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정신청 결과입니다.
사건번호 |
2018초재3468 |
사건명 |
재정신청 |
피의자명 |
권순일 |
재판부 |
제26형사부(나) (전화:02-530-1426) |
접수일 |
2018.07.30 |
종국결과 |
2019.01.02 기각 |
형제번호 |
2018재정3429 |
상소제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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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일내용
최근기일내용
일자 |
시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과 |
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 |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 자 |
내 용 |
2018.09.28 |
청구인 최OO 재정신청이유서추가보충서(제6점) 제출 |
2018.11.26 |
청구인 최OO 재정신청이유서추가보충서(제7점) 제출 |
2018.11.28 |
청구인 최OO 재정신청이유서추가보충서(제8점) 제출 |
2018.12.31 |
청구인 최OO 재정신청이유서추가보충서(제9점) 제출 |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및 죄명 내용
피의자 및 죄명 내용
이 름 |
죄 명 |
1. 권순일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관청 카페가 고소한 대법관 권순일 재정신청 결과입니다.
이원식
추천 0
조회 198
19.01.03 21:3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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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루에 한 건씩 승소한다고 하던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실 재정신청, 항고, 재항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구00씨 서울서부지법 2018재노00 형사재심 기각
구00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000 각하 판결
최00씨 서울고등법원 2017재나00 각하 판결
허00씨 대법원 재항고사건 2018모0000 기각 결정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겨본 것 좀 공개해주세요.
누구나 납득하게 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이 아닐지요.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가식에 찬 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