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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감정을 이성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시기였던것 같습니다.</DIV>
<DIV>하지만 이럴수록 더더욱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DIV>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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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최근 법무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나이를 현행 12살에서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고</DIV>
<DIV>대통령을 손수 해결을 하시겠다고 손을 걷어부치셨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분주해졌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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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처벌이 범죄율을 줄이는데 있어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고 있습니다. </DIV>
<DIV>실제로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15~16세들도 사형을 당하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DIV>
<DIV>투표할 권리, 술 담배를 살 권리는 법으로 금하면서 이 나이에 취한 행동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수반한 결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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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점차 현 정권이 공안정권을 이룩해서 본인들 입 맛대로 법을 적용하고 있는 이 때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킬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DIV>
<DIV>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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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미국이 걸핏하면 인권침해 국가로 비난하는 중국에서도 18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했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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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00579"><U></U></A> </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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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만이 답은 아니지만 심각한 폭력-금품갈취-성폭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미온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문제의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함은 맞지만 적어도 범죄수준에 따라서는 그에 맞는 처벌수준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선행되어서 균형을 이뤄야지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미국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 범죄중 폭력-강간 등에 대해서 매우 가벼운 형량이 부과된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서워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최우선시 되는게 당연히 맞다고 보지만 청소년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더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단순절도나 상해 정도라면 아이들의 실수정도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집단폭력-갈취, (집단)성폭력 등 까지 실수로 치부하는건 방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혹시 성인범죄의 처벌과의 비교인지요? 아니면 다른나라? 저도 자료를 찾아보려 하는 데 쉽지 않군요.현 기준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자료도 필요하겠군요. 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졸업식사건'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 것이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벌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까봐 우려의 의견을 낸것이었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mbc였던가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다루더군요 제 경우도 특별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 처벌 즉 중범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언론에서 피해학생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거나 쫓겨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어떤 중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사는 경우는 적었고 훈방조치나 감형이 되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실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우울증 사례도 있었습니다)을 겪고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기사도 많이 봤었고요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책 역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과는 예외로 살인-(집단)폭력-(집단)성폭행의 경우에는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 근원적인 해결에만 집착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근원적 해결의 결과가 항상 최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연좌죄는 엄연히 잘못된 처벌이죠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려서 그것이 부모에 의해 처리되는 수준이라면 모를까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 부모에게 법적 책임까지 요구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운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식들이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고 볼수도 없고요
부모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데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건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봐야죠 또한 무조건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잘되었어도 사회에서의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도 있고 가정교육 수준과는 무관하게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아이들의 잘못은 부모의 가정교육 탓이라고 말할 일은 아니죠
가정교육의 수준을 범죄의 원인에 직결시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정환경에 따라 범죄율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를 어디선가 본적이 있었던것 같지만 가정교육이 범죄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양질의 가정교육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잠재적 범죄자를 육성한다는 말이고 나쁜 환경하에서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죠
저번 졸업식 뒷풀이를 보고 느낀건데 중고등학생은 선생님만 벗어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도요. 선생님들이 벽의 끝인마냥 권위를 내세우면서 학생다움을 강요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치국가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할 듯 싶습니다. 올바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카이사르가 처음 발언했다는 연설문과 취지가 비슷하네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감정을 이성으로 다스리기 어렵다라...그런데 말이죠. 저 밑에서도 그렇지만 일단은 사건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걸 문제삼기 전에 죄질의 정도부터 판단해야 하것죠.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자극한다하건, 과정이 시원찮았다고 하건 말해도 순서가 바뀌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죄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판사가 검토할 문제이지 정부에서 과한 처벌을 유도하는 식의 태도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범죄의 죄질을 판단해서 죄의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 문제는 성인대 청소년의 대결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결구조? 이상한 단어를 쓰시네요. 리플 자체가 납득이 안되거니와, 기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MB의 발언에 즉각대응한 밑딱가리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운거지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는 사건자체부터 먼저 판단하고 난 뒤에 적용해도 됩니다. 왜 이런 이슈를 삽입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나요.
대결구조라 함은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성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요지의 단어였는데 이상한가요? 그리고 뻔히 매년 일어나는 사건을 교육개혁에 맞취가면서 회초리 운운한건 포퓰리즘+과도한 처벌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위험해 보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밑딱까리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식으로 발언하는 것 이제는 발언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범죄율이 과연 처벌규제수준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는 것이 '범죄율 증감의 무변동'의 의미 인지, '범죄율 증감의 보완 혹은 상쇄'의 의미인지 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지표를 봐야할겁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닌건 맞는데 처벌을 하지않을 때의 risk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는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사회적인 이슈 내에서 치루어진 것은 대중의 각인효과가 있기에 더욱 명확합니다.. 저는 차라리 처벌 자체의 정부의 잘잘못 이런거보다 법적 형평성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벌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유는 응보, 억제, 재활 이 세가지 효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응보효과, 억제효과만 강조하다 보면 처벌이 복수와 다를게 없어져버립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 보지 못했습니다.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렇지 못한다면 이런저런 멍청이들도 안고 가야합니다.
처벌강화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하기엔 너무 심해졌습니다..오늘 뉴스보는데 택시 강도하고 택시 뺏은 애들을 잡고 보니 지내들끼리 짜고 원조교제를 제안해서 걸려온 남자들을 협박해서 갈취하더군요... 처벌강화만이 해결책이 아닌건 사실이지만 요즘 뉴스들을 보면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최소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댓가는 분명히 있어야지요..
미성년자들도 이미 범죄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볍게 계도하기에는 너무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나요? 계도 가능한 범죄나 탈선에 대해서도 꼭 사회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걸까요? 지금 청소년 범죄 문제의 본질은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의 파괴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을 계도할 수 있는 위계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저 내새끼라며 벌벌 떱니다. 학교는 교육의 본질은 제쳐두고 학습의 장으로 변질되도록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선생님들 잘못만은 아니고 시스템의 폐해죠)
두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인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은 좋지 않겠죠 청소년 범죄중 집단폭력-살인-(집단)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단순절도 같은 경우와 위의 범죄를 동일선상에서 놓을 필요는 없죠 위에 언급된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앞으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중범죄니까요 적어도 지금껏 경범죄와 중범죄를 가리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처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댓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만이 답은 아니지만 심각한 폭력-금품갈취-성폭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미온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문제의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함은 맞지만 적어도 범죄수준에 따라서는 그에 맞는 처벌수준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선행되어서 균형을 이뤄야지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너무 미온적이기 보다는 미국이 너무 과했던 면이 있었구요. 문제가 있었다면 대책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교육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전에 일방적으로 처벌에만 급급하는 정부의 행동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할수 있겠죠.
미국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 범죄중 폭력-강간 등에 대해서 매우 가벼운 형량이 부과된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서워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최우선시 되는게 당연히 맞다고 보지만 청소년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더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단순절도나 상해 정도라면 아이들의 실수정도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집단폭력-갈취, (집단)성폭력 등 까지 실수로 치부하는건 방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혹시 성인범죄의 처벌과의 비교인지요? 아니면 다른나라? 저도 자료를 찾아보려 하는 데 쉽지 않군요.현 기준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자료도 필요하겠군요. 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졸업식사건'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 것이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벌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까봐 우려의 의견을 낸것이었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mbc였던가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다루더군요 제 경우도 특별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 처벌 즉 중범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언론에서 피해학생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거나 쫓겨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어떤 중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사는 경우는 적었고 훈방조치나 감형이 되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실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우울증 사례도 있었습니다)을 겪고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기사도 많이 봤었고요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책 역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과는 예외로 살인-(집단)폭력-(집단)성폭행의 경우에는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 근원적인 해결에만 집착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근원적 해결의 결과가 항상 최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원론적인 말은 하기는 쉽지만 실천해서 효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연좌죄는 엄연히 잘못된 처벌이죠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려서 그것이 부모에 의해 처리되는 수준이라면 모를까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 부모에게 법적 책임까지 요구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운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식들이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고 볼수도 없고요
부모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데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건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봐야죠 또한 무조건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잘되었어도 사회에서의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도 있고 가정교육 수준과는 무관하게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아이들의 잘못은 부모의 가정교육 탓이라고 말할 일은 아니죠
가정교육의 수준을 범죄의 원인에 직결시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정환경에 따라 범죄율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를 어디선가 본적이 있었던것 같지만 가정교육이 범죄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양질의 가정교육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잠재적 범죄자를 육성한다는 말이고 나쁜 환경하에서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죠
애초의 처벌로는 해결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이건 아닌거 같네요. 물론 부모가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의 범죄에는 부모 말고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가짓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받지만 엄연히 너무나 다른 각각의 인격체일 뿐이예요.
저번 졸업식 뒷풀이를 보고 느낀건데 중고등학생은 선생님만 벗어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도요. 선생님들이 벽의 끝인마냥 권위를 내세우면서 학생다움을 강요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치국가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할 듯 싶습니다. 올바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카이사르가 처음 발언했다는 연설문과 취지가 비슷하네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감정을 이성으로 다스리기 어렵다라...그런데 말이죠. 저 밑에서도 그렇지만 일단은 사건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걸 문제삼기 전에 죄질의 정도부터 판단해야 하것죠.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자극한다하건, 과정이 시원찮았다고 하건 말해도 순서가 바뀌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죄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판사가 검토할 문제이지 정부에서 과한 처벌을 유도하는 식의 태도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범죄의 죄질을 판단해서 죄의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 문제는 성인대 청소년의 대결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결구조? 이상한 단어를 쓰시네요. 리플 자체가 납득이 안되거니와, 기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MB의 발언에 즉각대응한 밑딱가리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운거지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는 사건자체부터 먼저 판단하고 난 뒤에 적용해도 됩니다. 왜 이런 이슈를 삽입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나요.
대결구조라 함은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성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요지의 단어였는데 이상한가요? 그리고 뻔히 매년 일어나는 사건을 교육개혁에 맞취가면서 회초리 운운한건 포퓰리즘+과도한 처벌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위험해 보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밑딱까리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식으로 발언하는 것 이제는 발언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이런 이슈에 민감해지는 것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의 오해죠...
회유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것은 또 아니죠.. 무엇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없는 회유책 일 경우에는 그렇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수많은 방법 중 본인들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겠죠.
범죄율이 과연 처벌규제수준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는 것이 '범죄율 증감의 무변동'의 의미 인지, '범죄율 증감의 보완 혹은 상쇄'의 의미인지 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지표를 봐야할겁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닌건 맞는데 처벌을 하지않을 때의 risk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는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사회적인 이슈 내에서 치루어진 것은 대중의 각인효과가 있기에 더욱 명확합니다.. 저는 차라리 처벌 자체의 정부의 잘잘못 이런거보다 법적 형평성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성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 얘깁니다. 청소년은 법적으로 금치산자로 분류가 되어 행동의 제약이 있는 계층인데 이것을 어른과 같거나 비슷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율에 있어서 처벌은 범죄와 비범죄 그리로 일반범죄와 악성범죄의 차이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전체 범죄율에 있어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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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 어느정도 강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55555555555555555555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이어 성범죄 혹은 아동을 상대로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줬음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그냥 물리적인 고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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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반대합니다.
미성년자 처벌 무조건 강화해야 합니다... 시범 케이스로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구요... 요즘 청소년들 자기가 죄를 짓더라도 문제가 없을 줄 미리 알고 악성 범죄 저지르는데 수위를 높여 처벌해야 합니다.. 무조건 강경 처벌 동의합니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강한처벌이 야기할 수 있는 두가지 문제점은, 첫번째는 이성적 판단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일탈자로 낙인되어버려 그 이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요. 두번째는 강한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유는 응보, 억제, 재활 이 세가지 효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응보효과, 억제효과만 강조하다 보면 처벌이 복수와 다를게 없어져버립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 보지 못했습니다.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렇지 못한다면 이런저런 멍청이들도 안고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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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하기엔 너무 심해졌습니다..오늘 뉴스보는데 택시 강도하고 택시 뺏은 애들을 잡고 보니 지내들끼리 짜고 원조교제를 제안해서 걸려온 남자들을 협박해서 갈취하더군요... 처벌강화만이 해결책이 아닌건 사실이지만 요즘 뉴스들을 보면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최소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댓가는 분명히 있어야지요..
미성년자들도 이미 범죄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볍게 계도하기에는 너무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나요? 계도 가능한 범죄나 탈선에 대해서도 꼭 사회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걸까요? 지금 청소년 범죄 문제의 본질은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의 파괴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을 계도할 수 있는 위계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저 내새끼라며 벌벌 떱니다. 학교는 교육의 본질은 제쳐두고 학습의 장으로 변질되도록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선생님들 잘못만은 아니고 시스템의 폐해죠)
두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인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은 좋지 않겠죠 청소년 범죄중 집단폭력-살인-(집단)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단순절도 같은 경우와 위의 범죄를 동일선상에서 놓을 필요는 없죠 위에 언급된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앞으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중범죄니까요 적어도 지금껏 경범죄와 중범죄를 가리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처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