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리아 타임즈의 수석논설위원인 심재윤씨의 미국의 관세정책과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칼럼입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감소가 주로 재고효과의 결과이지 진정한 경제개선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관세는 재고가 소진되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 미국 GDP의 70%인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이 상징적인 제스처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Tariff mirage and Korea-US summit
관세 신기루와 한미 정상회담
By Shim Jae-yun
I am now the chief editorial writer of The Korea Times. I also worked as the managing editor of the newspaper for 26 months from April 2018. Before that my stints included Politics Desk editor, Business Desk editor, City Desk editor and Culture Desk editor. As a journalist of The Korea Times, the most influential English newspaper of Korea, I have been committed to promoting 'international justice' beyond the social justice pursued by vernacular papers. My career includes working as a visiting scholar in Britain's Cambridge University from 2006-07.
저는 현재 코리아 타임즈의 수석 논설위원입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26개월 동안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치 데스크 편집장, 비즈니스 데스크 편집장, 시티 데스크 편집장, 문화 데스크 편집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자 신문인 코리아 타임즈의 기자로서 저는 모국어 신문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를 넘어 '국제 정의'를 홍보하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제 경력으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방문 학자로 근무한 것도 있습니다.
Published Aug 13, 2025 2:50 pm KST Updated Aug 13, 2025 4:04 pm KST
Korea Times
History warns us. When Rome, the British Empire and Qing China faced decline, they all turned inward. Protectionism, rising tariffs and the breakdown of alliances marked the beginning of their long retreats from global leadership.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로마, 대영제국, 청나라가 쇠퇴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모두 내부로 눈을 돌렸다. 보호무역주의, 관세 상승, 동맹의 붕괴는 그들이 글로벌 리더십에서 오랜 후퇴의 시작을 알렸다.
Today, the United States under President Donald Trump may be approaching a similar inflection point with the U.S. Trade Representative proclaiming the end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egime and the advent of the “Trump Round” as a new phase in global trade.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의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말과 "트럼프 라운드"의 도래를 세계 무역의 새로운 국면으로 선언하면서 비슷한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Trump recently hailed a dramatic reduction in the U.S. trade deficit — down to $60.2 billion — as a triumph of his tariff policy. But a closer look reveals this to be an illusion, not a success.
트럼프는 최근 관세 정책의 승리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602억 달러로 대폭 줄인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성공이 아닌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statistical mirage
통계적 신기루
The drop in the trade deficit is largely the result of inventory effects. Following Trump’s tariff threats, companies rushed to import goods in advance, stockpiling massive inventories. That front-loaded import surge in late 2024 inflated trade deficits to record highs, peaking at $140.5 billion in March 2025.
무역적자 감소는 주로 재고 효과의 결과이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따라 기업들은 대규모 재고를 비축하며 상품을 미리 수입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2024년 말에 전면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5년 3월에는 1,405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Since then, U.S. imports have plummeted, not because of economic strength, but because companies are still sitting on those stockpiles. Meanwhile, exports have also declined. The result is a so-called “recession surplus” — not driven by growing exports, but by shrinking imports amid weakening domestic demand. In other words, the numbers improved, but the economy did not.
그 이후로 미국의 수입은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여전히 비축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감했다. 한편 수출도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 증가가 아니라 내수 약화로 수입이 감소한 이른바 '경기 침체 흑자'가 발생했다. 즉, 수치는 개선되었지만 경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Worse, this misreading of the data led to misguided decisions. In the first quarter in 2025, GDP contracted by 0.5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it bounced back to 3 percent — not due to real growth, but because of the temporary collapse in imports. The labor market data, initially appearing strong, was later revised sharply down by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It turns out the U.S. economy wasn’t as healthy as the headlines suggested.
더 나쁜 것은 이러한 데이터의 잘못된 판독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2025년 1분기 GDP는 0.5% 감소했습니다. 2분기에는 실질 성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입 감소로 인해 3%로 반등했다. 처음에는 강세를 보였던 노동 시장 데이터는 나중에 노동 통계국에 의해 급격히 하향 조정되었다. 알고 보니 미국 경제는 헤드라인에서 제시한 것만큼 건강하지 않았다.
Yet bot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Federal Reserve mistook this optical illusion for real progress. The administration doubled down on tariffs, targeting allies like Korea, Japan and India. The Fed hesitated to cut interest rates, only to backtrack months later when the true weakness of the labor market became undeniable.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러한 착시현상을 실제 진전으로 착각했다. 행정부는 한국, 일본, 인도와 같은 동맹국을 겨냥해 관세를 두 배로 낮췄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주저했지만 몇 달 후 노동시장의 진정한 약세를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금리 인하를 철회했다.
Tariffs as a symptom of decline
감소의 증상으로서의 관세
The deeper issue isn’t just one of data — it’s historical. Great powers don’t rise by building walls, but by building bridges. During the height of their power, Rome, Britain and the U.S. all championed free trade. High tariffs came only during periods of decline.
더 깊은 문제는 단순히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이다. 강대국은 장벽을 세워서가 아니라 다리를 세워서 부상합니다.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로마, 영국, 미국은 모두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높은 관세는 쇠퇴기에만 부과되었다.
The United States once understood this. It used tariffs to protect “infant industries” during its agricultural-to-industrial transition in the 19th century. But today’s U.S. is no longer a low-income, labor-rich country. With a per capita GDP nearing $88,000, the idea of reviving low-wage manufacturing through tariffs is economically incoherent.
미국은 한때 이를 이해했다. 19세기 농업에서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유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더 이상 저소득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다. 1인당 GDP가 8만 8,0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통해 저임금 제조업을 되살린다는 생각은 경제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Trump’s policies seem focused not on nurturing emerging sector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or clean energy, but on reviving the old 20th-century smokestack economy. History provides no examples of successful protection of obsolete industries. This is not infant industry protection — it is nostalgia-driven regression.
트럼프의 정책은 인공지능이나 청정 에너지와 같은 신흥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20세기의 낡은 굴뚝 경제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구식 산업을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유아 산업 보호가 아니라 향수에 의한 퇴행이다.
Danger for the global economy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
The risks go far beyond U.S. borders. Tariffs will inevitably raise consumer prices, especially as inventories run out. American companies rely heavily on imported raw materials like textiles, chips and batteries, and as new tariffs take hold, the prices of everything from electronics to essential goods will rise. This, in turn, will dampen consumption — the engine that drives 70 percent of U.S. GDP.
위험은 미국 국경을 훨씬 뛰어넘는다. 특히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관세는 필연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섬유, 칩, 배터리와 같은 수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세가 시행되면 전자제품부터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 GDP의 70%를 구동하는 엔진인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Monetary policy may try to soften the blow. The Treasury has already announced a form of “quantitative easing,” and the Fed may follow with rate cuts. But pumping more money into an inflation-prone environment is a dangerous gamble, one that could erode faith in the dollar and push investors toward gold and other hard assets.
통화정책은 타격을 완화하려고 할 수 있다. 재무부는 이미 일종의 '양적 완화'를 발표했으며, 연준은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며, 이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자들을 금 및 기타 경성자산으로 밀어낼 수 있다.
Markets are already reacting. Gold prices are surging, signaling unease not only about inflation, but about policy uncertainty and economic mismanagement.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 관리 부실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A moment for strategic recalibration
전략적 재조정을 위한 순간
This is where allies matter. In a time of global disorder and shifting alliances, Korea remains one of America’s most reliable partners — economically, strategically and democratically. As the U.S. risks alienating other allies through unilateral trade actions, it must recognize the value of nations that continue to stand by its side.
동맹국이 중요한 곳은 바로 여기이다. 글로벌 혼란과 동맹 변화의 시대에 한국은 경제적, 전략적, 민주적으로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 하나이다.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행동을 통해 다른 동맹국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미국의 편에 서 있는 국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The upcoming Korea-U.S. summit offers an opportunity to reset the narrative. It must go beyond symbolic gestures. What’s needed are tangible outcomes: cooperative economic frameworks, joint supply chain strategies and shared innovation goals.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은 내러티브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징적 제스처를 넘어서야 한다. 필요한 것은 협력적 경제 프레임워크, 공동 공급망 전략, 공동 혁신 목표 등 가시적인 성과이다.
If the U.S. wants to avoid the fate of past empires, it must choose collaboration over coercion, long-term vision over short-term illusion. The strength of a global leader lies not in how high it can raise tariffs, but in how firmly it can hold its alliances, and what results it can deliver through them.
미국이 과거 제국의 운명을 피하려면 강압보다는 협력을, 단기적 환상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선택해야 한다. 글로벌 리더의 강점은 관세를 얼마나 높게 인상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동맹을 얼마나 굳건히 지킬 수 있느냐, 동맹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있다.
#TariffMirage관세신기루 #Protectionism보호무역주의 #RecessionSurplus경기침체흑자 #StrategicAlliances전략적동맹 #SupplyChainCooperation공급망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