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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naver.me/5A3Ngsbn"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5A3Ngsbn</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국회, 尹 탄핵심판서 '내란죄' 빼고 '헌법 위반' 집중키로" data-og-description="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구체적인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느라 시간을 들이기보다, 계엄 선포의 전체적인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 속도를 높"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5A3Ngsbn"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2217"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iqN2F/bl4LjmO9hID/7k4637kpaxAsppIZokwDG0/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0&height=223"><a href="https://naver.me/5A3Ngsbn"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5A3Ngsbn"><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iqN2F/bl4LjmO9hID/7k4637kpaxAsppIZokwDG0/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0&height=223"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국회, 尹 탄핵심판서 '내란죄' 빼고 '헌법 위반' 집중키로</p><p class="og-desc">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구체적인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느라 시간을 들이기보다, 계엄 선포의 전체적인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 속도를 높</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bbd4b508a0134ff0b68fc5fe70c92381f8e3fab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bbd4b508a0134ff0b68fc5fe70c92381f8e3fabe"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980"></div><p style="text-align: left;"><br>소추상의 명목보다 법리적 절차적 신속성을 우선함으로 해설되고 있습니다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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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국회, 尹 탄핵심판서 '내란죄' 빼고 '헌법 위반' 집중키로
여연하
추천 1
조회 224
25.01.03 22:1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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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란죄는 어차피 형사재판가니까 그런가?
내란죄란말 빼고 위헌만넣는단겁니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적법 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자 명백한 꼼수"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법도 없고 절차도 없다"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로부터 법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윤가놈이 하도 거대한 똥을 싸 놨기 때문에 어쨌든 쫄리는 건 저쪽
여기 적은 주진우의 말은 모두 국힘 자신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거니까요! ㅋㅋㅋ
이거 국힘주장을 가지고 언론이 장난질 치는 거짓 선동 뉴스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논평냈습니다
https://naver.me/FnmZabyr
이 기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본문 기사에서도 링크된 기사와 마찬가지로 국회측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동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