부터는 방콕의 2개 공항을 점거해 태국의 하늘 문을 완전히 차단하기도 했다.

공항을 점거 중에 헌법재판소가 탁신 여당의 해체하고 정권당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나서야 활동을 정지다가 2009년에는 ‘신 정치당(팍깐무엉마이, Thai : พรรคการเมืองใหม)'을 정당 등록하고 무대 뒤로 복귀했다.

‘민주주의 시민연합’을 이끄는 간부들은 자신들이 태국 왕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벌 칼라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King Bhumibol Adulyadej)의 생일 색인 노란색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에는 민주주의 시민연합 데모대가 국회 의사당 주변에서 경찰과 충돌로 인해 멤버 여성이 사망했을 때에는 씨리킫 왕비(Somdet Phra Nang Chao Sirikit Phra Borommarachininat)가 장례식을 주재하기도 했다.

불경죄 규정 개정 요청

형법 112조에 규정된 불경죄에 대해 “최고형 금고 15년은 너무 무겁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 단체 ‘형법 112조 개정 캠페인 위원회’는 5월29일에 하원 의장에 대해 2만7296명의 서명을 제출해 이 개정의 요청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약 3만8000명의 서명을 모았지만, 이 중 1만명 이상의 서명이 무효라서 나머지 서명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률에서는 유권자 1만명 이상의 찬동이 있으면 법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단체의 말에 따르면, “금고 3년~15년이라고 하는 벌칙 규정”, “누구라도 경찰에 불경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등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정부 기관에서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선언

태국 정부 기관에 의한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가 강화되어 2012년도는 소비량 연간 10%인 18억 바트, 장기적으로는 연간 34억 바트의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선언되었다.

5월24일 열린 ‘정부 기관 공동 에너지 절약 세미나’에서는 에너지부가 프로젝트 지침에 대해 설명하며, “전국 모든 정부 행정 기관이 절전이나 차량의 연료 절약에 협력한다면 10월까지는 16억 바트를 삭감할 수 있다. 의류에 의한 조정이나 에코카로 변환 등을 가까운 시일 내에 민간 기업에도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나 세금의 특별 우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도입되는 것은 전국의 정부 관련 시설 800개소 이상에 달하며, 정부에서는 총 63억 바트를 투자해 에너지 절약형 전자제품에의 변환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덧붙여 정부 기관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절전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행정 직원 위원회 사무국, 가장 연료를 절약하고 있는 곳은 광물 자원국이다.

홍수 위험 공업단지 방수제방 건설을 공단 이사회가 승인

공업부 산하의 공업단지 공단(IEAT)은 홍수가 재발했을 경우 침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업단지 6개소의 방수제방 건설 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건설 예산액은 54억1500만 바트로 저축은행(GSB)이 방수제방 건설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저리융자 범위의 이용을 신청했다.

꾸릉텡투타낃 신문은 새롭게 방수 제방을 건설하는 공업단지의 건설 예산은 이하와 같다고 보도했다.

방콕 동부 랃끄라방 공업단지(방수제방 전체 길이 17킬로미터, 건설 예산 17억6900만 바트), 반창 공업 공업단지(7킬로미터, 7억5000만 바트), 방콕 싸뭍브라깐도의 방뿌 공업단지(12킬로미터, 10억3400만 바트), 방푸리 공업단지(12.3킬로미터, 3억8400만 바트), 방콕 싸뭍싸콘도의 싸뭍싸콘 공업지(14.5킬로미터, 14억6200만 바트), 북부 피찓도의 피짇 공업단지(3.8킬로미터, 1,300만 바트)이다.

미얀마 대통령이 동아시아 회의에 결석

타이의 방콕에서 30일에 개막되는 세계경제 포럼 동아시아 회의 주최자는 24년 만에 미얀마에서 출극해 회의에 참석하는 아웅산 수 치 여사는 6월1일의 회의에 참가하지만, 테인 세인 대통령은 결석한다고 발표했다.

결석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은 대신 6월4일~5일에 태국을 공식 방문한다.

수 치 여사는 6월1일 오전에 주최자로부터 30분 간의 인터뷰를 받고 여성 정치 참가 등을 테마로 하는 토의에 잉락 수상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게 된다.

그의 방콕 방문은 29일에 양곤에서 인도의 새로운 수상과 회담을 나누고 빠르면 동일 밤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그는 태국과 미얀마 국경 부근에 있는 미얀마 난민 캠프도 방문할 예정이다.

태국 인기 남장 여성 가수, 센트럴 월드 앞에서는 차에 치어 중상

27일 정오 경에 태국 인기 남장 여성 가수인 마타나위 디넨(มัฑณาวี คีแนน, 23세)가 방콕 도심에 있는 쇼핑센터 센트럴 월드 앞의 라마 1세 거리를 건너다가 픽업트럭에 치어 쇄골이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소속 사무소인 RS에 의하면, 그녀는 사고 현장 앞에 있는 경찰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중이며, 30일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 예측을 상향 수정

재무부 재정정책실(FPO)의 쏨차이 사무국장은 이번에 태국 경제가 예상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올해의 성장 예측 5.5%를 6월에 상향 수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원유가격이 피크에 1배럴 120~130달러, 평균으로 113달러라면, 태국 경제는 5.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로권의 채무 위기에 대해서는 태국에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BTS 계약으로 DSI가 도청을 소추

5월28일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의 타릳 국장은 고가 전철 BTS 스카이레인의 운영권을 위법으로 연장했다며 방콕 도청을 기소할 방침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탁씬파 민주당의 영향 하에 있는 도청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릳 국장의 말에 따르면, 내무부에서는 “도청에는 운영권 연장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국장은 6월27일 기소를 위해 이 문제를 DSI의 특별 수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것이 수리되었을 경우 관계자들로부터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태국 최고 행정 재판사, 국왕 앞에서 취임 선서

새로 취임한 태국 최고 행정 재판소 판사 5명이 28일 방콕 도내 씨리랏 병원을 방문해, 이 병원에 입원 중이심 푸미폰 국왕(84세) 앞에서 취임 선서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국왕은 “국민의 안심, 신뢰를 위해서 직무에 전념해 달라”는 훈시를 했다.

푸미폰 국와은 모이 좋지 않아 2009년 9월19일부터 씨리랏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부수상, ‘민주주의 시민연합’의 데모는 세계 경제 포럼에 영향 없을 것이라 밝혀

방콕에서 5월30일에서 6월1일에 걸쳐 동아시아에 관한 세계경제 포럼(WEF)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낃띠랃 부수상 겸 재무브 장관은 반탁씬 조직 민주주의 시민연합(PAD)이 30일에 예정하고 있는 대규모 항의 활동이 WEF 개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국민 화해법 제정에 반대하는 PAD는 제정안의 하원 심의가 시작되는 30일에 방콕 도내 로얄플라자에서 항의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WEF 행사장인 샹그리라 호텔과 로얄플라자는 직선거리로 5킬로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낃띠랃 부수상은 “(PPAD이) WEF의 중요성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하프가 도 행정기구 위원에 당선

5월27일에 실시된 북부 난도의 도 행정 기구(PAO) 위원 선거에서 성동일성 장애자(性同一性障害者, 태국 : กระเทย)인 요란다(ยลลดา สวนยศ)씨가 24명의 위원 중에 1명으로 선택되었다.

PAO는 방콕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각 도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자치체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6세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요란다씨는 “PAO 위원으로서 정부와의 사이에 여성이나 성동일성장애자의 권리와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이 화해 법안 철회를 요청

반탁씬 진영으로부터 “탁씬 전 수상의 면죄가 목적이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국민 화해 법안에 대해, 28일 최대 야당 민주당의 온앗 의원은 “내용이 부적절하다” “성급한 법제정은 헌법위반” 등이라며 비판하며, 쏨차이 하원 의장에게 철회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하원 국가 화해 검토위원회 위원장인 쏜티 분야랃끄린(Sonthi Boonyaratglin) 전 사령관이 제출한 것으로 30일과 31일에 하원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아피씯 민주당 당수는 정권당 프어타이당을 이끄는 잉락 수상은 이 안건에 대해 당이 자세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의회에 맡긴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당이 사실상 결정권을 잡고 있어 도리에 맞지 않는다. 수상은 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끼리의 싸움이 가장 많은 지역은 후어막

수도권 경찰에 의하면, 방콕 도내에서 학생 사이의 항쟁 사건이 연초부터 약 400건이라고 밝히며,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이 후어막 지역이라고 밝혔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가장 사건이 많았던 지역은 후어막 지역으로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방나, 쌈롱, 쑤쿰윋, 프라카농 지역으로 이어졌다.

또한 시간대별 발생 건수에서는 학생의 하교시간인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자 배구 올림픽 티켓을 놓친 태국, “일본이 가짜 승부”라고 호소

5월19일~27일에 일본 도쿄 체육관에서 개최된 야자 배구 런던 올림픽 세계 최종 아시아 예선 대회에서 일본은 마지막 날에 세르비아에 2-3으로 져서 승점에서는 태국과 대등했지만, 세트율에서 태국을 웃돌아 대회 4위로 올림픽 출장을 결정되었고, 태국은 출전 티켓을 놓치게 되었다.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첫 올림픽 출장 티켓을 놓친 태국에서는 일본이 올림픽 본전에서 강호와의 편성을 피하기 위해 세르비아 전에서 2세트를 이겨 출장을 결정한 후에 일부러 패배했다고 하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만일 세르비아가 진다면 일본이 3위에 오르고 태국이 4위에 올라 본전에 출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서, 태국 배구 협회는 국제 배구 연맹에 조사를 요구했으며, 태국 신문과 텔레비전은 “일본의 가짜 승부 의혹”라고 일제히 전했고, 교류 사이트 ‘페이스북’에는 “용서할 수 없다! 일본 요리는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분노의 코멘트가 다수 투고되었다.

한편, 28일 국제 배구 연맹은 이 문제에 대해 “조사 결과, 가짜 승부를 증명하는 증거는 없었다. 일본과 세르비아의 발리볼 협회, 일부 관중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회의 시스템이 이러한 의혹을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짜 승부 가능성을 줄이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방침을 나타냈다.

태국 국철 북부선에서 탈선사고, 하루 동안 열차 불통

26일 오후 6시경에 태국 북부 치앙마이를 출발해 방콕으로 향하던 태국 국철 여객 열차가 북부 람빵도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해 28일 아침까지 사고 구간의 열차 운행이 불통이 되었다.

다행이 이 사고에 의한 사상자는 없었으며, 승객은 태국 국철이 준비한 대형 버스로 방콕으로 이동했다.

사고가 발생한 열차 운전기사 2명은 28일 기자 회견에서, 음주 운전을 부정하고, 태국 국철은 선로의 노후 혹은 방해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조사를 진행시킬 방침이다.

태국 국철은 설비 노후화가 진행되어, 한 달에도 몇 차례 탈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다발했던 호텔이 완전 보수 공사

이전에 수수께끼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다운타운 인(Downtown Inn)이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통칭 ‘Death Hotel(죽음의 호텔)로 불리는 이 호텔에서는 불과 2주 사이에 외국인 3명을 포함한 4명이 사망했으며. 아직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호텔 경영자에 따르면, 현재 손님이 오지 않고 건물도 오래되어 약 3억 바트를 들여 재건을 실시한다고 한다.

■ 보도 내용 - 치앙마이에 수수께끼 호텔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 근처에 다운타운 인(Downtown Inn)이라고 하는 중급 호텔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수께끼의 연속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9일에는 뉴질랜드의 젊은 여성 그룹이 중독증상에 빠져 1명이 사망했는데, 이들은 호텔 근처에 있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오염된 해초를 먹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뉴질랜드인 여성이 죽기 6일 전에도 태국인 여성이 호텔의 방에서 죽어 있었으며, 그 사망한 태국인 여성과 뉴질랜드인 여성이 묵고 있던 방은 516호이며, 518호 방과 옆방이었다.

게다가 바로 10일 전에는 78세와 73세의 영국인 부부가 침대 위에서 죽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번 방은 5층은 아니고 4층이었는데, 사망 원인이 성관계를 가진 후에 심장 발작이 원인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두 명 동시에 심장 발작에 걸리는 일은 놀라운 일이다.

수 치 여사가 29일에 방콕을 방문해 세계경제 포럼에서 연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 치 여사는 29일 밤에 24년만의 외유처가 되는 태국 수도 방콕에 도착해, 세계경제 포럼(WEF) 동아시아 회의로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수 치 여사는 오랜 세월 동안 군사 정권에 의해 가택 감금 상태였으며, 일시적으로 풀려난 기간에도 귀국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염려해 출국을 피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치 활동을 재개해, 4월 연방 의회 보권선거에서 당선되며 첫 외국 방문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 방문에 수 치 여사는 타이항공으로 방콕을 방문하고, 30일에는 방콕 남서부 마하차이에서 미얀마에서 돈벌이를 위해 태국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 연설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WEF에서는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직전에 중지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다음 달에 유럽도 방문할 예정이며, 학생시절에 유학을 했었던 영국을 방문하는 것 외에 노르웨이에서는 1991년에 수상한 노벨 평화상 수상 강연을 실시하게 된다.

[졸라멋찐 경배]

잘봤습니다~~^^

[김상우]

감사합니당 ㅅ ㅅ

[오목사]

까틔이 태국어표기는 "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