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더이상 방사능 속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골답미]

[현장]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더이상 방사능 속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고다현(나눔문화연구원) 2015.01.15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 나눔문화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시작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노후원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심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인, 월성 지역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수명연장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 주민들은 새벽 3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로 인해

갑상샘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월성 원전은 삼중수소 농도가 다른 원전에 비해 수십~수백 배까지 많게 배출됩니다.

월성원전 주변의 갑상샘암 발병률은 한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 주민 46명은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1차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월 15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에 함께한 월성 주민들 ⓒ 나눔문화

1월 15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에 함께한 월성 주민 ⓒ 나눔문화

방사성 물질 피해에 시달려 온 월성 주민들

“월성원전이 들어올 때 당시 원전의 책임자들이

‘원자력이 들어오면 그 주위는 지상낙원이 되는 것’이라고 선전했어요.

 원전이 들어설 때 지역주민들은 모든 생존권을 다 제공했지만, 

 결국 원전은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고

 주민들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원자력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전에서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이 일상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50여 가구의 암 가족들이 있고 

 갑상샘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전국 평균치의 60배라고 합니다.

 원전에 모든 방어, 제어시설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원전에 대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월성 지역 주민 김승환님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대책위 부위원장

1월 15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에 함께한 나눔문화 ⓒ 나눔문화

5년간 은폐된 월성 1호기 대형사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세히보기 Click > 5년간 은폐된 '월성1호기 연료봉 추락사고'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의가 법적 심사 기한인 18개월을 넘겨

 5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사가 늦어진 이유와 각종 안전 평가 보고서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2009년 월성 1호기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봉 다발이 파손되어 추락하고 

 작업원이 피폭된 사건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고, 

 4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2013년 8월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원안위 위원들과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월성 1호기를 당장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겨울 원전 10기 분량의 예비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정부도 스스로 인정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분석 결과, 오히려 월성1호기를 수명 연장해 가동하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고 경제적입니다."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한국 원전 수명 ⓒ 나눔문화

오늘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는 수많은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2월 12일, 다시 논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은 폐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영역들을 아무리 잘 점검한다 해도

수백만 개의 부품과 수천km의 케이블과 배관들을 완벽히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전 사고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해, 재앙으로 덮쳐옵니다.

법적으로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원전 폐쇄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10여 년 후면 노후원전이 10기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노후원전을 수리하고 가동시키는 비용으로

원전 폐쇄에 관한 기술 개발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원전 관련 주요 칼럼 보기>

ㅁ 월성原電 '7000억 원 인질극' 기사 전문보기 ▶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신청하기도 전부터

 대규모 설비 교체 작업을 시작해 7천억 원을 썼다. 

 계속 운전 신청을 퇴짜 놔버리면 새 설비를 다시 뜯어버려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거의 재앙적 상황이 된다. 이러니 경제성 평가도 왜곡된다. 

 ‘7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10년 연장 가동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사라진다.

 수천억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놓고서 그 돈을 인질 삼아 

 국민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협박하듯 들이대는 행태를 내버려둬선 안 된다.

 그건 안전위원회 심사를 요식 절차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ㅁ 월성원전 1호기 폐로 대책은 무엇인가  기사보기 ▶

    매일신문 사설

“월성 1호기가 영구 정지 처분이 내릴 경우에도 문제는 복잡해진다. 

 폐로 수순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폐로 기술도, 천문학적 소요 예산도, 구체적 방법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 

 원전 23기를 보유한 세계 6위 원자력 강국의 부끄러운 현주소이다.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에만 매달려 

 노후 원전 처리 문제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는 말인가.”

ㅁ 원전정책, ‘돈질’밖에 없나? 기사보기 ▶

    박병선 매일신문 동부지역본부장

“경북 울진을 처음 찾은 사람들이라면 깜짝 놀라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고급 외제 승용차, 

 빈 땅마다 들어선 헬스장.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무료다. 

 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덕분이다. 원전이 8기나 있으니 1년에 수천억 원이 뿌려진다.

 매년 500억 이상의 법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 울진군은 

 얼마 전 2년간 2천 800억 원의 대안사업비를 더 받기로 했다. 

 공사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정상 가동을 위한 밑밥 성격의 돈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정책을 실행한 바탕에는 비상식적인 ‘돈질’에 달렸음을 알 수 있다. 

그 돈을 보고 얼마나 많은 업자와 토호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 것이며, 

얼마나 왜곡된 형태로 쓰일 지도 불을 보듯 뻔하다. 

주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과 국가 에너지정책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정중하게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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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法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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