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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 逃戶의 발생원인과 그 영향
朴 春 澤 ( 慶北大 )
Ⅰ. 머리말
Ⅱ. 唐代의 戶口變化
1. 前半期의 호구변화
2. 後半期의 호구변화
Ⅲ. 唐代 逃戶의 발생원인
1. 制度의 모순
2. 官吏의 폭정
3. 자연재해와 전쟁
Ⅳ. 唐代社會에 끼친 逃戶의 영향
Ⅴ. 맺음말
Ⅰ. 머리말
唐王朝의 긴 통치기는 安史의 亂을 기점으로 전후반기로 갈라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唐代 전반기는 당왕조 성립에서부터 安史의 亂이 일어나기까지로, 이 시기는 魏晉南北朝 이래의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는 단계이며, 이 때의 對民 支配構造는 대내적으로는 律令格式이라는 법률체계에 기반을 두고, 均田制라는 토지제도, 租庸調라는 조세체제, 府兵制라는 군사조직, 里村․隣保라는 향촌조직의 네가지를 중심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채택하여 확립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世界帝國”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주변 여러 국가와 冊封關係를 맺거나 혹은 羈靡政策을 통해 唐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당대 전반기의 對民 지배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 安史의 亂 이후인 唐代 후반기이다. 그것은 특히 농민들이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만으로는 자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게 되었으며, 상당 부분의 토지가 농민 이외의 다른 계층의 수중에 들어 가게 되어 향촌사회는 계층분화가 심화되어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균전제 실시하의 당대 전반기와 같은 안정된 농민생활을 기대할 수 없 게 되었다. 이에 국가도 재정면에서 심각할 정도로 곤란성에 처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대 전반기의 대민 지배구조가 安史의 亂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초래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안사의 난을 너무 과대평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부터 동요하는 모습이 사료상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요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逃戶이다. 이미 武則天시기부터 逃戶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이 시기부터 도호가 국가에서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이미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후 玄宗期에 이르러서도 도호의 문제는 그치지 않고 더욱 심각해져 이것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후에도 도호에 대한 논의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당대 전시기에 있어 큰 문제였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逃戶는 문헌상에 流民, 浮食戶, 客戶, 浮客戶, 浮寄戶, 浮逃客戶, 流庸 등의 다양한 용어로 나타난다. 도호의 정의는 일반민이 公稅를 피하기 위해 국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逸脫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당시 사회모순의 가장 집중된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당시 향촌사회에서 일반민들의 실생활을 살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 농민의 도망, 즉 逃戶의 발생은 唐代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당대에도 그러한 현상이 심각하여 당대의 사회경제사적 성격을 고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의 하나이다. 당대의 문헌에 逃戶條를 별도로 설정해 놓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도호의 문제는 국가의 재정까지도 위협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된다.
지금까지 당대의 逃戶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당대의 사회경제사를 이해하는데 逃戶의 문제를 아주 중요한 요소라 보는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逃戶의 발생원인과 발생정도 등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어 거의 일반적인 선에서 이해하고 있으므로 당대 逃戶의 전체적인 실상에 접근하기에는 아직 많은 부족한 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래 逃戶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도호의 발생원인, 도호의 영향, 도호의 발생정도, 도호의 생활, 도호의 발생지역과 流入지역에 대한 지역적 고찰, 도호대책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호의 문제를 통해 당대의 사회경제사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당대의 호구변화, 도호의 발생원인, 도호의 영향에 대해서만 국한하고자 한다. 도호의 발생원인을 일반적으로는 균전제나 부병제의 모순에서 찾고 있지만 필자는 그 원인을 물론 이러한 균전제나 부병제의 모순에도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隣保制의 모순, 官吏의 暴政, 자연재해, 內亂, 異民族의 침입 등 당대의 전체 사회경제의 구조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호가 당대사회에 끼친 영향도 일반적으로는 制度의 崩壞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필자는 이것은 제도의 붕괴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 사회, 경제면에 끼친 영향도 매우 크리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래서 본고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Ⅱ장에서는 당대 도호의 전제조건으로 당대 호구의 변화를 당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도호의 발생원인을 당대 전체의 사회구조 속에서 찾아보기 위해 첫째 均田制, 府兵制, 隣保制의 모순 등 制度의 모순, 둘째 官吏의 폭정, 셋째 자연재해와 전쟁(內亂, 異民族의 침입)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도호의 영향을 제도면,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唐代의 戶口變化
본 장에서는 당대의 도호문제를 살피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당대의 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대의 호구수의 증감과 도호의 발생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당대에는 초기에 호구수가 격감했기 때문에 호구수가 증가하여 隋代의 수준에 이르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당대에는 호구수가 조금씩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도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대의 호구변화를 다루면서 도호발생의 정도를 사료를 통해 함께 다루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당대 전체의 戶口變化를 크게 당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변화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1. 前半期의 호구변화
당대 전반기는 당왕조의 건립에서부터 安史의 亂이 발생(618-755)하기까지 모두 138년간이다. 당대 이전인 隋代 大業年間 戶籍에 등재된 戶數는 최고 8,907,546이며, 口數는 46,019,956이다. 그러나 唐初에 이르면 호수는 도리어 크게 감소한다. 通典卷7, 食貨7, 歷代盛衰戶口條에 杜正倫이 논하여 주청하기를 武德年間(618-626)의 천하호수는 겨우 2백여만호라고 한다. 그래서 高祖 武德4년(621)에 전국의 戶口를 檢括하라는 詔를 내렸으나 당시는 각지에 무장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또 전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호구를 검괄하라는 詔令은 유효하게 집행되기 어려웠다.
이처럼 唐初에 호구가 격감한 원인을 보면 隋煬帝의 폭정과 隋末의 전란으로 사회경제적인 폐해를 가져와 인구가 대량으로 사망하거나 전란을 피하여 타향으로 도망했기 때문이다. 당왕조 건립 후에도 이러한 逃戶 가운데 일부는 계속 도망하여 귀환하지 않았고, 또한 당왕조의 통치력이 아직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시점에서 戶籍에 편재되지 않은 도호가 상당수 존재한데 원인이 있다
太宗과 高宗期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호구파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造籍작업이 진행되었다. 舊唐書 地理志에 의하면 太宗 貞觀13년(639) 전국10道의 戶數는 단지 3,041,871이며, 口數는 12,351,681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武德시기보다는 100만호 이상이 증가한 것이지만 隋代 大業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하강한 것이다. 특히 貞觀16년(642)에는 “天下에 칙령을 내려 浮游하면서 籍이 없는 자를 검괄토록 하되 내년 말까지 附籍을 완료하라”고 하여 逃戶에 대한 철저한 附籍의 실시를 명령하여 약간의 호구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貞觀, 永徽初를 지나 永徽3년(652) 7월 22일에 高宗이 戶部尙書 高履行에게 전해의 進戶數를 하문한 결과 15만호가 進戶되어 전국 총호수가 380만호에 이르렀다고 상주하고 있다. 이것은 貞觀시기의 호수에 비해 증장폭은 비록 크지 않더라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다. 대체로 이 시점에서 전국의 호수는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舊唐書卷185上, 列傳135, 李君球傳에 의하면 “龍朔3년(663) 戶口가 半으로 줄어들어 國用이 空虛해졌다”라고 하여 逃戶가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武則天말년 이래에 이르면 호구수는 상승추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舊唐書卷88, 列傳38, 韋思謙傳에 있는 韋傳嗣傳에 의하면 “지금 천하의 戶口 (가운데) 도망한 것이 半을 넘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武后期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다소의 과장이 내포되어 있지만 당시의 도호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中宗 神龍원년(705) 전국의 호수는 6,156,141에 달하며, 口數는 3,714만이다. 하지만 이것도 隋代 大業연간의 호수와 비교하면 약 300만호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隋代의 호수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舊唐書卷92, 列傳42, 韋安石의 從祖兄子 韋巨源傳에 “---兆庶가 流離하여 戶口가 減耗되었다”라고 하여 中宗期에도 여전히 도호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잘 전하고 있다.
이후 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天寶中後期에 되면 隋代 大業시기의 호구수를 초과하여 天寶13년(754) 전국의 호수는 모두 9,069,154로, 이것은 당대의 호구수로는 최고에 이르는 것이다. 이 天寶13년(754)의 호수를 貞觀13년(639)의 호수와 비교하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舊唐書卷135, 列傳85, 裵延齡傳에 “開元과 天寶中에 天下의 戶는 겨우 千萬이다---戶口의 減耗가 大半이다”하고 하고, 通典卷7, 食貨7, 歷代盛衰戶口條에 의하면 “開元8년(720) 天下의 戶口가 도망하고, 色役爲濫하여 조정이 심히 근심한다”라는 상황을 전하고 있어 玄宗期에 호구수가 증가하여 당대에 있어 최고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도호의 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여 唐朝가 크게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당대 전반기의 호구수가 점차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우선 상대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도 상승하여 인구의 자연증식에 유리했다. 둘째로 당시의 통치자들이 인구증식의 방법으로 혼인을 장려했다. 셋째로 전란으로 인해 邊疆으로 유출되었던 인구가 중국으로 귀환하였고, 또한 주변 민족의 인구를 받아들였다. 즉 수말의 대동란이후 점차 안정되어 당왕조의 통치력이 신속히 증가함으로 인해 “恩威幷施”의 정책을 시행하여 주변 민족의 인구와 邊疆으로 유출했던 한인의 인구가 대량으로 중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넷째로 戶籍制度의 정비와 엄격한 戶口檢括을 진행하여 호적에 등재된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호구증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의 여러 사료에서 보듯이 도호가 만연하여 玄宗期에 이르면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後半期의 호구변화
天寶14년(755)에 폭발하여 8년간 지속된 安史의 亂은 사회적 격변을 일으켜 도호현상이 보편화되어 당대 호구의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중단을 가져왔다. 전국의 호수는 天寶14년의 8,914,790호가 점점 감소하여 代宗 廣德2년(764)에 이르면 293만호가 되며, 大曆연간(766-779)이 되면 다시 하강해서 130만호에 이르렀다. 이 130만호는 단지 호부계장상의 숫자이다. 당시 신고하지 않은 호구의 주는 대단히 많았다. 舊唐書卷12, 德宗紀, 建中원년(780) 11월 辛酉條에 의하면 “兵이 일어난 이래 四方의 州府가 上計하지 않는다. 內外 朝會하지 않은 것이 20-25년이다”라고 하여 즉 兵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사의 난이 폭발한 것을 말하며, 20여년의 시간 내에 四方의 州府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 많으며, 호구를 신고한 諸州도 도호를 철저히 조사하기 힘들었음으로 실제의 호구수는 호부계장에 등록된 숫자와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안사의 난후 십수년간(763-779)은 사회동란의 여파가 그대로 남아 있어 도호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호구수가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德宗 建中원년(780)에 이르러 兩稅法이 실시되어 조금 호구수가 회복되었다.
建中원년에서 당조멸망(780-907)까지 모두 128년간은 당대 후반기이다. 이 시기는 당왕조와 지방 번진세력이 투쟁하여 정치적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시기이다. 먼저 당왕조는 지방 할거세력을 일소하여 통일을 꾀하고자 했으며, 반면에 지방 번진세력은 자기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하고자 했다. 이처럼 당왕조나 지방 번진세력이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두 토지와 민을 장악해야 한다. 그래서 德宗은 建中원년 兩稅法을 반포하여 대량의 隱漏戶口를 按比하여 籍에 올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때 호부계장에는 土戶와 客戶를 합해 모두 310만이었다. 그후 당말 憲宗의 元和2년에 이르면 호수는 모두 2,440,254호로 건중원년에 비해 하강했다.
이것은 당시 諸州가 번진할거로 인해 예를 들면 하북3진이나 淄靑, 淮西가 중앙에 호구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또 조정에서 장악하지 못한 京西北 諸州도 호구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때 신고하지 않은 州가 71개나 되었다. 元和15년(820)에는 97州에 달해 이때 호수는 2,375,400으로 도리어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호구를 신고하지 않은 州의 수가 증가하여 중앙에서 관할하는 호구수는 도리어 하강했다. 舊唐書卷147, 列傳97, 杜佑傳에 “元和6年(811)에 戶數의 半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舊唐書卷171, 列傳121, 李渤傳 “元和13년(818)----渭南縣 長源鄕은 본래 400戶였는데 지금은 겨우 100여호이며, 閔鄕縣은 본래 3000호였는데 지금은 겨우 1000호이며, 기타 州縣은 대략 이와 비슷하다---대체로 10家內에 半 이상이 도망하였다”라고 하여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穆宗 長慶원년(821)의 호수는 2,375,805로 元和5년의 호구수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長慶연간(821-825)의 호수는 3,944,959로 호수는 날로 점차 증가한다. 敬宗 寶歷연간(825-827)에는 3,978,982로 400만호에 접근하며, 文宗 太和연간(827-836)에는 4,357,575에 이르며, 開成4년(839)에는 호수가 4,996,752에 달하여 500만호에 접근한다. 이것은 안사의 난후 당정부의 호부계장에 등재된 호수중에 가장 많은 숫자이다. 武宗 會昌5년(845)에는 호수가 4,955,151로 대체로 이 기록을 유지한다. 하지만 舊唐書卷20, 昭宗紀, 龍紀원년(889)에 “五六年間에 民은 耕織하지 않고 千室의 邑에 불과 一, 二만이 존재한다”고 하여 昭宗期에도 계속해서 도호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후 大中, 咸通이후 전란이 또 일어나 당이 망하게 되어 중앙에서 장악한 전국의 호구수는 기재되지 못하여 전국 호수는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당대의 호구변화로 볼 때 크게는 당대 전반기, 안사의 난시기, 당대 후반기의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당대 전반기는 隋末의 대동란으로 인해 호구의 감소현상이 일반화되었다가 太宗 貞觀시기부터 당조가 안정되어 가면서 호구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安史의 亂을 계기로 逃戶가 더욱 가속화되어 호구가 급격히 하강했다. 이후 당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兩稅法制定 이후 호구수는 조금 회복되어 가지만 전반기와 같은 그러한 현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당대의 호구변화의 형세를 보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唐朝成立期(武德 및 貞觀初期)는 隋末大動亂의 영향을 받아 호구수가 매우 하강했다. 둘째, 太宗 貞觀中期에 호구수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貞觀13년(639)은 당초기 호구수의 회복과 그 후 호구수가 증가하는 단계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관중기에 호구수가 안정되므로 인해 신속히 상승하여 玄宗 天寶末年에 이르면 당대 호구수가 최고조에 달한다. 셋째, 安史의 亂의 폭발은 당왕조가 장악한 호구수가 하강하여 당초의 수준정도에 이르며, 당대 호구통계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다. 넷째, 代宗 廣德2년(764)에서 武宗 會昌後期까지 호구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낸다. 다섯째, 會昌후기 이후부터 당이 멸망하는 약 60년은 당왕조의 정치가 날로 부패하여 점차 국가의 통제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으로 인해 지방번진세력의 할거가 더욱 격렬해지고 전쟁이 빈발해져 전국적인 호구가 流轉해서 호구통계자료의 공백시기이다. 그러나 逃戶는 당초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玄宗期에는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하여 그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당조의 노력은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리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Ⅲ. 逃戶의 발생원인
앞장에서 당대의 호구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본 장에서는 이러한 호구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도호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唐代에 도호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본 장에서는 크게 制度의 모순, 官吏의 횡포,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制度의 모순
1) 均田制의 모순
(1) 土地兼倂
唐代는 均田制를 통해 자영농민을 육성해 향촌에서의 일반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했으나 다만 통치자 즉 豪族의 경제기초는 부득불 예외를 유지했다. 농민이외의 계층, 특히 王公百官이나 富豪, 佛寺 등이 토지를 겸병하여 대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일반소농민은 몰락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어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도망하는 경우이다. 일반소농민 가운데 일부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생활하기조차 힘들었으며, 또한 일부를 조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逃戶로 되는 경우이다.
魏晉이래 대가족의 호족은 이미 사회의 특권계급으로 형성되었다. 그들이나 그들 가족의 대다수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생산자료를 완전히 莊園의 농업노동자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므로 토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당초이래 그들이 토지를 획득한 수단을 3가지 종류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토지규정 가운데 호족들에 대한 우대 조치이다. 당대의 토지제도를 보면, 王公 이하는 모두 永業田이 있었으며, 親王 이하는 차례로 감하는데 가장 많은 자는 100頃, 적은 자는 60畝이다. 이들이 받은 永業田은 영원히 사유화하는 것이다. 通典卷2, 食貨2에 ‘모두 자손에게 전할 수 있다. 만약 자손이 除名을 범하였다면 지급한 토지 역시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때 1世에 관리가 되면 百世의 業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군주가 호족들에게 토지를 사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일은 당초에 매우 많다. 예를 들면, 裴寂에게 良田 100頃을 사여하고, 李子通에게 公田 5頃을 사여하고, 安修仁에게 田宅을 주고, 李襲譽에게 경성에 있는 田 10頃과 河內에 있는 뽕나무 1000樹를 주고, 李神通에게 田 數十頃을 사여하고, 李勣에게 良田 50頃을 사여하고, 李憲에게 良田 30頃을 사여하는 등 그 사례는 매우 많다.
셋째는 侵占 및 購買이다. 侵占의 일은 이미 太宗때에 성행했다. 舊唐書卷58, 列傳8, 長孫順德傳에 “澤州刺史를 불러---이전 刺史인 張長貴와 趙士達이 모두 境內에 있는 비척한 田 數十頃을 점했다. 順德은 모두 조사해서 추탈하여 貧戶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高祖 이후에 더욱 성행했다. 舊唐書卷185上, 列傳135, 賈敦頤傳에 “永徽5년(654) 洛州刺史가 누차 옮기어 때로 豪富가 모두 籍外田을 점했다. 敦頤가 모두 조사하여 3천경을 括獲하여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하며, 舊唐書卷100, 列傳50, 盧從愿傳에 “宇文融이 일찍이 盧從愿이 널리 良田 100여경을 점했다고 몰래 상주했다”고 한다. 이러한 침전의 일은 심지어 縣에 있는 中小吏도 자행했다. 敦煌掇瑣 가운데 掇瑣7, 開元23년(735) 判得宋智咆悖 第29에 “백성이 彫殘해져 强人이 침탈한다--呑削한 田地의 수가 매우 많다”고 한다. 이상에서 볼 때 侵占의 사례 또한 매우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호족들의 극성화된 토지겸병에 대한 상황설명과 이러한 현실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天寶11년(752) 11월의 「禁官奪百姓口分永業詔」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듣건대 王公과 百官 및 富豪의 家가 莊田을 설치하는데 倂呑을 마음대로 하여 章程을 두려워하지 않고 荒地를 빌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모두 熟田이다. 이 때문에 침탈이 되었다. 또 牧場을 설치하는 것이 山谷을 가리키지만 多少를 한정하지 않으며, 口分永業田을 違法으로 매매하거나 籍書를 改作하거나 典貼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安置할 곳이 없게 하고, 이에 별도로 客戶를 停留시켜 佃食하면서 居人의 田業을 탈취하니 浮惰의 단서는 모두 다 거기에 있으나 그 폐단이 개혁되지 못했다. 王公과 百官 및 勳蔭 等家가 莊田을 설치할 때에는 式令을 넘을 수 없다---같은 籍內에 周朞以上親이 모두 勳蔭이 있을 때 每人의 占地의 頃畝는 그 누계에 따른다. 蔭外의 것 가운데 勳蔭없이 錢으로 매입한 것은 官收하지 말고, 勅이 도착한 때로부터 100일 이내에 轉賣하는 것을 허용하라. 먼저 不合蔭 혹은 蔭外로 荒地를 請射하거나 借貸하는 것, 合蔭이라도 말이 없는 牧地를 설치하는 것은 점유의 한도에 넣지 않고 관이 지주에게 반환하라. 그러나 口分永業地를 매매해야 할 때에 만약 주인이 있다면 그 토지가 除附되었다고 할지라도 年月의 近遠에 관계없이 관이 却還하라. 그러나 관이 돈을 내어 보상하라---兩京 500里 내의 불합법적인 牧地內가 熟田이라면 5頃 이상 10頃 이내로 하고, 餘地는 官收하여 授田地로 하되 郡縣의 長官 및 判官 錄事가 句當하여 特給復業토록 하고, 籍貫이 없는 浮逃人은 丁口와 토지의 好惡에 근거해서 均平하게 給授하고 編附하며, 當年의 租庸은 면제하라. 給受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簿帳에 올려서 官收하여 助佃하되 官人의 親識者나 工商富豪의 兼倂家가 함부로 請受하는 것을 금지하라---이후로 다시는 違法으로 口分永業田을 매매하는 것, 公私荒廢地를 請射하거나 借貸하는 것, 말없이 牧田을 請하는 것, 官人이 任地에서 客戶를 停留하여 사사로이 營農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라. 만일 違犯하면 官이 없는 자는 杖刑40대로 집행하고, 官이 있는 자는 錄奏하여 처분하라. 또 많은 郡縣官人들이 任地에 寄莊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빈약자를 侵損하는 것이 염려스럽다. 이미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일체 禁斷하라. 지금 括地授田하는 것은 백성을 優矜하고자 함이니 妨奪하지 말며, 客戶를 勞損하여 인민을 驚擾치 말게 하라. 地價에 따라 官錢을 내되 支給의 科條를 간편하게 하여 반드시 總統을 돕게 하라.
이와 같은 조치는 安史의 亂이 발생하기 이전인 玄宗 天寶시기에 나온 것으로 그 당시 토지겸병문제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현실적인 내용을 잘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王公과 百官 및 勳蔭 等家가 莊田을 설치할 때에는 式令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한다. 둘째 불법적인 대토지소유는 환수하되 官에서 보상한다. 셋째 위법적인 永業田이나 口分田의 매매를 금지한다. 넷째 대토지소유를 제한 환수하여 籍貫이 없는 浮逃人에게 지급한다. 다섯째 公私荒廢地를 請射하거나 借貸하지 말 것. 여섯째 말(馬)없이 牧田을 請하지 말 것. 일곱째 客戶를 사사로이 營農하지 않도록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그 당시 대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치로 현상유지 이상의 것으로는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당시의 토지겸병문제가 잘 나타나 있다.
위의 조치 이외에도 현종기에는 토지분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屯田내에 원래 百姓田으로 되어 있던 것을 頃畝를 商量하여 주인에게 割還케 하고, 官屯田내의 熟田을 同州의 貧下戶와 缺地戶 가운데 功力이 있어 스스로 營種할 수 있는 자에게 數에 준해 給付하며, 나머지는 토지는 이전의 官取에 의거토록 하라’는 것이나 ‘해당 지역에 있는 陂澤은 원래 官收해야 하는 것으로 編氓이 自占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전에 簡括하여 官에 넣은 것 가운데 昆明池를 제외하고 모두 백성들에게 佃食토록 하라’는 것이나 ‘京畿內는 雜役이 빈번하고 수고로우므로 어찌 優恤을 잊겠는가. 최근 櫟陽縣 등에는 토지가 많은데 人力이 미치지 못하여 곧잘 황폐하게 되었다. 근래 물을 터서 稻苗가 자라게 되었는데 어찌 그 이익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차지하겠는가. 京兆府 界內에 개간할 수 있는 稻田은 마땅히 貧下戶 및 逃還百姓에게 散給하여 永業으로 삼게 하라’는 것이나 ‘京畿는 토지가 좁고 人戶가 殷繁하므로 計丁 給田이 항상 부족하며, 百官의 苗子도 두루 충족하기에 어렵다. 諸司의 관리들 가운데 都에 있는 자는 당해 官署가 定額을 모두 갖추어 받아야 할 職田을 계산해서 都畿都에서 급전하고, 退田地는 採訪使와 本州長官이 貧下의 백성에게 分給토록 하라’는 것 등으로 토지분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대의 균전제하에서 토지매매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通典卷2, 食貨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5종류의 상황하에서는 매매가 허용된다. 첫째는 무릇 庶人이 죽어 집안이 가난하여 장사를 지낼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永業田을 파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는 流移하는 경우에는 역시 이를 허용한다. 셋째는 기꺼이 寬鄕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아울러 口分田을 파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는 팔아서 住宅, 邸店, 碾磑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꺼이 (관향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사사로이 파는 것을 허용한다. 다섯째는 官人永業田 및 賜田을 팔고자 하거나 貼賃하는 경우에는 모두 제한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口分田을 판 경우에 대한 처벌이 唐律疏議 163조, 戶婚14조, 賣口分田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조문의 律文에 의하면 “무릇 口分田을 판 자는 1畝이면 笞刑10대에 처하고, 20畝마다 1등씩 더하며, 그 죄의 최고형은 杖刑100대이다. 田地는 본래 主人에게 돌려주고 田地의 대금은 몰수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여 구분전을 불법적으로 판 경우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律文에 계속해서 “만약 합법적으로 판 경우에는 이 律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것의 疏議에 “합법적으로 판 경우란 (1) 永業田은 집이 가난하여 이를 팔아 장례비용을 대는 경우, (2) 口分田은 이를 팔아 宅‧碾磑‧邸店 등에 충당한 경우, (3) 狹鄕에서 寬鄕으로 기꺼이 이사하는(=樂遷) 경우, (4) 賜田을 팔고자 하는 경우, (5) 5품 이상과 勳官의 永業田을 파는 경우이다“ 라고 하여 위의 通典卷2, 食貨2와 거의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위의 5가지 경우 이외의 토지매매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농민은 가난하여 조세의 압박을 받으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었더라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토지매매는 시종 성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新唐書卷51, 食貨志1에 “최초 永徽中에 世業‧口分田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후 富豪가 겸병하여 가난한 자는 業을 잃었다. 詔로 산 경우에는 땅을 돌려주고 그것을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開元初의 일로 이미 永徽中의 禁令이 무효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開元中의 禁令도 이러한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별로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호족의 대규모적 토지겸병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농민이 가진 토지를 침점함으로 인해 농민이 業을 잃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도호가 된다. 冊府元龜 開元24년(736)조에 이르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安置할 곳을 없게 하여 이에 별도로 客戶를 停留해서 그들을 佃食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소위 客戶 즉 도망하여 장원에 있는 농민이 된다. 唐會要卷85, 逃戶, 寶應원년(762) 4월칙에 “백성의 田地는 대다수 殷富의 家의 관리가 倂呑하여 도망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록 肅宗시대에 반포한 것으로 이런 사실은 玄宗이전에도 발견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의 토지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농민은 법령에 정한 수만큼의 토지를 가질 수 없게 된다. 冊府元龜卷506, 俸祿條에 “(開元29년(741)) 3월칙에 京畿는 땅이 좁고 人戶는 매우 많아 丁을 계산하여 給田하는 것이 오히려 부족했다”고 한다. 京畿지방이 이와 같으므로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全唐文卷169, 狄仁傑의 「乞免民租疏에」 “彭澤을 살펴보면 토지가 좁고 산이 험준하고 토지가 없어 백성이 경영할 토지는 1戶 불과 10畝, 5畝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授田이 부족했지만 조용조제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농민들의 賦稅는 상대적으로 가중되었다. 요컨대 호족이 토지를 겸병한 결과 농민의 토지는 감소하거나 완전히 잃어 버렸다. 그래서 농민은 도호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官吏富豪는 비록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稅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제도상에서 관리에게 과역면제를 보장해 주었다. 즉 新唐書卷51, 食貨志1에 “王公이하는 모두 永業田이 있다. 太皇太后, 皇太后, 皇后 緦麻이상의 親族, 內命婦 1품이상의 親族, 郡王 및 王官 이상 祖父兄弟, 職事勳官 3품이상 有封者 혹은 縣男父子, 國子太學, 四門學生, 俊士, 孝子順孫, 義夫節婦同籍者는 모두 課役을 면제한다. 무릇 戶內에 課口가 있는 경우에는 課戶로 하고, 만약 老 및 男廢疾, 毒疾, 寡妻妾, 部曲, 客女 및 9품이상의 官은 과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관리 및 그 친족에게 과역을 면제했다.
또한, 관리부호는 과역기피를 자행했다. 부호들이 당시 과역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僧道가 되는 길이다. 舊唐書卷96, 列傳46, 姚崇傳에 “中宗때 公主外戚이 모두 度牒을 청하여 僧尼가 되었다. 역시 私財를 내어 절을 짓는 자는 富戶强丁으로 모두 役을 회피하고자 經營함이 원근에 충만하다”고 하며, 또 舊唐書卷101, 列傳51, 辛替否傳에 “당시 재물을 내어 세력에 의지하는 자는 모두 度牒으로 沙門이 되었습니다. 役을 피하여 姦訛한 자는 度牒으로 沙門이 되었습니다···”라 하고, 同傳에 中宗代의 상황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절의 造成이 그치지 않으며, 왜곡된 재물 비용이 數百億이다. 度人은 그치지 않으며, 租庸을 면하는 자가 數十萬입니다”라고 하여 불법적으로 僧尼가 되어 역을 피하고자 함이 매우 성행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寺觀은 사람들의 안락한 곳으로 비록 僧尼가 되었지만 실제생활은 舊唐書卷1, 高祖紀, 武德9년(626)조에 “마을을 출입하며 人家를 왔다 갔다 하고 田産을 쫓고 貨物을 모아 쌓고, 耕織을 生業으로 하고, 물건을 파는 것으로 業을 이룬다”라고 하여 일반백성과 똑같이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했다.
이처럼 관리부호의 과역면제나 기피현상이 자행된 결과 자연히 국가의 수입은 감소되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 등에게 돌아가 逃戶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食封의 증가
한편 귀족이나 관리들이 토지겸병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食封이다. 식봉은 귀족 및 관리들이 그들의 경제수입을 확대하는 수단의 일종이다. 이것은 武則天이래 가장 성행하였다. 舊唐書卷88, 列傳38, 韋思謙傳에 실려 있는 韋嗣立의 상소에 “臣이 가만히 보건대 食封의 家는 그 수가 매우 많다. 어제 대충 戶部에 물었는데 말하기를 60餘萬丁이 쓰는 것이 1丁當 2匹로 즉 120만 이상이다. 신이 잠깐 太府에 있을 때 매년 庸調絹數는 100만이 되지 않지만 적어도 70-80만이다. 여러 食封家에 비해 수입이 전적으로 적다”라고 하여 당시 食封家의 수가 매우 많은데 대략 60여만정으로서 1丁당 2匹로 계산하면 식봉가의 수입은 대략 120만필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에 비해 국고(太府)로 수납되는 매년의 庸調絹數는 많은 경우에도 100만을 넘지 못하며, 적은 경우에는 70-80만정도이다. 식봉가의 수입과 비교해 보면 매우 적은 것에 불과하며, 게다가 蟲害, 霜害, 旱害, 水害를 당한 경우에는 그 반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식봉가의 수입이 국가의 재정수입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韋嗣立은 계속해서 당조 초기에는 창업공신이 식봉가가 되었으므로 모두 20-30家에 불과했으나 당시에는 100家 이상이 되어 國家租賦의 太半이 私門에 들어가 그로 인해 私門에서는 資用에 남음이 있는 반면에 국가에서는 재정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韋嗣立의 지적에서 나타난 국가 재정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封物을 식봉가에서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봉물을 징수하는 자들, 예컨대 官典이나 奴僕들이 식봉가의 위세를 믿고 州縣官을 능멸하고 백성들을 수탈하여 원망과 탄식이 많았다고 하면서 그 폐해를 시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감찰어사 宋務光이 河南道를 순찰하면서 위의 韋嗣立과 거의 같은 내용을 建言하였는데 그것을 보면, 식봉가는 滑州와 같이 지리상으로나 수익상으로나 유리한 토지를 제멋대로 封邑으로 삼고, 수익이 박한 徐州와 같은 곳은 봉읍으로 삼는 것을 회피한다고 한다. 따라서 수익이 많은 滑州와 같은 곳은 주내 7현 가운데 5현이 봉읍이 되었고, 또 봉읍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逃戶가 많이 발생하므로 집중된 봉읍을 다른 주로 분산하여 부담을 공평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원래 봉읍을 지정하는 것은 군주이다. 그러나 中宗 이래로 봉읍의 지정은 완전히 식봉자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되어 산물이 풍부한 지역은 모두 봉호가 되었다. 그래서 위의 宋務光의 지적처럼 滑州는 紋縑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7縣 가운데 5縣이 봉읍이 되었으며, 또 河南河北은 蠶桑이 번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식봉되었기 때문에 봉읍이 되었다.
韋嗣立이나 宋務光이 지적한 것처럼 당초 武德9년(626)에는 창업공신 42家에 300戶에서 최고 1500戶에 이르는 食封이 주어졌다. 이 시기에는 그렇게 지나친 식봉이 주어진 것이라는 할 수 없다. 그러나 高宗후기부터 武則天, 睿宗, 中宗 그리고 玄宗治世의 초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식봉이 대량으로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면이나 백성들에게 폐해가 커졌다. 그렇다면 식봉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황실내의 식봉의 증가이다. 둘째는 잦은 정변으로 인해 많은 靖國功臣이 탄생하였고, 그때마다 대량의 식봉이 賞勳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식봉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위의 호족이나 王公百官 등의 토지겸병의 확대와 食封의 증가라는 두가지 일로 농민의 경제기초가 날로 약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당왕조의 수입이 분화되어 정부로 하여금 苛斂暴徵하게 한다. 그래서 쌍방이 충돌한 결과 농민의 경제기반은 완전히 파산되었다. 파산후 다시 과역을 부담할 수 없게 된 결과 단지 출구는 逃戶가 되는 길밖에 없다.
2) 府兵制의 모순
唐은 兵農一致의 입장을 취하며, 병사를 징발하는 일이 비교적 쉬운 부병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부병제는 太宗 貞觀10년(636)에 전국적으로 634府가 설치됨으로서 확립되었다. 府兵은 해당 折衝府에 소속되어 평상시에는 농경과 番上宿衛를 겸하고, 유사시에는 行營에 편제되어 出征하였다. 그러므로 부병은 지방의 치안, 京師의 경비, 변경의 방위와 출정이라는 3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징병제가 원칙이었다.
부병은 물론 租庸調는 면제되지만 그들이 담당하는 番上役은 租庸調보다는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것을 살펴보면 番上役은 ‘500里 이내는 5番, 500里에서 1,000里 이내는 7番, 1000里에서 2000里 이내는 8番, 3,000里 이내는 10番, 그 외는 12番으로 하고, 모두 1개월 단위로 番上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路程으로 계산하면 대체로 연 120일의 番上役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부역일수가 租調役의 일수(租調를 留役으로 환산하면 70일)보다 많다. 연간 120일 이라면 1년의 1/3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 자체만 해도 과중한 부담이며, 그 외 정기적으로 가정을 떠나 宿衛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제때에 지을 수 없으므로 농업생산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高宗卽位年(650)에는 ‘雍州 및 여러 州 가운데 供軍으로 노역이 매우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1년 給復한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모두 府兵役을 피하여 숨고자 하는’ 상황이 만연되어 있었다.
게다가 전체 634府 가운데 京兆郡에 131부, 河南郡에 39부 등 대부분이 편중되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지역은 狹鄕이었다. 부병역은 대체로 軍府가 설치되어 있는 州縣 내에서 충당했으므로 군부가 설치되어 있는 백성들의 부담이 그렇지 않은 州縣의 백성들보다 크게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부병들이 府州를 이탈하여 도망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부병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軍府州에서 다른 주로 遷徙하는 것을 율령으로 금지하고, 부병에게는 田令에 의한 토지 지급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玉海卷138에 인용된 「鄴侯家傳」에 ‘국초에 太原의 從義(相之從師起義)의 師 가운데 留宿을 원하여 귀경하지 않는 자가 6만명이었는데 이들에게는 渭北 白渠의 下에 있는 7縣의 絶戶 膏腴의 토지를 分給하여 義師家의 永業田으로 하고, 그들의 父兄子弟와 함께 거주토록 했다’고 한 것은 田令에 의한 토지의 授受제도가 주로 부병들에게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부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敦煌에서 발견된 唐代 判文에는 雍州의 衛士 白丁 가운데 33,000명이 토지가 부족하고, 5,500명은 전혀 토지가 없는데에도 실적에 올라있기 때문에 관향으로의 遷徙가 금지되었다고 하였고, 특히 이들이 王臣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를 給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지급 받지 못해 부당하다고 한다. 이 문서는 실제의 상황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연습 판문이기 때문에 실제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당시의 軍府州內의 부병들의 경제적 상황을 대략적으로나마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병들은 일반 백성이 부담하는 租庸調보다도 과중한 부병역을 부담하는 대신에 田令에 의한 토지 給授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武后期에 이르러서는 狹鄕인 關中지방의 경우 산재하였던 棄荒地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 토지의 급수가 없는 부병도 상당수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부병은 토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병역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군부주로부터 이탈하여 다른 지역으로 떠돌게 되는 것이다.
병역은 원래 전체 民의 부담이었으나 위의 土地兼倂에서 살펴보았듯이 富豪官吏의 역의 면제나 기피로 인해 완전히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정부에서 요역의 총액을 증가하지 않도록 했지만 농민이 부담하는 분량은 이미 가중되었다. 全唐文卷158, 劉仁軌의 「陳破百濟軍事表」에 “···신체가 젊고 壯年이라도 돈을 내어 官府에 뇌물을 주어 스스로 숨겨 피하여 즉 벗어나고, 돈이 없는 경우에는 老弱이더라도 모두 추천된다”라고 한다. 병사는 적고 役은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농민의 병역일수의 연한을 연장하였다. 그래서 詩人 杜甫의 兵車行에 “혹 15세에 北方河에 종사하여 40세에 이르러 西營田한다”라고 한다.
또한 부병으로 가는 자에게 兵糧이나 兵器를 부분적으로 자기부담으로 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 당조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부병의 부담은 매우 무거워 감당할 수 없어 隣里에서 자조하는 습성이 조성되었으나 인민이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부병이 스스로 물자를 갖추게 한 결과 1家의 哭이 그치지 않고 一路의 哭이 그치지 않은 상황을 조성했다.
부병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뿐만 아니라 高宗말기 이후 吐藩과 突厥의 침입 이후 변경에 軍鎭이 다수 설치되어 2,3년 혹은 5,6년 단위로 장기주둔역이 확대됨으로서 兵役의 기피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고종은 이미 招募에 의해 軍鎭兵을 충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折衝府의 여러 衛將軍은 모두 外戚의 無能者 및 降虜者가 차지하였고,···이에 이르러 衛佐는 姻戚之家의 동僕의 役이 되어, 京師의 사람들이 서로 비웃어 侍官이라고 하였으며, 番上者는 가난하고 영락한 자가 고용되어’라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神龍원년(705) 中宗의 「卽位赦文」에는 ‘천하의 軍鎭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 많아서 그 때문에 轉輸가 매우 어렵고 府庫가 虛耗하므로 弊政을 개혁해야 한다···兵의 支給은 當該地 혹은 附近의 사람을 지역에 따라 할당하여 배치해서 만기가 되면 각각 本州의 格例에 따라 교체하여 어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대체로 670년 吐藩의 침입과 680년 突厥의 침입 이후 邊鎭이 다수 설치되어 계속 邊鎭軍을 보충하고, 또 변진군에 대한 兵糧을 운송하는 것이 국가와 인민에게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앞의 詔勅은 中宗 즉위 무렵 토번과 돌궐의 침입이 소강상태로 들어간 것을 계기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衛士가 貧弱으로 浸殘하여 모두 도망하였으므로 開元10년(722)에 張說이 ‘부병을 모두 폐지하고, 强壯한 사람을 招募하여 宿衛兵으로 우대한다면 逋逃者가 다투어 응모할 것입니다’라고 대책을 건의하였는데, 그의 건의에 따랐던 바 ‘旬日間에 精兵 13만인이 모였으므로 諸衛로 分繫하고, 다시 上下로 분번하여 京師를 충실케 하였다. 이것이 후일의 擴騎이다’고 하는 것처럼 도망과 기피에 의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부병제는 폐지되고 말았다.
원래 당의 변경방위체제는 부병의 변경근무로서의 防人이 소병력으로 편성된 鎭戍가 변경을 따라 點在하고, 상위에서 都護府가 통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주변민족의 성장으로 인해 7세기 후반이 되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鎭戍制와는 별개의 계통으로 수천명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되는 軍鎭을 변경에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현종 중기가 되면 진수는 太宗시기의 반으로 줄어 10만 남짓이었는데 반해 軍鎭병력은 50만 정도로 확대되어 변경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구성은 부병의 방인과 健兒라고 불리는 兵募로 구성되었지만 문제는 근무조건이 가혹한 데다가 富豪의 병역회피로 인해 근무연한도 늘어나게 되어 背軍‧逃兵현상이 잇달았고, 당정부는 방위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710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일정지역마다 군진을 통할하는 이른바 藩鎭을 설치하였다. 한편 開元 25년(737)에는 長征健兒라고 불리는 직업적인 용병제도가 실시되어 在鎭을 원하는 병사와 객호, 蕃人이 이에 응모하게 되었다. 결국 병농일치의 징병제인 부병제는 이에 이르러 붕괴되고 募兵制가 성립되었다.
3) 隣保制의 모순
지방관리들의 폭정, 특히 지방관들이 최하부 향촌조직인 隣保制를 너무 가혹하게 운영하여 민들이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되는 경우이다.
중국 향촌의 최하부조직이며, 警察목적과 徵稅목적을 가진 인보제를 지방관들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의 의도와는 달리 매우 가혹히 운영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攤逃이다. 소위 攤逃는 지방관이 관할 구역 내에 도호가 발생하였는데도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그것을 호적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도호의 조세를 그 도호가 속한 隣保組織 내의 다른 戶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또 다른 도호의 발생을 낳게 된다. 당대의 도호 발생 원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唐會要卷85, 逃戶條, 玄宗 開元12년(724)에 의하면 ‘徵稅官이 힘써 刻剝을 도모하여 州縣官은 죄를 두려워해 牒에 의거하여 징수한다. 도망한 家에 대해서는 隣保가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도망한다’고 하여 지방관의 隣保에 대한 攤逃의 弊가 여전하였으며, 逃戶가 속출하는 현상이 당대 지역사회에 만연하고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방관들이 攤逃의 폐단을 낳게 되었는가. 그것은 武德年間의 규정에 의하면 3만호이상을 上州로 하고, 5천호이상을 上縣이라 하고, 2천호이상을 中縣이라 하고, 1천호이상을 下縣이라 하고, 또 唐代의 考課令에 의하면 현재 관할하는 호수를 기준수로 하여 課口와 不課口 등의 정황으로 구분하여 일정비례의 호구가 증가할 때마다 곧 일정의 등급을 올리고, 일정비례의 호구가 줄어들 때마다 일정의 등급을 내린다고 하여 호구증감을 가지고 관리들의 승진과 징계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당조가 이 인보조직의 가혹한 운영으로 발생하는 攤逃의 폐단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렸다. 먼저 攤逃의 폐단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令을 누차에 걸쳐 발포하였다. 그것을 살펴보면, 먼저 中宗 唐隆元年(710) 7월 19일勅이 있다. 이것에 의하면 ‘勅, 逃人의 田宅의 매매를 금지하고, 기타 鄕의 原價에 의거하여 그 地租로서 課役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官에서 거두어, 만약 逃人이 3년내에 귀환하면 그것을 돌려준다. 隣保에게 租課를 代出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고, 또 玄宗 天寶8載(749) 正月勅에 ‘점차 逃逸이 많아 減耗하기 힘들다.籍帳의 間에 調賦를 부과할 때 戶口를 虛存시켜 親隣에게 미치게 한다···虛掛의 丁戶가 소유한 바를 承佃해서 조용과세를 부과할 때, 近親隣保에게 代輸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라’는 것처럼 隣保를 대상으로 한 攤逃를 금지하라는 칙령이 여러 차례 발포되었다.
이러한 勅이 자주 發布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이시기에 이러한 현상이 뿌리깊게 당조 전향촌사회에 널리 시행되고 있어 누차의 칙령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칙령의 반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조사회에는 의연히 ‘虛掛의 丁戶’가 존재하여 隣保에 대한 攤逃의 弊가 여전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의도와 그것을 실제 운영하는 지방관의 의도가 상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逃戶의 속출로 인해 국가의 제정책이 시행되기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逃戶의 발생을 막으려는 입장으로 지방관의 횡포를 저지하려고 하지만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지방관은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지방관은 가능하면 승진의 영달을 누리기 위해 자기 관할내의 호적에서 逃戶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虛存시켜 조세의 완납을 隣保制로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지방관의 隣保에 대한 攤逃를 국가의 의지로 막아 보려고 하지만 그리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이와 병행해서 隣保制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 官吏의 暴政
여기에서는 당대 逃戶를 유발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관리의 폭정을 논하고자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관리가 그 제도가 가진 본래의 의도대로 시행하지 않고 비합적인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당초에는 전란으로 인해 百存不一 혹은 十存不一의 상황이 되어 호구의 격감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앞장에서 설명하였다. 그 후 太宗과 高宗의 치세에 들어와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농업의 부흥을 이루는 조건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관들이 부패하여 도호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의 관리의 폭정에 대해서는 高宗때에 반포된 「申理寃屈制」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백성이 비록 사건을 披論해도 官司가 바로 판단하지 않으며, 三司에 陳訴해도 究尋하지 않으므로 尙書省에까지 告言한다. 州縣에 付牒하고자 해도 뇌물로 좌우되고, 婚姻과 田土의 交爭을 判官에 受囑해도 有理者가 敗訴하며, 당연히 얻어야 할 자가 빼앗긴다. 혐의가 쌓여 죄없는 자가 誣告되며, 判官이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살해한다. 여러 번 전쟁에 나가도 優賞이 없는가 하면 戰功이 없는 자가 오히려 勳傭을 획득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文簿를 바꾸거나 빼앗는다. 管內 (所部에서) 纖作하는데 情理에 따라 絲麻는 소량을 주고 絹布는 다량 징수하며, 혹은 器物을 營造하거나 田疇(公田)를 경작하기 위해 功役을 고용하고도 (雇賃을) 半値도 지급하지 않는다. 境內에서 市買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거짓으로 賤價를 정하여 귀물을 억지로 취하는 방식으로 利를 탐하여 人民을 侵奪하고, 뇌물을 받고 罪를 눈감아 준다. 丁의 色과 戶의 等을 進退하는데 뇌물을 청구하고, 省佐之流를 解補하는데 오로지 뇌물을 받고 한다. 賦役을 徵科하거나 兵防을 差點하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빈약자를 먼저하고, 돈을 내면 富强者를 면제한다. 鄕邑의 豪强들에게 造請(관청 출입)이 용납됨으로써 酒食이 왕래하고 妻子가 오가며 威恩을 가탁하여 侵暴이 공공연히 행해진다.
이와 같이 高宗治世에 있어 관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며, 賞罰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며, 雇賃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으며, 인민의 이익을 탐하며, 뇌물이 횡횅하며, 부역을 徵科하거나 兵役에 공정성이 없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다. 이렇게 관리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그것으로 인해 도호를 유발하게 된다면 도호를 근절시키는 다른 어떤 대책보다도 관리들의 숙정이 가장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武則天 이후 도호대책을 위해서는 관리의 숙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상소와 조칙이 빈발했던 것이다. 즉 陳子昻이 聖歷원년(698)에 上奏한 「上蜀川安危事」에 ‘지금 여러 州의 逃走戶 3萬餘戶가 있는데 (蜀지방의) 蓬, 渠, 果, 合, 遂 等州의 산림 중에 있으면서 (그들은) 州縣에 속하지 않고 土豪大族이 容隱하여 徵斂하고 使役하여 모두 國用으로 들어갔다. (逃戶 3만여호) 가운데 游手, 墮業, 亡命한 무리들은 光火大賊을 결성하여 산림의 험처에 의지하고···만약 州縣이 怠慢하면 劫殺을 공공연히 행했다···蜀中 여러 州의 백성들이 逃亡하는 까닭은 실로 官人들의 貪暴에 緣由한다’고 하였다. 또 ‘처음 (漢州 雒縣의) 官戶로 版圖에 있는 자가 만오천여가였는데 侵殘으로 인해 도망자가 半이었다. 張知古가 吏治를 肅正하고 ‘天下의 逃人 가운데 舊業에 복귀하는 자에게는 當年의 租庸을 면제하라’는 詔勅을 받들어 招募에 진력했던 바 귀환자가 7천여가가 되었다’고 陳子昻은 張知古의 頌德碑에 적었다.
이러한 것은 逃戶의 발생이 반드시 관리들의 부정부패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이래의 관리의 폭정이 이 당시에 절정에 이르러 逃戶발생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자연재해와 전쟁
위에서 도호의 발생원인을 制度의 모순과 官吏의 폭정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그 외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나누고자 하며, 전쟁을 內亂, 異民族의 침입으로 세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연재해
다음으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곡식이 피해를 입어 기근이 들게 되므로 생활하기가 곤란해져 도망하는 경우이다. 중국에서 자연재해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당대에도 史書에서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으며, 北方쪽이 비교적 많다. 이에 정부가 罹災民에 대하여 救濟의 조치를 취하지만 부족하므로 이재민은 饑荒에 압박을 받아 할 수 없이 도망하여 乞食하게 된다. 그 자연재해로는 사료상에 水災(大水, 홍수, 泥水), 旱害, 地震, 害蟲(蝗, 螟 등), 전염병, 우박, 태풍, 폭설, 산사태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당대의 전 시기를 통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武則天 및 玄宗 天寶연간에 자연재해는 매우 유행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關中, 河南, 河北의 피해가 이 가장 심했다. 이로 인한 도호의 발생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하기 곤란하므로 현재거주지 보다 생활조건이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도망인에 대해 때로는 이주를 허용하기도 한다. 舊唐書卷5, 高宗紀下에 ‘이해(咸亨원년, 670) 天下 40餘州에 旱害 및 霜蟲이 들어 백성이 飢乏하며, 關中이 더욱 심하다. 詔令으로 諸州逐食하여 이에 江南의 租米를 옮겨 그들을 진휼하는데 지급하라’라든가 同卷 永隆2년(681) ‘8월 丁卯朔에 河南, 河北에 홍수가 나서 물을 만난 곳에서 江, 淮以南으로 가서 就食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재해를 만난 곳의 백성이 다른 지역에 가서 就食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주를 허용한 경우는 매우 심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재해가 輕微한 경우에는 백성의 도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재민은 할 수 없이 도망하게 된다.
2) 전쟁
(1)內亂
다음으로는 內亂이 일어나 그 지역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경우이다. 당대의 시기에서 보면, 內亂으로 逃戶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당조성립기로 隋末의 내란으로 인해 대량의 도호가 발생한다. 즉 隋末의 대동란으로 인해 그 곳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전란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하게 된다. 그 여파가 남아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조 성립기에 호구수가 隋代에 비해 엄청나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둘째는 安史의 亂을 들 수 있다. 이 안사의 난은 도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士大夫들은 江南으로 피난하는 것이 당시 보편적인 상황이었다. 全唐文卷315, 李華가 ‘지금 천하의 士大夫가 다수 江淮間에 있다’라고 하고, 韓愈가 ‘大曆初에 士大夫가 (전란을) 피하여 江淮間에 있다’고 하여 이것으로 볼 때 안사의 난을 피하여 인구가 江南으로 이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唐末에 黃巢의 亂을 피하여 좀더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 한반도로 건너오기도 했다.
(2) 異民族의 침입
다음으로는 異民族이 침입하여 잡혀가거나 도망하는 경우이다. 당시 당의 변경지역에는 매우 많은 이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유목민족들로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기보다는 항상 中國文化에 대한 동경을 느껴 중국의 변경을 넘어 침입하여 곡물이나 가축을 약탈하고 특히 중국인을 포로로 잡아갔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것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주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逃戶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먼저 중국인이 이민족에 잡혀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사례를 보면, 貞觀3년(629)에 ‘戶部에서 상주하기를 중국인이 스스로 塞外에서 來歸하거나 突厥이 전후하여 內附하여 四夷를 州縣으로 연 자가 男女 120여만이다’라고 하며, 또 元和2년(807) ‘蕃에 잡혀갔던 僧 惟良단 등 450인이 蕃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한다.
특히 이민족 가운데 吐藩과 突厥의 침입이 매우 심했다. 이들 이민족의 침입은 高宗 咸亨원년(670)부터 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는 신라와도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으로서는 동서양면으로 이중의 적을 상대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당은 서둘러 신라와 강화하고 토번의 침입에 대비하게 되었다. 또한 토번에 이어 돌궐이 침입하였고 이 두 외적의 침입은 이후 20여 년 간 계속되었다. 이들 민족은 많은 중국인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사례를 보면, 高祖 武德3년(620)에 ‘突厥이 침입하여 男女 數千人인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며, 太宗 貞觀15년(641)에 돌궐에 남녀 천여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貞觀20년(646)에 남녀 3만여명이 薛延陀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며, 貞觀22년(648)에 남녀 2천명이 帝那伏帝國에 잡혀갔으며, 또 남녀 수만명이 龜玆에 잡혀갔다. 玄宗 開元8년(720) 8월 ‘突厥이 寇凉州에 침입하여 殺人하고 羊馬 數萬을 노략질 해 갔다’고 한다.
또한 突厥列傳을 보면 處羅가 幷州에 머물면서 성중에 있는 美婦人을 다수 잡아갔으며, 頡利가 汾, 潞 等州에서 남녀 5천명을 잡아갔으며, 吐藩列傳을 보면 結贊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자가 천여명이다. 이것은 모두 이민족이 중국인을 잡아간 사례이다.
이러한 異民族의 침입은 많은 중국인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대량의 도호를 발생케 했으며, 뿐만 아니라 불의의 침입에 대비해 변경 주둔군을 증가시키고, 또 지방에 군수물자를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세역징수체제를 강화하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처럼 강화된 세역징수는 도호의 발생을 더욱 가속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唐代社會에 끼친 逃戶의 영향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도호가 발생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逃戶는 과연 唐代社會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본 장에서는 제도면,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도면에서 보면, 당대 전반기에 대민 지배차원에서 실시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당대의 대민지배체제로는 기본제도인 均田制와 租庸調制, 府兵制, 隣保制로 모두 백성의 정착을 전제로 해서야 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도호가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불가능해 지게 되어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당대 전반기의 조용조제는 양세법으로 변경되며, 부병제는 모병제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균전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토지겸병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隣保制도 마찬가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즉 도호가 발생한 결과 토지 및 노동력이 급격히 富豪官吏에게 집중됨으로 인해 균전제가 완전히 붕괴했다. 균전제가 붕괴후 가장 먼저 붕괴한 것은 賦稅制度이다. 균전제가 기초가 되는 租庸調制는 舊唐書卷88, 列傳38, 韋思謙傳에 있는 韋嗣立의 上疏에 “지금 천하호구 가운데 도망이 반을 넘는다. 租調가 이미 감소되어 國用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또 全唐文卷22, 元宗3, 「科禁諸州逃亡制」에 “戶口가 비록 증감했더라도 稅賦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리고 通典卷7, 食貨7에 의하면 玄宗 天寶14년(755)에 천하인구는 모두 52,919,309명인데, 이 때 不課口는 44,700,988명으로, 課口는 겨우 8,208,321명이다. 그러므로 조용조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특히 조용조제의 세력을 잃은 지역은 莊園이 가장 많은 河北河南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수입은 부득불 북방지역을 상실하고 江淮에 의존하게 되었다. 冊府元龜卷483, 邦計部에 의하면 “唐第五琦가 天寶末에···賦의 所出은 江淮가 매우 많다”라고 하여 江淮지역의 賦稅는 정부에 있어 대단히 중요했다. 현종시대에는 특별히 江淮漕運을 중시했다. 그러나 강회조운은 오래가지 못하고 안사의 난이 발생한 후 단절되어 정부의 재정은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동시에 조용조제는 효력이 잃고 말았다. 그래서 代宗이 즉위한 후에 세법개혁을 단행하여 조용조를 폐지하고 畝稅로 대신했다. 이러한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은 바로 도호의 영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軍制의 개혁이다. 당대의 부병은 완전히 독립적인 농민의 단위를 이루며 조성되었다. 도호가 발생한 후 대부분의 농민은 富豪의 장원하에 모여들어 客戶가 되었다. 동시에 富豪 자신 또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회피했다. 그 결과 병사의 수가 부족했다. 그래서 武則天시대에 이미 노예로 병역의 일을 보충하기도 했다. 즉 資治通鑑卷205, 萬歲通天元年(696)에 “9월제···죄수 및 庶士의 家奴 가운데 용감한 자로 하여금···거란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미 부병제 파괴의 조짐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후 도호가 더욱 늘어나면서 병사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병사가 더욱 적어질수록 병사는 더욱 괴롭게 된다. 그래서 玄宗期에 이르러 募兵制로 고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자영농을 기초로 하는 부병제는 도호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상에 있어 逃戶의 발생은 통치자의 통치기반의 약화를 가져와 통치자의 존립마저도 위협하게 된다. 왜냐하면 발생한 도호들이 유력자, 즉 土豪나 士族들의 莊園에 들어가 그들에게 依附해서 寄生하여 생활해 나갈 때, 그들 사이에는 보통 私的인 從屬關係가 맺어져 하나의 커다란 私集團이 형성되어 진다 .이렇게 형성된 거대한 사집단은 국가의 통제가 약해질 때는 반드시 反國家勢力의 성격을 견지하고 국가에 반기를 드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대해 反亂을 일으키거나 반란세력에 동조하거나 또한 국가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은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통치기반을 동요시키게 되고, 또한 국가통치 기반의 최하부기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향촌사회의 지배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宇文融이 開元9년(721)에 玄宗의 명을 받들어 天下의 戶口 및 籍外田을 검괄하려는 의도는 富豪官吏에 대해 토지 및 농민을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대해 장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는 반대했다. 예를 들면 戶部侍郞 陽장이 “客戶를 檢括하는 것은 居民에게 이롭지 않다. 籍外田을 찾아내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困弊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다가 外職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들은 “居民에게 이롭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실은 그들이 바로 대량의 客戶를 보유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을 검괄하려는 정부에 대해 반대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상에서 볼 때, 逃戶의 발생은 일반민들의 실생활의 터전인 향촌사회의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고, 또한 일반민들의 생존마저도 위협하게 되어 또다른 도호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당대의 향촌사회가 戶數에 기초를 둔 인위적 구분인 鄕里制와 隣保制, 자연적 구분인 村坊制의 이중적인 조직으로 편성되었다는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唐代의 향촌조직은 隣保制를 기반으로 해서 최하부조직으로 삼고, 그 위에 村坊制, 鄕里制를 쌓아올려 지방조직을 편성한 것이다. 이처럼 唐代의 향촌사회는 겉으로는 잘 정비되어 향촌의 공동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향촌에 도호가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향촌사회는 본래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향촌사회가 붕괴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당조가 도호를 본적지로 귀환시켜 향촌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逃戶가 때로는 산림에 들어가 도적이 되어 약탈을 일삼게 됨으로서 일반민들의 생활마저도 위협받게 되어 또다른 逃戶의 발생을 낳게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舊唐書卷19, 僖宗紀, 乾符4년(877)에 “근래 여러 주가 上奏한 보고에 따르면 草賊이 점점 많아져···혹 郡縣을 공격하고, 혹 향촌을 약탈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상에서 보면, 逃戶의 발생은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舊唐書卷185, 李君球傳에 “龍朔3년(663)에 호구가 반으로 감소되어 國用이 空虛하게 되었다···”고 하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韋嗣立이 “지금 천하호구 가운데 도망이 반을 넘는다. 租調가 이미 감소되어 國用이 부족하다”라고 하듯이 조세징수 대상인 일반민들이 도망하게 됨으로써 조세징수 대상이 감소하게 되어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도호가 감당해야 할 조세를 隣保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 또다른 도호를 유발시켜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호들이 有力者 즉 土豪나 士族들의 莊園에 들어가 依附하여 寄生하는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逃戶의 토지가 그들의 수중에 모두 들어가게 되어 대토지소유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게 된다. 또한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집적한 토지를 은닉시켜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가재정에는 더 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 括戶정책도 실은 逃戶를 위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이같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더 짙게 깔려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逃戶발생은 제도의 붕과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唐朝의 정치, 사회,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쳐 唐朝가 전반기와 같은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했으며, 唐朝가 쇠망의 길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당대 도호의 전제조건으로 唐代의 戶口變化를 분석하고, 그 호구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원인인 逃戶의 발생원인과 逃戶가 唐代社會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대의 호구변화는 중국 전체역사의 호구변화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심한 시기로 이것은 크게 隋末의 대동란으로 인해 호구가 격감하는 唐朝成立期, 그후 정치의 안정과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唐朝安定期, 그후 당대 전시기에서 가장 호구가 격감하는 安史의 亂時期, 조금 인구가 증가하는 兩稅法制定期, 唐末의 農民起義로 인해 호구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호구조사의 공백기간인 唐朝崩壞期로 大別할 수 있다.
당조성립기에는 아직 당왕조의 통치력이 공고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隋代 大業年間의 890여만호가 200여만호로 격감했다. 그러나 이것은 隋末의 대동란을 경험한 唐政府에서는 강력한 호구파악 보다는 일종의 양보정책차원에서 장기적인 호구증가를 꾀한 결과이다. 太宗‧高宗期 이후 점차 회복되어 玄宗 天寶期에는 당왕조 전체에서 가장 많은 호구인 907만호를 기록하게 되는 唐朝安定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도호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玄宗期에는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였으며, 그후에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그리 큰 성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安史의 亂으로 인해 호구가 唐初의 수준으로 격감하게 되자 당왕조는 이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兩稅法制定期에 약간의 호구증가를 보였을 뿐 안사의 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는 한번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唐朝崩壞期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대 급격한 호구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逃戶의 발생이다. 逃戶는 그 이전왕조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唐代의 도호는 앞에서 논한 호구변화의 모습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도호의 발생원인을 단순히 均田制나 府兵制의 모순에서만 찾으려는 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대 도호의 발생원인은 唐代의 전체 사회경제의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도호발생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뒤엉켜서 야기된 것이다. 그것을 요약하면 먼저 당조에서 시행한 여러 제도의 모순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均田制의 모순으로 인한 豪族 등의 土地兼倂, 食封家의 증가, 府兵制로 인한 가중한 役의 부담, 隣保制의 가혹한 운영 등으로 나타나는 제도의 모순이다. 이와 아울러 관리의 폭정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자연재해와 전쟁(內亂, 異民族의 침입)을 들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당대에 도호가 발생한 원인은 당조의 총체적인 모순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逃戶가 唐代社會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단순히 제도의 붕괴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 사회, 경제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므로 이것을 제도면,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제도면에서 보면, 당대의 대민지배의 기본제도인 均田制와 租庸調制, 府兵制, 隣保制로 모두 백성의 정착을 전제로 해서야 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도호가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불가능 하게 된다. 그래서 당대 후반기에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정치상에 있어 도호들이 土豪나 士族들의 莊園에 들어가 그들에게 依附해서 寄生하여 생활하며, 그들 사이에는 보통 私的인 從屬關係가 맺어져 하나의 커다란 私集團이 형성되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사회상에서 볼 때, 逃戶의 발생은 일반민들의 실생활의 터전인 향촌사회의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고, 또한 일반민들의 생존마저도 위협하게 되어, 또다른 도호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상에서 보면, 逃戶의 발생은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逃戶의 발생정도, 逃戶의 생활, 도호의 발생지역과 流入지역에 대한 지역적 고찰, 唐朝의 逃戶對策 등에 대해서 다음 논문에서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唐代 逃戶의 전체적인 모습과 아울러 唐代의 社會經濟史를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唐代逃戶的發生原因和影響
朴 春 澤
本文要分析唐代逃戶發生的背景以及唐代戶口變化. 逃戶的發展導致戶口變化, 因而也要考察逃戶發生的原因以及逃戶對唐代社會的影響.
首先, 在每個中國王朝的戶口變化中, 唐代戶口變化是最不穩定的. 這變化期, 大槪可以分爲唐朝成立期‧唐朝安定期‧安史之亂時期‧兩稅法制定期‧唐朝崩潰時期等五個時期. 唐朝成立初期, 王朝的統治力還不鞏固, 所以890萬左右的隋代大業年間的戶口減少到200餘萬戶的. 這樣戶口減少的原因, 不是因爲在隋末大動亂以後唐政府不要强烈的戶口調査, 而是由唐王朝在讓步政策方面上講究戶口長期增加. 太宗‧高宗時期以後, 戶口數漸漸地回複下來了, 因而玄宗天寶期的戶口到達907萬戶, 這是整個唐朝戶口數量的頂點, 也可以說這個時期就是唐朝安定期. 安史之亂以後唐朝戶口數減少到唐初的戶口數, 唐王朝再次要增加戶口數. 但是, 制定兩稅法之時戶口數一些有所增加, 此後不能回複安史之亂以前的戶口數. 唐朝一直走到崩潰時期.
逃戶的發生是一種唐代戶口變化的重要原因. 逃戶發生的原因有了很複雜的因素. 例如:由均田制矛盾帶來的豪族的土地兼幷以及食封家的增加. 由 府兵制帶來的役使負擔‧隣保制運營的苛酷性‧官吏的暴政等, 此外, 還有自然災害與戰爭(內亂, 和夷民族戰爭). 由此求看, 唐代逃戶發生的原因, 由唐朝的所有內部矛盾而來的.
總而言之, 逃戶在政治‧社會‧經濟方面上的有了很大的影響. 第一, 在制度方面上上, 唐朝對民支配的基本制度是均田制‧租庸調制‧府兵制‧隣保制等. 可是逃戶發生以後, 這些唐朝制度都不能十分發揚本來的功能. 在政治方面上, 逃戶被編入土豪‧士族的莊園而生活. 因而他們之間建立主從關係, 形成一個較大的私人集團, 威脅國家的安全. 在社會方面上, 逃戶的發生招來了在鄕村社會裏破壞共同體秩序的結果. 所以農民連基本的生活都不能維持. 在經濟方面上, 由於逃戶的數量日益增加, 國家的財政收入更加減少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