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부패국인 불가리아에서는, 검찰 부패가 모든 부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가리아의 법률가이자 사회운동가인 RadosvetaVassileva박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불가리아 검찰이 어떻게 정적을 기소하는지를 적어놓았던데,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같아서, 요약 소개합니다.
1.혐의를 조작하기
-가짜 증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익명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한다. 검찰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검찰이 증인을 협박해서 가짜 증언을 하도록 만든다.
최근에도 Mladost시장에 대한 기소사건에서 검찰이 부시장에게 만약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넌 시체가 될거야“라고 협박했다.
2.혐의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거짓 증언에 의해, 하지도 않은 범죄 혐의로 정적은 체포된다.
3.거짓 증언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증거를 조작한다.
-문서 조작, 서명 조작 등
4.기소를 한다.
5.가급적 오랫동안 구속한다.
-불가리아의 구치소/ 감옥은 악명이 높다.
6.체포를 할 때 극적 효과를 살린다. 압수 수색할 때 TV 기자가 생방송을 하게 하고, 모든 미디어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다.
-대중에게 시각적 효과를 준다.
-정적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시각적 효과를 통해, 막 뿌린다.
-빨래통도 좋다.
7.그리고, 정적의 혐의를 미디어를 통해 계속 반복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것 없다.
8.여론 재판을 하라
-불가리아 미디어의 80%는 친여세력이 조종한다.
-그래서 미디어가 정적에 대해, 최대한 나쁜 기사를 쓴다.
-가짜 전문가의 의견, 정적은 한번도 만나지 못한 이웃이라고 주장하는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매일/ 매주 쓴다.
-이런 것은 2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정적을 괴롭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기사가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9.말 잘 듣는 판사를 골라서,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정적이 풀려나면, 도주의 위험이 있다거나, 증인들을 접촉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는 필요 없다. 이미 말 잘 듣는 판사를 구해놨으니까.
10.불가리아의 SpecializedCriminalCourt를 이용한다(이내용은 잘 모르겠어서 넘어감)
11.정적을 고문하거나, 열악한 구금 환경에 쳐넣는다.
-이 목적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다.
12.동시에, 정적의 가족을 협박한다.
-정적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률적 투쟁을 계속하면, 가족에 대해 혐의를 위조/ 만들어서 잡아 넣는다.
-가족이 만약 해외에 있으면, 인터폴 수배 리스트에 올린다.
13.정적의 변호사를 도청/기소/체포하는등 최대한 괴롭힌다.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관련서류들을 압수하거나 파괴한다.
14.정적 및 가족의 계좌/재산을 몰수한다.
-동결이 아니라 압수한다. 불가리아에서는 가능하다.
15.상기 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자들을 끝까지 괴롭힌다.
-정적의 친구, 친척, 언론인, 지지자 등을 괴롭힌다.
https://band.us/band/59995183/post/132961
첫댓글 도이치 주가조작하고
디올빽은?
추악하고 뻔뻔한새끼들ㅡ
국개으원, 검새, 기레기의 커넥션을 박살낼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개검.
잘못하면 싹 쓸려버릴까봐
막 달려드는중.
이번 선거 판새보고
또 달리던가 숨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