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님의 투쟁열기에 필승의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대 나온 자도 구 000 이란 자한테 돈을 주면서 법원에 들어갈 문서를 작성해 주라는 희안한(서글픈)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이 사건에 대해 판사 검사 변호사놈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를 자신이 쓰고
변호사한테 대리를 해주라는 형식을 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님의 의지를 꺾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형식을 빌리지 않는다면 집 한채 값을 날리는 돈을 허비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저는 판사 검사 경찰들과 10여년 정도를 싸우고 있지요
지금은 다른 직업군에 속해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이나 항고장 재항고장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을 스스로 쓰고 그들과 싸우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선 컴퓨터와 프린더 등을 갖추고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2018. 4월 경 안철수가 운영하는 안랩 해커가 침입하여 문서 등을 빼가는 피해를 입고 고소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안철수의 정치생명은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세상에 공표가 안 되었지만 그가 다시 선거판에 나올 경우
상대편에서 사건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서는 물론 자유한국당 놈들을 비판하는 문서,
사법부의 반헌법적인 작태를 비판하는 글까지 도적질해가는 행태를 자행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윤지윤 검사는 내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자로 낙인을 찍어 수사를 하지 않는 작태를 저질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축출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고이유서 쓰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검찰청 검사가 불기소 했다는 통지를 당사자한테 통보(송달)하면 그 일자로부터 30일 내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를 하기 전에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사건 번호를 말하고 불기소 이유서를 발부해(떼어 달라고)달라고 하여 어떠한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 받은 후 하나하나 기획을 하여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고 글을 써야 하는 지 생각하고
구성을 어떻게 하여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후 항고장에 써야 할지 재정신청서에 써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검사 동일체란 말이 있듯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절대 바꾸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의 잔악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
저는 2018년부터 항고를 할 때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증거를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남용 범죄를 주장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후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 재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저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때는 절대 증거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항고장 쓰는 법
불기소 이유서를 보고 어떤 주장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 이유를 달고 기각을 시켰는 지 파악한 후
그에 대한 반대 논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갑돌이는 을순이를 강간했는데 그걸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할 때 님이 주장한 사실을 반대되는 이유를 달았을 겁니다
그 때 일반적인 강간현장의 사실을 주장하며 어떻게 강간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글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고소장에서 주장한 증거가 있을 겁니다
첨부를 하지 않았다면 재정신청 시 다시 제출을 하십시요
증거를 바탕으로 어느 검찰청 검사 누구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 불기소를 했다고 실랄한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법복을 벗긴다는 문장을 꼭 넣고 있습니다
3. 재정신청서를 고등법원 처분이 나오면 송달 받은 뒤 10일 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요
4. 그렇게 쓴 후 결론(결어)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수사라고 하면서 당연히 재수사하여 줄 것을 항고합니다 라고 맺음말로 끝을 맺습니다
언터넷에서도 일반적인 법률회사에서 올린 글을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이 올린 블로그에 들어가 거기에 올린 항고장이나 재정신청서 등을 모델로 삼고 그런 형식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카페 메일로 문의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투쟁이 함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
필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