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반짝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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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현황' 자료를 보면, 2~6월 신생아특례대출 공급액은 총 3조9,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생아 디딤돌(구입자금대출)은 2조9,001억 원,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1조819억 원이 실행됐다.

5개월간 실적이지만 신생아특례대출 예산의 12.5%만 실제 대출로 이어졌다. 

대출 종류별 예산 대비 실제 공급률은 신생아 디딤돌 10.9%, 신생아 버팀목 20.0%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기금재원 6조8,331억 원,

이차재원(시중은행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공급하게 하고 추후 보전) 25조1,459억 원 등

총 31조9,790억 원을 신생아특례대출 재원으로 마련했다.

심지어 월별 공급액은 완만한 감소 추세다.

제도 시행 첫 달인 2월 말 3,068억 원에 불과했던 공급액은 3, 4월 각각 1조 원을 웃돌며 폭발적으로 성장, 제도가 흥행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후엔 5월 8,313억 원, 6월 7,163억 원으로 쪼그라드는 중이다.

국토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올해 출산가구를 23만4,000명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설명이지만, 실제 출생아 수는 1~5월 누적 9만9,069명에 불과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4787?sid=101

[단독] 집 살 돈 빌려줘도 애 안 낳는다... 신생아특례 '반짝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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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못 찾은 건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