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해야! 말바꾸기 국민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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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제주 해군기지! 말 바꾸는  무리들의 파렴치함

아직까지 정부는 제주해군기지하나 건설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한명숙이 그 필요성을 홍보한 자주국방계획이기도 하다. 반대세력은 북한.지나국.일본의 세작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무총리시절에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열심히 홍보했던 한명숙이 이제는 말을 뒤집어서 반대목소리를 높이니 결과적으로 박근혜 지지율만 높여 주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과 소신도 없이 권력이 바뀌니 자신들이 했던 말들을 뒤집어 버리는  무리들의 파렴치한 양아치 정치행위로는 결단코 권력을 잡을 수도, 국가를 운영할 능력도 안 된다.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유시민(통합진보당 공동대표),  규탄한다.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은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은 “제주 해군기지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제주 해안기지건설의 가장 선봉에 서서 주민과의 논의 없이 경찰을 투입했고 제주에 해안기지를 건설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습게도 그들은 이명박이 그 사업을 넘겨받자 순식간에 입만 싹 닦았다. 유시민은 “평화의 섬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한명숙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니, 군사기지 건설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했단다.

이제 와서 무슨 개풀 뜯는 소리인가? 상황이 바뀌니 오로지 권력욕을 위해 다시 말 바꾸기를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짓거리가 아닌가? 그래서  국가운영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식적인 사과를 제주도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민주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잔재들은 사기치며 표를 구걸할 생각 말고 당장이라도 제주도에 가서 행동해야 한다. 노무현이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며 그 추악함을 만회해야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지나국에게 제주와 이어도 등 주변 영해는 대한민국 영해다. 침범하면 한.미.일 군사연합으로 지나본토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감상적 평화는 배 부른 소리다. 지나국이 제주도를 점령한 후에도 그런 소리를 할 것인가? 자주국방없이 평화와 통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군사.외교는 끌려 다니면 안 된다. 분단된 민족상황에서는자주주권적으로 국익을 챙기면서 주변국가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의 자주국방과 중립실리노선이 해법이다. 결국 김대중이 맞다는 사실만 증명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에도 남한의 대북압박노선을 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처럼 도발이나 침략에는 확실하게 타격하면서도 식량지원과 함께 남북합의이행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 동포들의 민심을 남한 편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남이가 권력의 대북압박노선은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만 강화시키고 북한내부의 결집만 가져다 주게 된다.

독소조항 등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한미FTA의 경우도  삼성재벌의 돈으로 대선치르고 삼성권력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규제에서 벗어나 다국적 기업과 손잡고 문어발식 경영을 하겠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문제다.고로 삼성맨들은 모두 공천에서 배제했어야 했는데 한명숙은 공천했다.그래서 정치적 책임은 없고 오로지 권력욕에만 집착한 모리배들이 사이비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쟁은 지역경제발전도모냐, 자연환경보호냐와 같은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군사적 사안들이 내포되어 있다. 최근 일본의 독도문제를 국제 재판 회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등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의 외교력과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할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 따라서 공사 사안이 ‘군대기지’인 만큼 국가보안과 국제정세 측면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목적은 한반도 남방해역 방어 및 해상교통로 감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위치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반도 국가로 전쟁 시 남방해역을 지킬만한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하다. 해군은 “동해, 평택, 목포, 부산작전기지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 기지는 주변 해역을 책임지는 임무에 국한돼 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출동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도는 작전을 신속히 실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위치한다.

중국과 북한, 일본을 도발함에 따라 제주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국제 정서에 따른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중국과 일본은 중앙의 해양질서를 재편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압박해왔다. 중국의 경우, 첫 항공모함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에서 해군력을 증강할만한 위험요소이다. 또한, 이어도와 관련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역경계를 침범하고 있다. 일본도 독도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울릉도에 정치인들이 방문하겠다는 소동을 피우기까지 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은 꾸준히 패권국으로 면모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이러한 분쟁에 입씨름만 해왔을 뿐 구체적인 방어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변 국가의 눈치만을 봤다. 앞으로 일어날 크고 작은 분쟁들에 대해 자주성을 갖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건설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