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까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까지?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입력 2024.07.18. 00:05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07/18/SKKNIUIIKVBATPDTIBYYGBCE5A/

[기자의 시각]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까지?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2자녀는 0.2점, 3자녀는 0.3점, 4자녀 이상은 0.5점.’

앞으로 경남 고성군에서 애를 키우는 7급 이하 공무원은 자녀 수에 따라 근무 성적 평정에 가점(加點)을 받는다. 0.1점 차이로 승진이 되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이 정도면 가히 파격적인 정책이다. 승진 점수뿐만이 아니다. 고성군은 6급 담당 보직의 40% 이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모범 공무원’ 표창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50% 이상을 이들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인사 평가 지침을 개정해 다자녀를 성과 평가 항목에 새로 넣는 정책을 이미 도입했다.

국가가 나서서 ‘애 낳아 키우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시국에 얼마나 급하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냈나 싶었다. 이 정책에서 미혼이나 딩크족(자녀가 없는 부부)은 고려되지 않는다. 애를 낳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불임, 동성 연애를 하는 직원들은 어떤가. 중앙 부처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 지인은 “애가 생기지 않는 것도 속상한데 직장에서까지 출산을 안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아득하다”며 “출산과 양육이 직장 생활에서 KPI(핵심 성과 지표)가 된 세상이 온 거냐”고 했다.

출산 장려 정책이 육아와 무관한 영역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 되면 역차별이 발생한다. 애를 낳지 않아서, 혹은 애를 낳지 못해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때부턴 이른바 ‘갈라치기’가 벌어진다. 앞서 우리는 채용에서의 특정 성별 할당제, 입시에서의 특정 지역 출신 우대제 등에서 비슷한 문제를 봤다.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합계 출산율이 수년째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은 국민에 대한 혜택은 주어져야 마땅하다. 지난달 OECD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또다시 바닥을 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와 기업이 뒤늦게 나서고 있다. 애를 낳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원을 준다는 기업이 나오자, 인천시는 하루 단돈 1000원이면 집을 빌려준다는 ‘1000원 주택’을 내놨다.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이 부모가 되지 않길 선택한 사람들을 소외하는 방식이 되면 곤란하다. 올해 초 각종 출산 장려 제도 정책을 만들고 퇴임한 유희동 전 기상청장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기혼 직원이나 출산 생각이 없는 미혼·딩크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지만, 출산과 상관없는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제도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각종 정책을 만드는 정부, 기관장, 기업 담당자가 이 발언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

이해인 기자  

先進韓國

2024.07.18 01:21:02

이해인 기자, 당신 같은 사람 ？？문에 한국 출산율이 0.7이 된 것이오. 지금 대한민국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출산율 제고요. 이건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의 문제요. 따라서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 점수를 많이 주어서라도 출산율은 높여야 하는 것이오. 외국에서는 결혼 안 하면 미혼세를 걷기도 합니다. 물론 미혼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오. 그러나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결혼자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소. 거기에 이제 결혼과 출산이라는 5대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출산하고 싶어도 불임인데 어떡하냐고요? 정부에서 불임 부부에게 출산을 위한 지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출산에 성공하세요. 실패하면 능력 부족이니 승진 점수 못 받는 거 감수해야지요. 이런 국가적 우기 상황에서 자꾸 불평하지 마시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저주받을 지경이 된 건 여자들, 특히 배운 여자들 탓이 큰 것을 반성하시오.

답글작성

27

6

---

진격의 마루치

2024.07.18 06:06:45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뚱 단지 같은 기사인가? 뜨거우면서도 차갑게가 가능한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를 지원하는 건 찬성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으려하고 결혼마저 하지 않으려는 사람까지도 배려하라는 건 출산 가정이나 다 자녀 가정에게 별도의 혜택을 더 주지 말라는 말이다. 괜히 읽느라 시간만 버렸네!

답글작성

19

1

---

opba

2024.07.18 04:31:48

아이를 원하는데 불암이면 입양도 고려해 볼진대 개 고양이는 되고 사람은 안되는가? 가산점이 만인을 만족 배려할 수 없으니 트집잡지 말지라.

답글작성

18

3

---

밥좀도

2024.07.18 05:15:40

인구가 줄어 나라가 소멸되고 국제 경쟁력마저 추락하는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출생 장려 위한 당근 정책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게 나라 살리는 비결이다.

답글작성

7

1

---

gkswogh

2024.07.18 06:41:21

요즘 기자들 정말 문제로구나 동성연애하는자들과의 형평을 논하다니.... 데스크는 이런 기사쓰는 기자들을 컨트롤을 안하나?

답글작성

6

1

---

유니크박

2024.07.18 06:54:51

고성군 아주 잘한다. 국가가 사라질 판인데 당연한 정책이다. 불임,미혼 핑게대지마라! 자녀없으면 승진에 제외시켜라. 미혼도 승진 꿈도 못꾸게 해야된다. 나라가 망할판인데 기자는 배부른 소릴 하지마라. 모든 방법동원 인구를 늘려야된다.

답글작성

3

2

---

갈매기랑

2024.07.18 06:47:12

이해인 헛소리 하지마소 역차별...대한민국이 소멸될 판인데 역차별이 문제냐고?

답글작성

3

1

---

삼천갑자

2024.07.18 07:18:24

동성애자는 결혼이 어려우니 그렇다고 칩시다. 미혼, 딩크족은 세금폭탄을 내리든지 못살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늙어서는 후세에게 빨대꽂을 생각일랑 절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2

0

---

김마실

2024.07.18 07:05:39

잘한다 찬성이오

답글작성

2

0

---

DXYB

2024.07.18 06:58:11

기사가 여엉. 출산 장려 정책을 하면서, 비출산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자는 말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자는 의견이 아닌가? 약간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출산이 장려된다는 것도 몰라? 인간의 행복은 가족이다. 그 행복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줘야 하지... 어째서 ~~ 출산 거부하는 사람은 동성애자들 처럼, 천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대학입학 시험에서 실력있는자를 골라야지 어째서 실력 없어도 같이 징학하게 한단 말인가?

답글작성

2

0

---

둥이할머니

2024.07.18 07:26:40

어느정책이든 그곳에는 음과양이있다.낳고싶어도 낳을수없는국민,어떤 이유에서건 아이없이 살겠다는 국민도 요즘세상은 많다.인구가 절벽을 가다보니 갖가지 정책이 나온데 기사에서 지적한것처럼 그곳에서 소외되어있는 국민들에게도 배려의 정책이 있기를 바란다.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됨으로 그것은 사회를 갈라치기하는 것일수도 있기에.

답글작성

1

3

---

회원99097123

2024.07.18 06:43:46

공무원만 아이 많이 놓는다고 한국의 출산율 절단이 안괸다면 효울적이지만 그런 단편 알률 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인구 절단은 한국국민의 정신속에 있는 왜 아이를 내가 놓으랴 하는가 물음에 아무도 답변이 없다는 점에 있다 그걸 알아라 한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1

2

---

쑥떡내

2024.07.18 06:11:11

실력도 도움도 못주는 세금 도둑들 한테 퍼주기식

답글작성

1

0

---

lawsaint

2024.07.18 07:26:24

이러다 미혼모 승진가점제 생길라~~

답글작성

0

0

---

Wig후니dogs

2024.07.18 07:07:34

사기업에서는 그리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그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애 많이 낳는 것과 능력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금전적 보상만으로 충분하다.

답글작성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