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의 조건 / 육사구국동지회 ...서버 포렌식 전면 공개!… 성역 없는 수사,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육군사랑(박동현)]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 (70)서버 포렌식 전면 공개!… 성역 없는 수사,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박필규 위원
• 등록 2026-11-04 11:09:39

10·28 올공 공개검증에서 발견된 이상 투표지. [기억에 의한 재생 이미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길은 ‘공정한 선거’와 주권자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에 있다. 그러나 2020년 4·15총선부터 반복되는 부정선거와 선거제도의 허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가 계속성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의 안위와 헌법 가치를 수호해 온 우리는 현 시국을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한 정권 찬탈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회생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다음 내용을 촉구한다.

하나, 입체적인 부정선거 수사로 부정선거 기획·통제·은폐 자를 모두 처벌하고 선거 범죄을 차단하는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 

자유민주주의의 선거는 개표 과정의 흠결 없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개표 현장에서 작성된 수작업 개표상황표(실물 원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의 데이터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국 57개 투표구에서 현장 개표상황표의 실제 득표수와 전산 서버에 집계된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원본과 전산 데이터의 불일치는 천인공노할 부정선거다. 관련 서버에 대한 철저한 포렌식과 성역 없는 수사로 언제부터 누구의 기획으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획책(劃策)되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과 주범을 특정하고 기소해야 한다.

둘, 정밀 서버 포렌식으로 구체적 부정선거 설계도를 밝혀라. 

투명한 민주주의 선거라면 투표의 단계별 데이터 흐름, 실물 투표함의 무결성, 개표 전산 시스템이 어떤 조작 가능성도 없도록 검증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들통이 났지만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파악한 구체적 부정선거 설계도는 다음과 같다. 

▲설계 1단계: 사전 기획- 치밀하게 은폐된 총선 설계도의 실체

첫째,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의 사전투표 결과는 선거 5년 전인 2015년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한석이 작성한 전략 문서의 수치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하여 총선 사전설계의 원점 조작 설계도임이 드러났다. 이미 수년 전부터 특정 정치 세력의 기획 아래 치밀하게 재단되어 왔다. 

둘째, 여론조사 결과값인 ‘기초판세표’ 위에 선거 당락을 인위적으로 뒤바꾸기 위한 보정값을 반영해 ‘기본판세표’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최종 결과판세표의 사전투표 수치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선거 관리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부터 거대한 조작이 개입했음을 입증했다.

셋째, 이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작 득표율의 사전 기획과 더불어, 불투명 투표함 제작과 이중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등 전산 프로그램을 원격 조작하기 위한 오프라인 인프라가 치밀하고 은밀하게 세팅되었다. 임의 전산 조작에서 백일하에 드러난 바와 같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숨겨진 알고리즘이 가동되어 전체 득표율을 실시간으로 인위적으로 뒤틀고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설계 2단계: 실물 투표함 관리 허점 이용 데이터 정산

본투표 전후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투입(통갈이) 정황과 함께, 중앙 서버 데이터와 실물 투표함의 아귀를 맞추기 위한 일괄 정산 과정이 작동했다. 22대 총선과 6·3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의 대규모 투표 및 득표율 조작이 2단계를 설명한다. 

▲설계 3단계:자동 집계 수치 조작

개표 과정에서 수작업 검증을 최소화하고 전산 시스템의 자동 집계 수치를 조작하여 사전 설계된 결과에 맞춘다. 여기에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보이지 않게 활동했다. 

6·3사태는 사전 여론 조작으로 지레 투표를 포기했던 자유 우파 유권자가 당일 투표 오후에 대거 몰리면서, 당일 투표율 예측 착오로 사전투표함에 이미 투입된 인쇄소 투표지와 합산하면 투표율 100%가 넘는 지역이 발생, 당일 투표지를 더 줄 수 없어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파악한 부정선거 설계도와 특검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으면 선관위는 관련 서버를 모두 공개하고, 특검은 포렌식 결과를 한 치의 숨김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셋. 부정선거를 외면해온 정치권과 언론은 책임 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부정선거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권은 이해득실에 따라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드러났기에, 22대 총선과 6·3지방선거 재선거를 선언하고, 이재명 정권 퇴진과 부정선거 주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아예 생길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사전투표 전면 폐지, 모든 선거는 대만식으로 ‘당일투표 수개표’를 골자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부정선거를 외면해 온 메이저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부정선거 카르텔을 특정하고 부정선거진실을 파헤치고 정치판 교체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1월4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세풍-이용호] 전작권 환수의 조건

이춘수 기자 zapper@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6-11-03 17:17:38 수정 2026-11-03 20:05:29

이용호(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호(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를 둘러싼 국내외적 논쟁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대통령의 임기 내에 환수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것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변화된 한반도 안보 여건에 걸맞은 '조건의 충족'을 내세우는데, 야권이 동조하는 모양새이다. 전작권의 환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던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전작권의 환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좌파 정권에서는 전작권의 환수가 주권 행사의 출발이라는 관점으로, 우파 정권에서는 안보 조건의 충족이 환수의 전제라는 관점으로, 각각 상이하게 인식해 왔다.

결국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국내적 논쟁의 핵심은 '자주' 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가치의 충돌로 귀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표출되는 것처럼, 좌파 정권이 주장하는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의 바탕에는 자주국방을 통한 완전한 독립, 즉 '자주'라는 가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반면 전작권 환수를 안보 조건과 연계하는 우파 정권의 입장은 그 환수는 당연하지만, 최소한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치를 기조로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자주'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는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다만 어느 가치를 더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아갈 뿐이다.

오늘날 북·중·러 3국의 군사적 밀착이 확대되고, 강화된 집속탄을 비롯하여 스텔스 드론·각종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한미동맹은 삐거덕거리고 있다. 나아가 '북한 핵무기를 최후 방어용'이라고 인식하는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관과 '전작권 환수 후의 국가안보'에 호언장담하는 국방장관의 현실 인식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러한 안갯속 같은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라는 명분만을 맹목적으로 좇는 것이 능사일까!

아무튼 어떠한 경우에도 '자주'라는 가치를 외면할 수 없음도 또한 명확하다. 다만 '자주'라는 가치로부터 나오는 맹목적이고 서두르는 전작권의 환수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안보 문제를 노름판에서 판돈을 걸듯이 접근하거나, 약 50기 이상인 북한 핵무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작권 환수 이후에 새롭게 구성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운용이 유사시 일사불란하게 작동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인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자국 군대를 타국의 지휘관 밑에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셋째 세계 군사비 총액의 약 37% 이상을 지출하는 미국의 최강 군사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대북 대응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 전작권 환수 후의 해·공군의 효율적 운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자주'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어느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미래 한국의 이익과 부합할까? 전작권은 최소한 2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환수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첫째 자주국방의 확립에 걸맞게 군사력의 현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칭되는 신뢰할 수 있는 '핵우산의 보장'도 포함된다. 둘째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일이다. 힘 있는 일등 국가로 나아간다면 한국의 안보는 자동적으로 굳건해질 것이다.

출처 [세풍-이용호] 전작권 환수의 조건 -

[세풍-이용호] 전작권 환수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