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2023 재정수지 적자비율 또 3% 넘을 듯”

[힘힘]

中 전문가 “2023 재정수지 적자비율 또 3% 넘을 듯”

中 전문가 “2023 재정수지 적자비율 또 3% 넘을 듯”

2022-11-30

□ 올해 중국이 경제안정을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친 가운데 2023년에는 안정 성장과 위험 방지 사이에서 어떠한 재정 정책으로 균형을 맞춰갈지에 귀추가 주목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줄곧 적극적 재정 정책을 채택해옴. 

-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재정 정책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일반적으로 적자비율이 높을수록 적자 규모도 더 큼. 이는 재정수지가 개선돼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명확하고도 긍정적인 신호임.  

-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중국의 공식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미만을 유지해왔고, 3%를 심리적 방어선으로 여겨옴. 

◦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 속에 경기가 하락하고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의 강도를 현저히 제고해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신고점인 3.7%까지 높아짐. 

- 2021년 코로나19가 통제된 후에는 3.2%까지 하향 조정되었고, 2022년에는 2.8%까지 낮아지며 다시 3% 이내로 관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됨. 

◦ 2023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 경제성장률 △ 재정 현황 △ 재정 정책 강도 △ 재정 지속가능성 등의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확정될 것이며 대다수 시장 분석가는 내년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다시 3%를 넘을 것으로 전망함.

- 가오루이둥(高瑞东) 광다증권(光大证券) 수석 거시 경제학자는 “내년에도 재정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비교적 심각하고 가용 잉여자금이 예년에 비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내년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3.1%로 조정하면 2021년 수준에 근접(4조 위안, 한화 약 742조 원 이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힘.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www.yicai.com/news/101607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