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1950 애치슨 라인, 2025 트럼프 라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1950 애치슨 라인, 2025 트럼프 라인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담당 에디터

입력 2024.07.18.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7/18/UBPAWW3IFNH2FDPTBATSBE3Q5E/

[태평로] 1950 애치슨 라인, 2025 트럼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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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딛고 더 강해진 美 스트롱맨
"한 시대 종언 때 등장하는 인물"
측근 '한국 중시' 발언에 안심말고
방어선 바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에치슨 라인 트럼프 라인.

2017년 11월 방한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행사는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었다. 이곳은 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제2보병사단을 비롯, 주한 미군 가족 등 4만 명이 거주하는 초대형 복합기지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로부터 약 4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누구라도 이곳을 둘러보면 북한은 물론 중국 견제에 유리한 요충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주한 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트럼프가 험프리스를 시찰하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오판(誤判)이었다. 주한 미군을 경시하는 그의 생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인 마크 에스퍼는 자신의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에 주한 미군 관련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를 자꾸 주장하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기 때는 다른 일로 바쁘니) 주한 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합시다”라고 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두 번째 임기”라고 했다는 얘기도 기록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트럼프 재선을 준비하는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관계자들이 방한했을 때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 독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트럼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무시, 주한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엔 일관성이 있어서 그의 참모들 발언을 믿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4년 전 ‘플레이보이’와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며 왜 한국에 있느냐고 했다. 가장 최근엔 지난 5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위험한 곳에 (주한) 미군이 있다. 말도 안 된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냐”고 했다. 이런 트럼프에게 방위비를 얼마쯤 인상해준다고 오랜 생각이 바뀔지 의문이다.

주한 미군 존재 의의를 일관되게 폄하하는 트럼프의 발언을 듣다 보면 1950년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 애치슨 라인을 떠올리게 된다. 한반도를 김일성의 동족살해(同族殺害) 남침으로 이끈 애치슨 라인의 함의는 간단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버려도 일본이 태평양의 방파제처럼 버티고 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트럼프는 주일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고 불평하면서도 주한 미군에 대해서처럼 철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는 2019년 5월 일본의 나루히토가 등극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빈으로 초대돼 일본의 극진한 ‘오모테나시’(환대)를 만끽했다. ‘보물 같은 미일 동맹’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을 신뢰한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재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주한 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협상 테이블에 던져 놓으며 애치슨 라인과 유사한 ‘트럼프 라인’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지난 13일 총탄이 오른쪽 귀를 ‘관통’하는 상황에서도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며 “싸우자”는 트럼프를 봤을 때 소름이 돋았다. ‘스트롱 맨’이 사실상 재선될 가능성이 급상승한 순간, 앞으로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헨리 키신저는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 등장해 그 시대의 가식을 벗겨 내는 인물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시대의 대한민국 활로에 대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고민하고 또 고민할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

이하원 외교담당 에디터  

先進韓國

2024.07.18 01:12:59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한국와 일본을 차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핵 재처리를 허용해서 언제든지 핵무기 만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핵 재처리를 허용 안 합니다. 또 이 기사도 지적했듯이 미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방어선 안에 일본은 넣지만 한국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판하고 6.25를 일으킨 것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북한은 다시 제2의 6.25를 도발할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6.25 때는 한국이 속절없이 당했지만 지금은 북한 도발하면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무력통일할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럴 만한 국방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핵무기와 핵 잠수함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한국인 갖춘다면 주한미군 철수해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공이든 북한이든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액 트럼프가 재선해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핵무기와 핵잠 개발만 허용해 달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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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y

2024.07.18 04:09:02

미국의 대 중국 견제로 인해, 한반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남한내에 있는 북한 간첩들과 중국 간첩들이다. 거기에 더해, 발전된 남한의 과실은 다 누리면서도 북한만큼이나 남한이 망하기를 비는 듯한 어느 지역민들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입장에서 남한은 불안한 것이다.... 이 맥락에서 지난 문벌구 정권에서 일어난 국정원과 수미테리 사건을 미연방검찰이 기소한 것도 경고메시지가 있는 것이리라.... 그러니 나머지 남한의 지역민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북한/대중공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북한에 적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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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18 05:20:57

한국은 한미 동맹 덕분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 누리지만 자유 우방과의 동맹 없이도 홀로 선다는 투철한 각오로 부국강병 다져야 한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철저히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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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7.18 06:51:53

주한미군에 대응하는 가치는 핵무장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빼낼려는 목적은 미국의 방위산업을 위해 우크라 다음은 한반도라고 가정하고 있기때문이다. 우크라는 이미 장기 소모전의 형태로 가고 있다. 러시아는 현 상태로 휴전을 원하고 미국도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예비해 둔 다음의 격전지는 어디가 될까? 종전 70년이 지난 한반도가 최적의 조건이다. 건방진 코리아를 길들이는 방업은 오로지 한반도의 화약고를 슬슬 건들이며 즐기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미국의 방위산업체와 관련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요한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핵무장을 미국에 의존하는 태도는 안 된다. 주한미군을 한 명이라도 빼낼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즉시 핵무장이다. 이것은 김정은의 정책과 같고, 주사파 장학금 세력들의 정책과도 같다. 이에는 이, 핵에는 핵. 나중에 헥? 소리내면 이미 늦었다. 민,군,관,학계가 이것만은 합일해서 체코 원전 뚫듯 대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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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7.18 06:44:32

자력방위능력없으면 누구도우리생명을 지켜줄나라없다. 이승만은 일직이 미국믿지마라 쏘련에속지마라야한다고 예언을한바있다. 반드시핵보유가우리안보를 보장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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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18 08:05:57

어차피 바뀌지않는다면 미군감축이나 비용증가, 또는 철수에 대비해 핵협상에 나서는게 좋을수도.. 핵강국으로 가면 누구도 건드리기 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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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7.18 06:53:23

한국은 문재인 같은 좌발 정권이 들어서고 한국민의 반미 감정으로 한국은 혈맹으로서 자격이 없다 공산주의자 들과 전라도 세력에 의해 언제 바뀔지 모르는 한국을 미국은 못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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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4.07.18 06:30:28

하느님이 보우하는 우리나라입니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겁니다.6.25 그 잿더미속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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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타

2024.07.18 07:52:14

중국과 맞짱 뜨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리 없다. 한국 측 방위분담금을 올리려는 협상 전술일 뿐이다. 애치슨이 한국, 대만을 빼고 라인을 그을 때와 오늘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그런 차이를 보지 못하고, 트럼프가 마치 제멋대로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그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국제정치를 잘 못 읽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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