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주) 민영화에 대하여..

[웅_빠]

아래글은 공기업 민영화(한전KPS)에 대한 반론의 글입니다.

이곳성격과 다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계신분들은 경재에 민감한 분들이고 해서 올려봅니다.

운영자님이하 여러분이 불쾌하시다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어느정도 공감하신다면 아래 주소로 가셔서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아래글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신다면 달게 듣겠습니다..

------------------------------------------------

『한전KPS 민영화반대』

여러분은 한전KPS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최근 이명박 정부는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초래하는 전기, 가스, 수도 부문에 대한 민영화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은 매각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MB정부의 거짓된 말과 감언이설로 국민을 우롱하려는 처사를 꼬집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 한전KPS가 걸어온 길

“한전KPS”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모든 기종의 원자력/화력/수력(양수발전소 포함)/송변전 설비(철탑,해저 케이블 등)에 대하여 기계, 전기, 계측, 비파괴, 용접, 예측진단 등 설비정비 및 유지를 수행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입니다.

발전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하나는 기기를 운전하는 운전원과 또 하나는 기기를 정비하는 정비원들입니다. 전자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나 발전회사 직원들이고 후자는 한전KPS 직원을 비롯한 정비회사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예전엔 같은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비부문에 대한 기술력이 취약하다보니 국가가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회사를 분리하기에 이르렀고, 시공분야와 보수분야를 묶어야 한다는 시책에 따라 “한전KPS"는 당시 발전소 시공부문을 담당했던 ‘한국중공업’에 흡수합병 됩니다. 그리고 분리(한국전력보수) -> 한전기공 -> 한전KPS라는 여러번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발전운전과 정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과 정비부문에 대한 기술력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한전KPS”는 각고의 노력과 경험, 기술력를 바탕으로 세계적 정비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를 공급하는 세계굴지회사(GE, 웨스팅하우스, 알스톰 등) 기술력 대비 9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한전KPS”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정비기술을 수출함으로 외화벌이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수출이라 함은 제품생산 없이 순수한 인력이 가진 재능으로만 수익을 창출하는 수출)

 "한전KPS"는 당시 고작 60억 원이라는 자본금으로 매년 수천 억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이 실적은 국내 발전설비 정비부문의 독점적 지위에서 얻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전KPS의 기술력이 아니었다면 그 이상의 비용 대부분을 외국기업에 지불하거나 국내 일부 사기업의 몫으로 넘겨야 했을 것입니다.

몇 해 전 김대중 정부시절 "한전KPS" 민영화 문제로 우리는 창사 이래 최초의 파업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정부는 “한전KPS”파업을 대체할 방안으로 경쟁업체를 육성안을 제시했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경쟁업체를 육성하라는 황당한 지시 내렸습니다.

정부는 경쟁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국내기업이 없는 점, 한전KPS의 기술력이 독보적인 점을 들어 정부의 권력 하나로 피해 당사자가 되는 사람에게 “‘너 하고 경쟁한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잘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안 내려 줄 거다.” 라며 우리에게 우리 손으로 경쟁업체를 육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참 황당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발전 정비업체가 육성되어 지고 있고 또 일부지만 한전KPS의 기술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경쟁업체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독자적으로 발전설비를 담당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 정부에서 주장하는 민영화의 당위성에 대한 발론

 민영화나 사유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을 보면 대개 80년대 식 공기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일반 국민에게 호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만한 경영, 비효율, 안일한 근무, 적자운영, 국민세금을 축내는 신이내린 직장 등등...

정부는 감사원 특별감사나 검찰수사관을 동원한 강압수사를 통해 이를 입증해 내려고 혈안입니다.

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음은 사실입니다.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처벌하고 관리, 개선해야 함이 마땅하나 마치 전 공기업의 실태가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전KPS” 근무환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본 발전소라 함은? 잘 꾸며진 정원, 큰 굴뚝에 솟아오르는 희뿌연 연기? 이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비좁고 어두우며 엄청난 소음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간혹 잘 꾸며진 배전반(발전소를 운전하는 곳)이 영화촬영 장소로 변하기도 하지만 배전반 문을 나서는 순간 소음, 분진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과 싸워야 하는 곳이 바로 발전소 입니다. 즉 3D 업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기술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30년 넘는 세월을 묵묵히 수행해 온 회사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방만한 경영, 안일한 근무 비효율 등등은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빠듯한 예산책정에 의해 회사가 운영되며 남는 금액은 다시 반납하는 시스템 하에 방만한 경영은 있을 수 없으며 안일한 근무는 현장에서 검은 탄가루, 분지, 화학약품, 방사능 등을 묻히고 근무하는 우리에게 과연 안일한 근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전KPS” 직원들은 대부분 기계, 전기와 분진과 불똥과 고열과 방사선 등 발전소의 안전위해요소와 직접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발전소 내부의 비좁고 어둡고 뜨거운 배관 사이에서 용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한전KPS 직원입니다.

무거운 해머를 사용하여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한전KPS 직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험한 산중의 철탑에 올라 고압선에 매달려 점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전KPS 직원입니다.

발전소 안에서 쑥색 안전모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새까매진 마스크를 쓰고 땀을 닦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한전KPS 직원입니다. 원자로 안에서 방호복을 입고 방사선 피폭과 직접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는 한전KPS 직원들입니다.

이토록 험하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발전설비 엔지니어 혹은 기술자라는 긍지 하나로 현장을 꿋꿋이 지킨 일면엔 한전KPS가 공기업이라는 자긍심도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 "한전KPS"를 민영화 해서는 안되는 이유

 국내 발전소의 경우, “한전KPS”는 한수원 또는 각 발전회사와 계약을 맺어 정비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견지해야 할 사실은 한전KPS는 기술료나 로열티가 포함하지 않는 단순히 투입인력에 대한 정부인정 노임단가로 계약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일일근로자가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계약이나 계산법은 공기업이기에 가능합니다.

똑같은 기간과 똑같은 인력을 투입한다는 가정 하에 외국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일일단가를 훨씬 상회하는 기술료나 로열티 또는 부품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받아 발전소를 운용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 등 발전회사들이 직접 지불하게 되어 적자를 면키 위해 필연적으로 전기료 인상검토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 국내 민간기업에게 민영화가 된다면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발전소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발전설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발전설비 중 우리 손으로 만든 발전설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일부 품목만 국산화에 성공하는 걸음마 수준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발전부품의 수명을 좀 더 늘리기 위해 닦고, 기름치고 고치며 조금이라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한전KPS"를 인수한다면 기술력을 담보로 정비료 인상을 요구 할 것은 당연하며, 또 정비 중 수입되는 외국발전 부품 값을 발전회사에 전가시킬 것 또한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기료 인상은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국내 민간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며 안정적으로 더욱 기술발전에  수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 정비회사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아직 “한전KPS"와 경쟁할 회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력 저하로 정비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정비품질 또한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의 불안정은 곧 불안정한 전기 공급으로 이어져 국가전체에 대해 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정전사태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익을 따지다면 말이죠.! 현재는 정부의 통제하에 그러한 일은 없지만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정부의 통제도 벗어난 기업에게 정부의 통제력이 작용하기는 힘들겠죠.!

- 외국기업에게 민영화가 된다면

 외국 기술력의 근본은 뜯고 붙이고 수리하는 정비개념이 아니라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제품일체를 교환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당연히 정비원가가 올라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술력 전수도 꿈도 꾸지 못 합니다. 발전소를 통째로 건설하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기술력을 전수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은 돈대로 외국에 바치고 기술은 갖지 못하는 처절한 기술종속국으로 만 남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최악에 정전사태가 발생된다 해도 외국기업은 아쉬울 것 없으니 안달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는 더더욱 울며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최악의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 근무시간이 끝날 때 까지 혹은 근무시간이 지나고도 설비를 보고 어루만집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사람에게 주치의가 있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듯이 우리“한전KPS"는 발전설비의 주치의인 것입니다.

 민영화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의 기술력으로 발전소를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쌓였을 때 해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력설비의 민영화의 성공사례를 일본의 예를 종종 듭니다. 그러나 일본의 발전설비 기술은 세계의 최상위권 기술입니다. 현 시점에서 굳이 민영화를 하여야 한다면 어떤 사기업에 넘기는 게 아니라 국민주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발전 운영과 정비는 시스템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각종 기기나 설비에 대한 운전, 정비이력이나 기록들을 대부분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과 장점을 그대로 사장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전KPS의 경영은 사기업체 보다도 투명하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급 올라달라고 파업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공기업의 특성 상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인사(낙하산)가 선임되는 것 이외에는 정말 어느 기업보다 견실하고 깨끗한 회사입니다.

한전KPS는 안정적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일선에서 활약하는 회사이며 외국기업이 탐을 내는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발전소에서 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가스터빈정비센터와 원자력정비센터, 각종 전문원실과 연구소를 갖춘 명실공히 국제수준의 기술회사입니다.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민영화의 추진은 비효율적이거나 터무니없이 방만하거나 고유의 업무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막대한 손실을 끼쳐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에 대해 실시해야 함에도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며 경쟁력 우수한 기업을 민간에게 매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부는 민영화의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한전KPS와 같은 숨겨진 보물 공기업을 단지 실적내기 식으로 혹은 국민이 잘 모른다해서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농부집에 매일 황금알을 한 개씩 낳는 황금거위가 있었습니다. 옆집농부는 그것이 배 아파 거위를 잡아 배를 가르면 황금알을 한꺼번에 다 취할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어리석은 농부는 황금알을 다 취할 욕심으로 황금거위를 잡아 배를 가르지만 거위배속에서 한 개의 황금알도 건질 수 없었다는 우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 어리석은 농부이며, 꼬드김을 하는 옆집 농부는 발전정비시장을 탐내는 외국기업 혹은 사기업의 독점을 노리는 기업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어 한전KPS 민영화 저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KPS”노동조합이 우리의 가치 존속을 위한 파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