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속보] '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data-og-description="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김"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uobqv/hyXWwfScEz/ortuhZ0urPr9Un84RikUj0/img.jpg?width=640&height=450&face=0_129_130_259,https://scrap.kakaocdn.net/dn/bsfvfr/hyX0pe6CRE/nXSuBK8sRHhf8KQs20OT7K/img.jpg?width=640&height=450&face=0_129_130_259"><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uobqv/hyXWwfScEz/ortuhZ0urPr9Un84RikUj0/img.jpg?width=640&height=450&face=0_129_130_259,https://scrap.kakaocdn.net/dn/bsfvfr/hyX0pe6CRE/nXSuBK8sRHhf8KQs20OT7K/img.jpg?width=640&height=450&face=0_129_130_259"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속보] '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p><p class="og-desc">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김</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군기문란 살인학대, 증거인멸시도까지 하는 개폐급 종자</p><p> </p><p>고작 징역 5년? 부조리 싹 없어진 선진 괴산 학군교에서 편하게 지내고</p><p> </p><p>살인 저지르고도 48시간도 안되어서 휴가로 집 튀어버린 것에게 꼴랑?</p><p> </p><p>지휘관이 멋대로 선탑해서 피해자에 대해 병원에 거짓증언 하는 것부터가 정상인가?</p><p> </p><p>여전히 부조리 꼬라지 못 버리는 미개종자들이 지휘관을 달고 자빠졌으니 사건사고가 끊어질 수가 없는데</p><p> </p><p>이젠 다 도망가는 시대라 ㄹㅇ 개나소나 장기지원하면 뚫리니 사고가 더욱 터지지 않을까 하는 암담함만 남습니다</p><p> </p><p>논산 인분먹인 사건이 1심 10년, 대법원 연속감형으로 6년 나왔습니다</p><p> </p><p>이년은 1심 5년이니 판사들 스윗태도 발동걸리면 최소형량 3년만 살 확률이 높네요</p><p> </p><p>판사색기들 판단 참 대단하네요 병원에서 허위진술 하는 작자가 반성하고 악의가 없어?</p><p> </p><p>엄연히 매뉴얼에 입소 몇일차까지 훈련 프로세스와 훈련병 보호사항 다 있는데 괴롭힘의 의도가 없다고?</p><p> </p><p>판사색기들부터 모조리 완전군장 채워서 뺑뺑이 돌려버려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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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사의 논지가 맞는게 하나도 없죠. 반성은 그렇다쳐도 군 기강 확립 목적은 개뿔 훈련병 증언은 모조리 씹어버리고 살인마 얘기만 들은 수준, 그리고 훈련병 매뉴얼 지침 어기고 강제 군장 싸게해서 뺑뺑이 돌리는건 고통을 줄 목적이지 기강 교육 사항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얼차려 규정 위반 모조리 저지르면서 학대하는게 정상이겠습니까 참... 당연히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고 유구한 개지잡 체대 AT 및 학군단 부조리로도 적발당하는 종특들인데 스윗하신 판사 나으리들은 불가촉천민 병들의 이야기는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첫댓글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래서 10년을 5년으로 깎아주셨다? ㅋㅋㅋ
판사의 논지가 맞는게 하나도 없죠. 반성은 그렇다쳐도 군 기강 확립 목적은 개뿔 훈련병 증언은 모조리 씹어버리고 살인마 얘기만 들은 수준, 그리고 훈련병 매뉴얼 지침 어기고 강제 군장 싸게해서 뺑뺑이 돌리는건 고통을 줄 목적이지 기강 교육 사항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얼차려 규정 위반 모조리 저지르면서 학대하는게 정상이겠습니까 참... 당연히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고 유구한 개지잡 체대 AT 및 학군단 부조리로도 적발당하는 종특들인데 스윗하신 판사 나으리들은 불가촉천민 병들의 이야기는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공탁 걸면 피해자쪽에서 거부해도 제한적으로라도 참작해주는거 참 좆같네요
공탁은 어쩔수 없긴 합니다 부작용이 지금 심각하긴 한데 공탁제도 없을 때는 가해자의 합의강요가 무법천지 수준이었다는 인터뷰 본거같네요 ㅠ
와 너무 스윗하네ㅋ
죽은 병사 부모가 사적복수하는게 낫겠다
군사법원에서 하는게 아니었군요. 거기나 여기나지만..
선택적 스윗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