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도하기 전에 실효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일일 자동차보험)이 5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해보험은 상품개발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상품신고를 등록해, 이달 말이면 상품 출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아직까지 모럴해저드 위험과 실효성 의문을 품으며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을 두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짧은 기간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해 추진된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으로, 필요한 시점에 하루만 가입할 수도 있어 ‘원데이 보험’으로 불린다.
기존의 자동차보험 상품은 차량소유주 중심으로 소유주가 아닐 경우 소유주 보험 계약에서 ‘운전자 확대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하며, 추가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차량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위험이 커 손해율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며, 기존에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단기가입 특약 등과 큰 차이가 없고, 기존 특약의 가입자가 미미한 상태라 실효성이 없다며 상품개발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원데이보험의 경우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 후에 보험가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가 차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모럴 위험도 크고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입장에서 상품을 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데이보험은 마일리지나 나눔 특약처럼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품 출시에 대한 압박은 느끼지만, 업계와 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품 출시를 앞둔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기존의 보험상품도 가능하며, 원데이보험도 그 연장선상일 뿐 모럴리스크가 더 심하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며 “리스크 위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IT기술에 기반한 방지대책을 마련한 상태”라고 답했다.
실제 더케이손보는 원데이보험 가입을 위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가입 전에 앱을 통해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의 사각 모서리를 찍어 전송해야 하고, 사진을 찍은 날짜와 GPS좌표까지 함께 전송돼 실시간으로 언더라이팅을 거쳐 보험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 인수과정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사고가 난 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상품 출시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없이 당국의 지시가 내려와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칠 뿐이어서, 사전에 보험업계와 충분히 논의된 후 발표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표몰이용 정책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기존에 이미 비슷한 형태의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단기자동차보험 특약이 존재하며, 가입률이 미미해 실제 니즈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일본 동경해상보험에서 원데이보험 판매가 활성화되자 일부 보험사에서 이미 도입을 검토했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 없고 젊은 층이 자동차를 소유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젊은 층의 니즈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철회한 전력이 있어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상품출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케이손보나 금감원 역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보험사각지대나 틈새시장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실효성 얘기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엄청난 판매 매출을 기대하고 상품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20, 30대 차량이 없는 사람들의 여가생활 등의 편의를 위해 개발한 상품으로 시대에 맞게 틈새 니즈 발생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더케이는 신생회사로 고객들의 세세한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 출시를 통해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나 고객 유치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해 실효성 측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타 손보사들의 반응과 달리 금융당국은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보험료 검증과정이 조금 오래 걸려 출시가 조금 미뤄진 감은 있지만 현재 다른 보험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시장반응을 보고 상품출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업계와 시장에서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커 실효성 논란은 일 수 있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시장반응이나 수요는 달라질 수 있어 마케팅이나 광고 등의 접근 방식을 통해 성패가 갈릴 수 있다”며, 아직 상품 출시 전이기 때문에 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들을 포용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켜봐야할 단계”라고 당부했다.
원본 : 한국금융신문 (http://fntimes.com/paper/view.aspx?num=11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