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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레크리에이션 사회적협동조합
 
 
 
 
카페 게시글
좋은글 효심만큼 더 좋은 약은 없다
꿈여울 추천 0 조회 19 23.08.01 10: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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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3 21:24

    첫댓글 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작성시간:20:33  조회수:0

    댓글0

    원제목 /백 원짜리 약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삶의 가치"라고
    글 제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원작자 동의없이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내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원제목이 아닌 삶의.가치 로 온라인에 유포시킨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가요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재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인한 온라인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민사 대법원 판례

    (2020도10180 )전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문 및


    형사 판결로는

    저작인격권 위반한 자들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는 조건으로

    형사 벌금및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게 변론할 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며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노자규 올림


    이메일:8888jj@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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