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

[시우/이영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길게는 3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는 피고인을 두둔하면서 재판을 뭉갰고, 정기 인사로 부임한 다른 판사들이 재판 일정을 잡자 이 판사는 갑자기 휴직도 신청했습니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휴직을 허가했습니다. 3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고 그 덕에 이번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당선이 되면서 정말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태만이 조 전 장관의 오만을 키웠고, 이 대표에게도 법원이 같은 일을 반복해준 덕에 재판이 지연되었고 판결이 나지 않아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판국을 만든 것은 전 정권 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고 그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꼼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다 희희낙락하면서 자기들 세상이 왔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참 가관입니다.

  <총선 승자들이 기고만장(氣高萬丈)하다.

조국 대표는 총선 이튿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고가 백 받은 것과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든 것인데, 다툼과 경중이 있는 사안이고 나라꼴을 고려할 때 그러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으로 쫓아간 이유는 다른 데 있을 것이다. 그의 진짜 용무는 바로 그 옆 건물 대법원에 있었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기일이 어떻게 잡히냐에 그의 의원 수명이 달렸으니 대법원에 위세를 보여야 하지 않았겠나.

더불어민주당도 공세가 거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대여 첫 카드로 꺼냈다.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 뼈가 있다. 그는 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영수 회담을)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며 "야당과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회담은 조 대표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자연인 이재명이 아닌 야당 대표 이재명을 왜 만나지 않아 입법 협조를 받지 못했느냐는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이 '정치' 아니냐고 한다. 이 때 꼭 따르는 게 '정치 신인'이란 말이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볼 문제다.

그 원인을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안 만난 데로만 귀결시켜야 하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법을 통과시켜 주는 사람인가. 하물며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해온 첫 입법이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이마저도 거부했다. 물론, 대통령은 무한 책임의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다.

이번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의 국정 내용이 아닌 '형식'에 대한 판단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자유·민주 헌법 가치 구현 기조는 백번 옳다. 동맹 및 선린 외교, 경제 회생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와 기업 지원, 의료개혁 추진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표심은 사전에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은 점과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표하는 등의 형식에 대해 심판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야당 두 대표들이 만난다고 해서 국정 문제들이 술술 풀릴까. 야당 두 사람에게는 심각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 대표는 7가지 사건에서 10개 혐의를 받고 있고 3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작년 10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에 의해 유죄 입증됐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적잖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정치적 공세라는 것이다. 부동산업자에게 4단계나 용도 변경해 수 천 억 원의 특혜를 안겨준 지자체장의 행태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인가. 세금(법인카드)으로 일제 샴푸 사고 소고기 사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

일부 그릇된 공직자가 하는 데 왜 이 대표만 문제 삼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는 참을 수 없고, 이·조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괜찮다며 표를 준 것인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회담을 요구하기 전에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 대표를 변호해 당선된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니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법부를 협박하고 법치에 도전하는 망언이다.

사법부가 판단의 최종결자여야 하는 데에는 정치적 압력에서 차단된 '냉철한 재고(再考)'가 필요하다는 법학자 알렉산더 비켈의 주장이 답을 준다.

비켈은 "선거로 뽑힌 '민주적 권력'이 오만해져 사회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경우 그것을 비판하고 또 막을 수 있는 곳은 '냉철한 재고'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법관"이라고 했다.(이상돈 '시대를 걷다'에서 재인용)

이번 총선은 우리 사회도덕과 가치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줬다. 선거가 못한 일을 사법부가 해야 할 차례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디지털타임스. 이규화 논설실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이규화 칼럼, 선거는 끝났고 이제 사법부의 시간

  범죄행위는 법으로 단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재명과 조국, 황운하, 윤미향 등 재판이 제대로 되고 사법정의가 실현이 되었더라면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거나 적어도 많은 것이 바로 잡혔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함부로 언행을 하는 범법자들을 보면서 사법부가 제대로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범법자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그 권력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정말 암담해질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