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 재조명(다음/일배저장소 의 글들)

[영원한 오공]

 *각하생존시 5.18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3.3.29일 다음에 올라온 글입니다.

5·18 비방 증거 자료 수집 법적 대응키로… 5·18 왜곡 내용 찾는 청소년 단체도 조직하기로

[미디어오늘이재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에 5.18 관련단체와 광주시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서 전라도 사람을 '홍어'라고 비하하고 국가가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서슴없이 규정해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5.18 기념재단과 전남대 5.18 연구소, 광주시, 광주시 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인터넷 누리꾼과 블로거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들은 특히 누리꾼들의 5.18 비방 내용이 지난 1월 지만원씨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오독해 5.18에 대해 비방하면서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지만원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지씨가 글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5.18 관련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5.18민주화 운동은 그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밝혔다.5.18은 민주화운동이 맞지만 지씨의 비방행위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5.18 기념재단 측은 대법원 판결 뒤 "대법원이 이번 판결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정된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구차하고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가기강과 국군의 사기를 문란하게 한 지만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대법원 판결이 5.18 정신을 짓밟는 신호탄이고 왜곡과 폄훼의 전주곡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5.18 기념재단 진실조사팀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려한대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마치 5.18은 폭동이라고 오용해 비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관련 단체와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일베 등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일반 블로거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진실조사팀은 인터넷에 올라온 5.18 비방 내용을 캡처해 증거 자료로 보관 중이다.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광주시도 인권담당관실에 해당 문제를 전담키로 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광주시 인권담당관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비방에 대해 5.18 기념재단이 법률 대응을 하면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며 "법률 대응팀과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해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불특정 다수가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대응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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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저장소http://www.ilbe.com/

정치 게시판

5.18 바로 직전의 도요타 다이쥬의 활약상

世界最惡518

http://www.ilbe.com/1002409104

2013.03.29 13:03:51 (*.12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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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위험한 안보의 불안기를 맞았던 이 시기에 YS와 DJ는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YS는 정당을 가지고 있었지만 DJ에게는 당이 없었다. YS가 과격한 용어를 쏟아내며 최규하 과도정부의 해체를 압박하는 성명을 내자 DJ는 이에 질세라 더 과격한 행동을 주도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려하지 않았다. 1979년 3월 1일 그는 사실상의 혁명기구라 할 수 있는 ‘국민연합’(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함으로써 신민당을 가지고 있던 YS보다 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DJ는 1980년 3월 26일, YWCA 강연회에 나가 이렇게 강연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코 슬로건이 아니라 진실이다” 민주화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무서운 선동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DJ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 1980년 4월 10일 오후 8시경, 북악파크호텔501호실에서 문X환, 예X호 ,이X영, 고X태, 김X환, 한X상, 심X권 등 10여명과 회합하고 국민연합이 계엄령 해제, 정부주도 개헌포기, 유신잔당 퇴진, 정치일정 단축, 구속자 석방 복권, 학원자유, 자유언론 실천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전열을 정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합을 대폭 개편하고 과거 투쟁 경력이 풍부하고 각 학생지도부와 연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학생 이X배를 총무국장, 장X표를 조직국장, 심X권을 홍보국장에 각 임명하기로 결정하는 동시, 이들 3인에게 학원 선동임무를 각 부여하고, 위 참석자들에게 “작금의 국내정치 정세를 분석하여 볼 때 나로서는 신민당내 당권파의 강력한 반발로 지지기반 확장이 어렵고 군부의 지지기반이 없고, 3.11. 신 총리와 3.15. 최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로서는 차기 대통령에 당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바라볼 수 없으므로 정당 활동보다는 국민연합을 위시한 민주헌정동지회, 한국정치문화연구소 등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면서 민주화운동을 내세워 학생시위 분위기가 고조되면 교외로 유도하여 시민의 호응을 촉구하고 아울러 우리 조직을 가세시켜 대대적인 본격적 시위를 전개하면 현 정부는 궁지에 몰려 우리의 민주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조직을 통하여 전국적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하여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였다. "

이어서 국민연합은 다음 날인 4월 11일의 서울대학생회 주최의 학생추도식에서, 4월 16일의 한국신학대학 학생회주최의 학술강연회에서, 4월 17일의 서울대학생회주최의 4.19기념강연회에서, 4월 18일의 동국대학생회 및 인하대학생 주최의 4.19기념강연회에서, 과도정부를 유신체제 옹호세력으로 몰아붙이고 학생들의 투쟁을 선동하는 연설을 했다. 1980년 4월16일, 한국신학대학교 학생회 주최 학술강연회에서는 이런 연설을 했다. “특권층은 수십억원의 호화주택에서 기천만원의 잉어를 기르고 고래수염으로 이쑤시개를 한다. 독재 하에서 감옥에 가고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학원과 직장에서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1980년 4월 17일, 서울대 학생회 초청 연설에서는 이런 연설을 했다, “김상진, 김주열 못지않게 김재규도 충신이었다.” 1960년 4월 11일, MBC는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김주열군(마산상고)의 시체가 떠올랐다는 방송을 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4.19가 촉발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었다. 김상진은 서울농대 학생으로 1975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반대한다며 분신자살을 했고, 이로 인해 수그러들던 1970년대의 학생 시위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DJ는 바로 이런 희생자들이 또 다시 등장하여 혁명의 불을 지펴야 한다고 선동한 것이다.

1980년 4월 18일, 동국대학생회 초청연설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10.26사태는 독재에 항거한 전 국민의 혁명이다. 탄압을 받더라도 끈질기게 저항하면 10.26과 같은 또 다른 사태가 올 수 있다.” 한마디로 최규하도 박정희처럼 살해하고 무정부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희망사항을 표출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동의 영향으로 불법학생집회가 급증했고, 그동안 평화적이었던 학생집회들이 갑자기 폭력시위 양상으로 변모해 갔다. 성균관대, 목원대, 세원대, 전남대 등에서는 복학생들이 노선을 달리하는 교수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70세 노령의 대학원장을 구타까지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서울대, 조선대, 전북대, 총신대 등에서는 학교시설을 점거-파괴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1980년 4월 중 학생소요를 통계로 보면, 시위-농성 106개교, 수업거부 25개교, 휴강조치 44개교였으며, 경희대, 세종대, 한양대 등에서는 철야농성이 일주일 이상이나 유지됐다. 학생시위의 확산에 고무된 ‘국민연합’은 4월29일, “민주화촉진국민운동”을 선언하면서 반정부 장외투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1980년 9월 17일의 판결문에는 DJ가 사실상의 혁명내각을 구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 수사기록으로 본 12.12 와 5.18 中 -

[강희택]

흥분은 금물이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