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평] [ #전문가 임승룡 ]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임승룡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대외협력본부]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임승룡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불철주야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강건함과 지혜로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었으며 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위원장 3선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를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용 감시 운동과 공무원 및 국민의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정의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승룡 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월 18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국민 여러분 정부의 행태가

너무 분해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려 한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사고는 재난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총체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 할 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료사회는 지금 많은 부분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재창조를 위해 반드시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대충 대충 넘어가는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는 공무원사회와 관변조직의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규제개혁 미비, 합법적인 세금낭비, 부정부패, 안전 불감증, 도덕성 부재, 일하는 공무원만 감사를 받는 반쪽 감사행정, 승진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생활하기 좋은 직장환경 등은 하루 빨리 개선 해야 할 관료주의 문화의 폐단입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상소문을 올리는 이유는 “어떻게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좋을까“ 에 대한 고민의 해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년 실무공무원의 경험과 전∙현직 시장(이명박, 오세훈, 박원순)의 노사교섭파트너로써 함께 정책을 조율 했던 노조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사회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법과 제도, 내부 업무시스템의

합법적 낭비구조가 불법적인 부패구조 보다 무서운 암세포라는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저부터 변해야 우리사회가 발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필한 책 “존경받는 시장 지혜로운 국민”은 시간되실 때 꼭 일독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개념을 필히 잡으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 하는 서비스 영역과 업무영역 전체를 먼저 한 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은 먼저 산 정상에 올라가

더 멀리 넓게 내다보면서 능선과 계곡의 산 전체 모습을 한 눈에 넣고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의 상관관계 구조를 분석해 가는 접근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즉 공직사회 전체가 손바닥 위에 양파를 올려놓고 보듯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개념을 다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관도, 고위공무원도, 실무공무원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공직사회 전체중 환부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하는지, 무슨 약을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투여해야

하는지를 진단 후 공직사회의 환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 및 인사발령으로 움직이는 공직 시스템의 구조를 필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치료는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인이라면 시대의 환부를 진단한 후 처방전을 내놔야 한다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말씀처럼 우리사회에 애국자와 정의로운 지식인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작은 지혜를 모아 얻어진 큰 지혜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공무원조직 개혁을 위한 접근 방법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직자의 사고방식은 자기 사욕과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무서울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과 장관을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고비용, 저효율의 체질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고창출의 체질구조로 변화시킬수 있는 힘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입니다.

규제개혁 미흡등 모든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은 고위공무원단

인사 관리에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기주의 때문에 업무를 미루고 싸우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국가공무원은 없어지고 교육부 공무원, 기획재정부 공무원, 안전행정부 공무원등으로 근무가 고정화 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융합, 복합의 창조 행정에 대하여

관료사회가 사회발전의 정반대 사고방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3급 승진자부터 무조건 타 부처로 발령을 내는 인사관리를

하면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규제는 퇴직후 고위공무원 본인이 입사 할 산하기관의 관리를 위해 규제와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치권력은 5년이지만 관료행정의 횡포는 평생입니다.

정치권력보다 관료행정의 폐해가 더 심각하므로 공무원에게는 정치인보다 더 높은 책임감 및 도덕성과 이기심의 억제가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아쉽게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공무원 조직의 무사안일과 수동적 움직임은 호봉위주의 상승 급여체계와 승진 일변도의 인사체계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을 못하면 강등하고, 급여도 삭감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단일 호봉제도는 시간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근무와 지방근무는 근무 여건과 업무의 양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호봉, 같은 급여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극복에 큰 부담이므로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올리는 상소문을 마무리 하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무능하고, 썩어 있어도,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공무원들이 원칙을 지키고 바르게 공무를 처리하면 우리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선 행정에서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부정부패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만 바로 서도 국민들은 삶의 질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청어를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해 가물치와 함께 운반했다는 “청어 장수 이야기”를 통해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물치는 청어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청어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물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물치와 동거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야 말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권력과 힘이 있다는 감사원, 검찰, 법원, 잘나가는 행정기관 어느 공무원 조직도 “날지 않아서, 한 번도 날지 않아서 날 수 없는 새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청에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간 암행어사제도는 가물치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한 제도입니다.

민간 암행어사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일정한 활동비를 받고 공무원의 행정처리의 문제점과 비리 등을 찾아내 관련 지자체에 제보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도 동 제도를 활용하여 권력 남용이 예상되는 기관에 필히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혜안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해 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항상 대통령의 건승함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4.21.  

상소인 :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임 승 룡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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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본부]

정부는 공무원 전문가의 말씀을 잘 세겨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