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 일대일로의 문제점 (반중해야하는 이유)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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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타일러 유튜브 보고 우리나라도 조심해야할 것 같아서

가져와봤어요!

📌 먼저 중국의 일대일로란?

>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는

2013년 시진핑이 시작한

초대형 글로벌 경제·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중국 중심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글로벌 패권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국가 핵심 전략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해상으로는 동남아시아, 스리랑카, 아라비아반도를

지나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며,
최근에는 남미 지역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

철도·도로·가스관 등 육상 인프라 구축과
항만 개발 및 해상 물류 네트워크 장악을 핵심으로 함

출처: https://youtu.be/XyAa3kFJl2Y

나라가 인프라 주권을 잃어버리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제안을 받았길래 많은 나라들이

결국 국가의 문을 활짝 열어 주게 됐을까요?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스리랑카의 상황인 거 같아요.

중국은 이곳에 거대한 항구를 짓고 싶어 했었거든요.

입지가 너무 좋아요.

인도양에 자리를 잡기가 최고인 거예요.

말라카 해협 지나고 나와서

바로 있는 곳이니까 경유를 하기도 좋고

그리고 인도양 전체를

이렇게 내다보는 입지에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무역부터 군사 전파까지 진짜 딱인 거예요.

중국 다음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강대국 인도 목통 위치에도 하고 있어요.

너무 아니 미래를 지켜보기에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꼭 여기에 항구를 짓고 싶어했어요.

중국이 짓고 싶어했던 항구는요. 바로 함반토타 항구였어요.

중국이 이제 정부에게 제안을 했어요.

돈은 우리가 빌려 줄테니까 한번 지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가 자기 국가 신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규모의 대출이었는데

그래도 조건은 뭐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회이니까 잡은 거예요.

대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조건이 있는데...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출을 갚지 못해도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냥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

항구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경제 개발도 도움을 좀 받잖아요.

남의 돈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되게 개꿀 같은데...

근데 막상 항구를 좀 지어 보니까 배가 안 들어와요.

이런 항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경유를 하면 자원을 활용해서 다시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려면

스리랑카의 어떤 수출품이 있어야지

그걸 실어주고 컨테이너를 올릴 텐데...

뭐 반대로 스랑카의 소비 인구가 어마어마하거나

구매력이 진짜 많거나

그렇다면 수입으로 막 컨테이너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돌려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같이 가야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출 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갚겠죠.

결국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스리랑카는

결국 2017년에 갚지를 못하니까

항구의 운영권과 주변 땅 15,000 에이커 정도를

무려 99년 동안 중화 인민 공화국의 국영 기업한테

넘기는 계약서 쓰게 되는 거예요. 

99년은요. 이게 사실상 영구임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 항구는 스리랑카의 땅이기는 하지만

스리랑카의 허락 없이 중국 잠수함이

기향할 수 있는 사실상의 중국 영토처럼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인도는 이거를

엄청난 위협으로 느끼게 됐거든요.

인도는 원래 다른 나라들한테

막 대출해 주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 많은 인프라들이 또 넘어갈까 봐,

또 중국한테 대출을 받아서 또 이럴까 봐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리랑카 국고를 다시 채우려고

낮은이자 대출을 2020년대 초반에 또 제안했어요.

또 어떤 나라가 인프라를 넘겼을까요?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직까지 해석이 되게 분분한 곳이 있어요.

좀 미스터리하고 의견들이 되게 다양한데

바로 레암 해군 기지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미국 지원을 받아

지었던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성 사진으로 잡힌게

바로 그 자리에 싹 철거를 하고

중국군 전용으로 의심되는 시설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정부는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다가 어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헌법상 타국 군대는 주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냥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 중국 군함이 버젓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해나 말라카 해협에서 분쟁이 생기면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해군은

뭐 어떤 본토까지 다시 돌아가고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전략적인 입지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헌법 위반이라고

자기입으로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대가로

영토를 중국의 전진 기지로 이렇게 내준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례 또 있어요!

규모를 따지면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사실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항상 되게 조심하고

특별하게 좀 중간에서

줄타기 하는 그런 역할을 해온 나라이긴 해요.

항상 한쪽으로 갔다가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른 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한번 한다고 쳐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 주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어, 빚이 있어서 좀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그 빚을 도와주겠대요.

근데 이제 조건이 붙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하긴 하는데,

공사도 그 사람이 하는 업체 쓰고,
물건도 그쪽에서 사고,

거래도 계속 그 사람이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은 빌렸죠,
근데 그 돈이 다시 그 사람 쪽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또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내가 성장하는 구조일까요?

결국 돈은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잖아요.

들어오거나 나갈 거는 다 그냥 거기는 거기니까

그냥 쌤쌤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랑 중국 관계는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더 심각한 부분도 있어요.

파키스탄은 중국한테 수출하는게 상당하기는

하지만 근데 비교를 했을 때 중국한테

수입하는 거 비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중국한테 수입하는

내용들은 아홉배 정도 더 커요.

그래서 점점 중국이랑

무역 수지적자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CPEC라는 되게

거창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책이 있는데

여기다가 무려 620억 달러,

그러니까 80조원 정도 되는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됐거든요.

도로, 철도, 발전소 파키스탄에

진짜 너무나 필요한 인프라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만들어지고 생기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과다르 항구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또 중동의 어떤 석유를

바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요충지가 되는 건데

나라(파키스탄)가 너무 좋아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시설이 들어오니까

사업 경제를 더 돌릴 수 있는 인프라여야 되는데

그렇게 돌고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사는 파키스탄 기업들이 무조건 하나요?

NO

중국 쪽에서 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설이 파키스탄의 경제에 기여를 하나요?

NO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예요.

경제가 잘 돌고 있지 않은데 건설을 막 하고 있고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전기 요금은 폭동을 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발전소를 중국 기업이 지었는데

그 비싼 건설비랑 수익을 보장해 주느라

결국에는 전기료가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사는 사람들은

의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발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해야 돼요

아,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돌지 않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그냥 우리가 종속이

되는 건 아니냐 하고 시위도 막 하고

그래서 정부는 또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빛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

경제를 돌려야 되지만 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게

심각한 사례 세 가지를 봤는데 더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정부 청사를 지어 주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해 줘서 데이터를

긁어 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아프리카 연합 본부라고 있어요.

아프리칸 유니언의 청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중국이 지어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5년 동안에 건물 내부의 데이터가

매일 밤에 상하이로 전송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을 만들어 주고 국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랬더니

그걸 다 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냉전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거든요. 진짜 이게 냉전 같아요.

특히 요즘에 또 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더 심각한 거 같아요.

아프리카 연합 본부의 어떤 그런 사례처럼

태평양 국가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고

또 한 두 군데가 아닌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물리적인 영토만 뺏기는게 아니라 

국가의 데이터 그리고 그런 정보의 주권까지에

위험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리랑카, 캄보디아,

파키스탄, 아프리카 연합 본부

이 사례들에서 좀 소름 돋는

패턴이 좀 보이지 않아요?

1단계: 개발하고 성장하고 싶어? 

돈 빌려 줄게 그리고 과도한 대출을 해줄게

2단계: 어, 빚 못 갚을 거 같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그냥

주식이나 뭐 운영권 같은 거

그냥 주면 봐줄게 (자산 압류)

3단계: 아, 맞다 너네 땅 거기

우리가 관리하게 됐잖아

거기 우리 군함 갖다 놨어 (군사적인 활용)

 이게 바로 국제 사회가 지금

엄청 시끄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

우리가 부채 함정 외교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경제 협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신을 찾아보니까

그냥 털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부분 있잖아요.

경제가 돌아야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산항, 인천항 뭐 그런 거 멈추면

경제가 그냥 같이 멈추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또 세계 최고의

통신망을 갖고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그런 전략망도 있고

그리고 기술들도 또한 갖고 있어요.

하지만이 인프라들이 있죠.

그 인프라 속에 만약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 어 그냥 조그만한 부분만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의 어떤 장비, 생산 사슬,

자본 뭐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고

핵심 인프라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떠실 거 같아요?

 사실 예전이었으면 괜찮아라고 해도 되는 

세상이었지만 지금 세상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성비가 중요해요.

가성비가 중요하다보니 중국산을

그냥 배제하고 뭐 비용을 안 보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사시 상대방이 원격으로 시스템을 꺼버릴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비용의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생존의 문제로 따지자고 하는

이 목소리들이 요즘 시대에

원래 없었는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네요.

돈이냐? 안보냐?

효율이냐? 주권이냐?

이 딜레마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파나마는 격하게 반응을 해서

자기 주권을 다시 되 찾고 있고

스리랑카는 결국 빼앗겼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 선택들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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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거처럼 중국의 일대일로는

13년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의도한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씩 깨부시고 있는 중 입니다.

1. 🇵🇦 파나마

→ 운하 및 항만 운영권 중국으로부터

회수하게 압박 (중국기업 운영권 박탈당하고 쫒겨남)

2. 베네수엘라

→ 원유 제재로 중국의 에너지 확보 라인에도 영향

3. 🇮🇷 이란

→ 중동 긴장 고조로

중국의 육상·에너지 루트 불안정

4. 🇨🇺 쿠바

→ 군사·정보 거점 의혹으로 트럼프가

이란 다음은 쿠바라고 명시함

(쿠바는 미국하고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로 가까움)

한국도 미국의 목표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해야할 거 같은데...

이재앙 정부라 걱정되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