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인회

EU 집행위원장,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발표, 다음 4가지 중점 추진 계획을 제시 *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 EU의 'NextGenerationEU' 및 'REPowerEU' 계획에 따른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 기후중립 산업의 급증하는 수요 대응을 위한 신속한 허가 등 규제 환경 개선 - 이를 위해 EU의 반도체법과 유사한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도입, 2030년까지 전략 섹터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특히 청정기술 제조시설에 대한 신속 및 간소한 허가 발급을 추진 - 기후중립산업법과 병행, 청정기술 관련 'EU 공통 중요 이해관계프로젝트(IPCEI)'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모든 회원국 및 중소기업의 간편한 접근 및 자금지원을 간소화할 예정 - 특히,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핵심 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함께 풍력, 수소 저장 및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의 EU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고, 교역상대국과 협력하여 일부 국가의 중요 광물자원 독점 상황 극복을 추진 * [청정기술 생산의 투자 및 자금지원 확대] - 미국과 중국 등 EU 이외 국가가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에 대응, 유럽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 보조금 지급을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개편을 추진 - 이를 위해, 간이 세액공제 등 보조금 계산을 쉽고 단순화하며 신속한 지급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또한, 역외 보조금에 따른 EU 기업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청정기술 가치사슬과 관련한 생산시설에 대한 타깃형 지원을 시행 - 다만, EU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격차 및 이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 방지를 위해 중기적 계획으로 올해 예정된 EU 장기예산계획 중간검토에서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 가능성을 검토 - 다만, 유럽국부펀드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임시해법의 일환으로 지원이 절실한 곳에 대한 신속한 타깃형 지원을 검토, 이를 위해 현재 각 회원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평가작업을 수행 중 * [기술인력 양성] - 청정기술 전환에는 숙련된 기술 운영인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필수 숙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규제 개편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시행 *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 글로벌 기후중립을 위한 청정기술 전환을 위해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교역을 확대 - 이의 일환으로 캐나다·영국 등과 무역협정 이행과 관련한 일부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고, 멕시코·칠레·뉴질랜드·호주와의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타결하며,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 진전에 노력. 또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관련 협의를 재개 - 특히, 청정기술 경쟁은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며, 특히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등을 활용, 중국 정부 보조금에 따른 공공조달 및 인수합병 등 시장왜곡을 차단 * 참고자료 : 유락티브, EU 집행위 보도자료 등  EU, 금주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협의 예정 * 2월 24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경과하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이번 주말 EU 이사회와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협의할 예정 - 제10차 제재안에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가 포함될 전망이며, 러시아 원자력 섹터에 대한 제재도 논의될 전망. 다만, 원자력 제재에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됨 - 또한, 작년 12월 합의된 배럴당 60달러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시행과 관련한 사항도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전망 - 제10차 제재안이 언제 최종 합의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EU 외교장관이사회는 2월 3일 예정된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및 2월 7~8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제10차 제재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