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세종부동산마스터]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4-257호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21호(2024.5.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정정 고시된 대전 서남부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자	사 업 위 치 및 면 적	사 업 기 간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학하동 일원 763,301㎡	2024. 05. ~ 2026. 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소 재 지 번

토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227-4, 227-7, 227-8, 356-5, 357-1, 380-1, 381-1, 384, 384-5, 384-6, 384-7, 384-8, 384-9, 384-14, 385-1, 385-2, 385-3, 385-4, 385-5, 385-6, 385-7, 385-8, 385-9, 385-10, 385-11, 385-12, 385-13, 385-14, 385-15, 385-16, 386-5, 386-6, 386-7, 386-8, 386-10, 386-15, 387-1, 387-2, 387-3, 387-4, 387-5, 387-6, 387-7, 387-8, 387-9, 387-10, 387-11, 387-12, 387-13, 387-14, 387-15, 387-16, 387-17, 387-18, 387-19, 387-20, 387-21, 387-22, 387-23, 387-24, 387-25, 387-26, 387-27, 387-28, 387-29, 387-30, 390-4, 390-5, 390-6, 390-7, 390-13, 391-1, 391-2, 391-3, 391-4, 391-5, 391-6, 391-7, 391-8, 391-9, 391-10, 391-11, 391-12, 391-13, 392-1, 392-2, 392-3, 392-4, 392-5, 392-6, 392-7, 392-8, 392-9, 392-10, 392-11, 392-12, 392-13, 392-14, 393-1, 393-2, 393-3, 393-4, 393-5, 393-6, 393-7, 393-8, 394-1, 394-2, 394-3, 394-4, 394-5, 394-6, 394-7, 394-8, 394-9, 394-10, 395-1, 395-2, 395-3, 395-4, 395-5, 395-6, 395-7, 395-8, 395-9, 395-10, 395-11, 395-12, 395-13, 395-14, 395-18, 396-1, 396-2,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 397-1, 397-2, 397-3, 397-4, 397-5, 397-6, 397-7, 397-8, 397-9, 398-1, 398-2, 398-3, 398-4, 398-5, 398-6, 398-7, 399-1, 399-2, 399-3, 399-4, 400-1, 400-2, 400-3, 400-4, 401-1, 401-2, 401-3, 401-4, 401-5, 401-7, 412-10, 413, 413-1, 413-2, 413-3, 414-2, 414-4, 414-8, 414-9, 415, 436-2, 436-3, 436-4, 436-5, 437-1, 437-3, 437-4, 437-5, 437-6, 589, 589-2, 589-3, 589-6, 589-7, 589-10, 589-11, 589-14, 589-16, 589-19, 589-27, 589-30, 596-1, 596-4, 599-3, 616, 617, 622, 623, 624-1, 627-2, 628-2, 629-2, 630-2, 631, 632, 632-2, 643-2, 643-3, 647, 648-2, 660, 663, 663-1, 산50-7, 산50-13, 산50-14

구 분	소 재 지 번
토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30, 81, 87, 88, 89, 91, 92, 93-1, 93-2, 93-4, 93-5, 94, 95, 95-1, 96, 97, 97-1, 97-2, 97-3, 98, 98-1, 99-1, 99-2, 99-3, 100, 100-1, 101, 101-1, 101-2, 102, 103, 103-1, 104-1, 104-2, 105, 105-1, 106, 107, 108, 109, 109-1, 110, 110-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1-1, 121-2, 121-3, 121-4, 122-1, 122-2, 122-3, 122-4, 122-5, 123, 123-1, 123-2, 124, 125-1, 125-2, 125-3, 125-4, 126, 126-2, 127, 127-1, 128, 129, 130, 131, 131-1, 131-2, 131-3, 132, 132-1, 133-1, 133-2, 134-1, 134-2, 134-3, 134-4, 134-5, 135, 136, 137-1, 137-2, 137-3, 137-4, 138-2, 138-4, 139, 168-1, 168-2, 168-3, 168-4, 169-1, 170-1, 170-2, 170-3, 170-5, 170-7, 170-8, 171, 172, 173, 174, 174-1, 202, 203, 204,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6, 206-1, 207-1, 207-2, 208, 209-1, 209-2, 226-1, 226-2, 226-4, 227, 227-1, 227-2, 228, 229, 229-1, 230-1, 230-2, 231-1, 231-2, 231-3, 231-4, 232, 233, 234-1, 234-2, 234-3, 234-4, 235-1, 235-2, 235-3, 235-4, 236-1, 236-2, 238-1, 238-2, 238-6, 241-4, 368-1, 387-5, 390-1, 393-1, 393-2, 394, 395, 396, 397-2, 397-6, 397-7, 397-8, 398-5, 414-5, 416-3, 417, 418, 428, 428-1, 429, 430, 431, 432, 432-1, 433, 434, 435, 436, 437-1, 437-2, 438, 439, 440, 441-1, 441-2, 441-4, 442, 443, 444, 445, 446, 447, 447-1, 448, 448-2, 449-1, 449-2, 449-3, 449-6, 449-8, 450, 451, 452, 452-1, 453, 453-2, 454, 454-1, 455-1, 465-1, 465-2, 465-3, 465-4, 465-11, 466, 467, 468-1, 468-2, 468-3, 469, 470, 471, 472, 472-1,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4, 474-1, 475, 476-1, 476-2, 476-3, 685-161, 685-162, 686, 687-15, 689-2, 689-4, 689-37, 689-38, 689-39, 690-26, 690-28, 690-35, 690-36, 691, 691-2, 691-6, 692-1, 693, 695, 704
물 건	위 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24. 9. 30. ∼ 2024. 10. 17. 09:00 ∼ 18:00까지 (토ㆍ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 042) 611-245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 대전도시공사 보상분양팀 ☎ 042) 530-9124 ~ 9126 / 팩스 042) 530-912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1층 회의실

⇒ 열람장소(공사 및 유성구청) 방문 시 원거리 이동 및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방문 편의를 위해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도안크린넷 사업소에서 2024.10.07.(월) ~ 10.11.(금)까지 4일간(열람시간 : 09:00 ~ 17:00 / 공휴일 휴무) 임시로 열람장소를 운영 합니다.

※ 임시열람장소 : 대전도시공사 도안크린넷 사업소 1층 홍보실(유성구 도안동로 331)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대전도시공사 보상분양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서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4. 보상 시기 : 2024. 12월 말경(추후 개별통보 예정임)

？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소유자등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시기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법률 절차와 기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연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을 각각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법인
추천이 없거나, 어느 한쪽만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채권보상(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의 공고 → 감정평가법인추천(토지소유자 등)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보상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전도시공사에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받으며,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상기2번 보상

대상 토지면적 참조)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분양팀에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 추천서』(서식 예시)

☞ 추천 감정평가법인 : 000 감정평가사

☞ 추천 일자 : 2024. . .

토지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의 따라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시행하게 될 경우 대토보상계획을 추후 일간신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부재지주의 채권 보상은 손실보상협의 통지 시 별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바. 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분양팀

(☎ 042) 530-9124 ~ 9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dcco.kr (공지사항)

2024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공사사장

보상계획열람 이의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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