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SPAN style="FONT-SIZE: 14pt">어제 재정신청 결과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4pt">
<TABLE summary="사건의 기본내용을 조회 합니다." mouseX="15" mouseY="13">
<TBODY>
<TR>
<TH mouseX="13" mouseY="11">사건번호</TH>
<TD> 2018초재3468</TD>
<TH>사건명</TH>
<TD> 재정신청</TD></TR>
<TR>
<TH>피의자명</TH>
<TD> 권순일 </TD>
<TH>재판부</TH>
<TD> 제26형사부(나) (전화:02-530-1426)</TD></TR>
<TR>
<TH>접수일</TH>
<TD> 2018.07.30</TD>
<TH>종국결과</TH>
<TD> 2019.01.02 기각</TD></TR>
<TR>
<TH>형제번호</TH>
<TD colSpan=3> 2018재정3429</TD></TR>
<TR>
<TH>상소제기내용</TH>
<TD colSpan=3> </TD></TR></TBODY></TABLE></P>
<p> </p>
<DIV>최근기일내용 </DIV>
<P>
<TABLE summary="최근기일내용 4건만 표시 됩니다.">
<CAPTION>최근기일내용</CAPTION>
<THEAD>
<TR>
<TH scope=col>일자</TH>
<TH scope=col>시각</TH>
<TH scope=col>기일구분</TH>
<TH scope=col>기일장소</TH>
<TH scope=col>결과</TH></TR></THEAD>
<TBODY>
<TR>
<TD colSpan=5>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TD></TR></TBODY></TABLE></P>
<DIV>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IV>
<DIV>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A class="fr blueBtn" href="http://safind.scourt.go.kr/sf/servlet/SFSuperSvl#"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상세보기</FONT></A> </DIV>
<P>
<TABLE summary="최근 제출서류 4건만 표시 됩니다.">
<CAPTION>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CAPTION>
<THEAD>
<TR>
<TH scope=col>일 자</TH>
<TH scope=col>내 용</TH></TR></THEAD>
<TBODY>
<TR>
<TD>2018.09.28</TD>
<TD>청구인 최OO 재정신청이유서추가보충서(제6점) 제출</TD></TR>
<TR>
<TD>2018.11.26</TD>
<TD>청구인 최OO 재정신청이유서추가보충서(제7점) 제출</TD></TR>
<TR>
<TD>2018.11.28</TD>
<TD>청구인 최OO 재정신청이유서추가보충서(제8점) 제출</TD></TR>
<TR>
<TD>2018.12.31</TD>
<TD>청구인 최OO 재정신청이유서추가보충서(제9점) 제출</TD></TR></TBODY></TABLE></P>
<DIV>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IV>
<DIV>피의자 및 죄명 내용</DIV>
<P>
<TABLE summary="피의자 및 죄명 내용(이름, 죄명)을 조회 합니다.">
<CAPTION>피의자 및 죄명 내용</CAPTION>
<THEAD>
<TR>
<TH scope=col>이 름</TH>
<TH scope=col>죄 명</TH></TR></THEAD>
<TBODY>
<TR>
<TD> 1. 권순일 </TD>
<TD>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TD></TR></TBODY></TABLE></SPAN></P>
<!-- -->
]]>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관청 카페가 고소한 대법관 권순일 재정신청 결과입니다.
이원식
추천 0
조회 198
19.01.03 21:38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하루에 한 건씩 승소한다고 하던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실 재정신청, 항고, 재항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구00씨 서울서부지법 2018재노00 형사재심 기각
구00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000 각하 판결
최00씨 서울고등법원 2017재나00 각하 판결
허00씨 대법원 재항고사건 2018모0000 기각 결정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겨본 것 좀 공개해주세요.
누구나 납득하게 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이 아닐지요.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가식에 찬 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