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eachry]

230503 (보도자료) 조간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hwp

528.00KB

5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18년 도OO은 ☆☆은행으로부터 ☆☆아파트론(주택담보대출) 7천만원 대출(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 포함)을 받아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外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

◦차주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부친이 대출 실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출 전액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

➡차주와 동일세대 구성원이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민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