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이 '李 재판' 신속 진행 의지 보여야 일선 법원도 바뀔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대법원이 '李 재판' 신속 진행 의지 보여야 일선 법원도 바뀔 것

조선일보

입력 2024.07.17.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7/JK3DAHHAO5EPVBOHKDEGXSIP4Q/

[사설] 대법원이 ‘李 재판’ 신속 진행 의지 보여야 일선 법원도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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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수원지법에 배당된 자신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며 낸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신청 14일 만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은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과 한데 묶여 1년 4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다. 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까지 합치면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대법원이 병합 신청을 비교적 신속하게 기각한 데는 심각한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대선 때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은 이르면 오는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은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두 사건은 각각 기소 2년, 1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심각한 재판 지연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 얼마 전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은 1심이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심각한 사회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판이 4~5년 넘게 걸린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내리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재판 진행 속도를 당기려는 움직임도 별로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재판 지연을 위해 작년 말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 하급심은 비교적 빨리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만 31일을 끌었다. 이 때문에 재판이 77일간 중단됐다. 사실상 재판 지연을 방치한 것이다.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은 작년 9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선무효형인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4년 의원 임기를 다 채웠다. 대법원이 이래선 일선 법원도 바뀌지 않는다.

술퍼맨

2024.07.17 02:05:21

마치 판사들이 언제 이재명이 정권잡게 될지 세상 어떻게 변할지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판결하려 미적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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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17 01:39:40

옳은말이다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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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17 01:04:07

재명이수사는 법관들이 빨리진행하여 마무히해야 나라가 편하게 돌아갈것같다 억지부려 범죄자를탈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지요 국민이바라는건 확실한판결과 빠른진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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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4.07.17 01:06:45

이재명 이제 대한민국 법원도 다 없세고 대서방으로 강등 시키고 등기소로 변경하고 판사도 법무사로 만들지 모든 결정은 다 더불어민주공산당에서 한다 헌법을 밖어 버린다 정청래는 모를 해 먹을지 나라가 독재로 가는데 6개월도 필요 없네 다국민의 결단 실수인지 부정선거조작인지 고난는 다 국민의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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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7.17 04:05:02

희대의 범법자 정치인 이재명과 함께 놀아난 정치판사들이 더 문제다 그리고 저런 범죄자 한 x 에게 목을 매고 충성하는 정청래 등 정치쓰레기 들도 문제고 저런 x 하나 잡아들이지 못 하는 이 나라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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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7.17 01:02:38

어버이 수령은 참 좋겠수. 법원을 거느리고 다음 대통을 꿈꾸고 있으니. 그리고 그쪽 지방 사람 들은 어버이 수령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해도 믿고, 환호하고, 열광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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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4.07.17 00:43:39

판사들이여, 대한민국의 성공이 당신들의 어깨에 달렸소이다. 자꾸 재판을 늦춰 범죄자가 대통령 되는 것이 그대들의 대의이자 소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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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osnxjs

2024.07.17 05:40:19

좌익 판사들 청문회 개최하고, 탄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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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7.17 05:39:25

사법부가 이렇게 유력정치가의 눈치를 보고 좌고우면하니까 이재명같은 법꾸라지가 사법방해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우롱하는것 ~ 사법부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을 지키고 이재명 같은 사법방해자를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벌하여 법치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우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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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7.17 05:38:22

대법원의 이재명재판건 병합신청을 기각한것을 찬성한다.빨리 끝낼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빠르게 처리해나가자. 이재명의 꼼수에 말리지않은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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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17 04:23:26

리쎄쎄레 부역하는 요상한 판,검사가 정리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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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7.17 06:03:10

기일 지키지 않고 무한정 늘려도 이무 사달없이 넘어갈 수 있는게 한국법원인가.불가피 시일이 초과되는 수도 있겠으나 한국대법원의 이것은 아니다.사법에서 시간은 돈이다.증거를 모아오고 협의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수야 있겠지만 서류꾸미고 행정일 히는데 이렇게 걸릴 것같지는 않다.모두 의도된 지연 아닌가하는 느낌이다.재판관 부족하면 늘리라.지연되면 벌과를 과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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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17 05:27:09

그걸 윤이 먼저 보였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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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17 05:13:54

신속히 재판하여 대한민국의 巨惡(거악)을 제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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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4.07.17 04:44:35

왜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가? 대법원은 재판 지연 시키라고 있는 것 같다. 내말이 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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