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생각 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4年 12月 23日 월요일)

[미카엘~♡]

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4年 12月 23日 월요일)

갑 진 년 甲 辰 年
檀紀 4358年 음력 11月 23 日
西紀 2024年 12月 23日 월요일

🔵 45년 전의 전두환 계엄령, 1997년 내란죄로 처벌됐다.

1979년 10월 27일 이후 45년 만이다.

1979년 10월 27일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전날인 26일 사망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후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 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됐다.

이후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되었다.

이 계엄령 기간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을 벌이며 권력을 장악했다.

1997년 판결을 통해 이때의 계엄령이 적법 행위
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판결을 통해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며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전두환에 사형, 노태우에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선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 비상계엄령의역사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 1979년 10월 27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번째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날이다.

전날인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이 사망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쿠데타
로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의해 1980년 5월 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
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0월 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확대 되면서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 지456일 동안 유지되었다.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비상 시 국가의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계엄령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선포하는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재임기간 동안 4차례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박정희 정권이 만든 유신헌법에서 부터이다.

🔵 남태령에선 어제 농민 시민들이 밤을 새워가며 경찰과 대치중입니다.

경찰의 조치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상급자는 뻘리 정신차리고 트랙터 통과시키세요.

농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실 정도면, 윤정권은 끝난 겁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도 아니고...

경찰은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감사 및 징계 받으시고,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오세요.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에 준해 ‘재적 3분의 2(200석)’ vs 국무총리로 간주, ‘재적 과반(151석)’... 헌법엔 규정 없어.

법조계·학계도 요건 해석 ‘분분’. 2016년 박근혜 탄핵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에 준해 2/3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 올 한 해 조선 궁궐과 왕릉을 찾은 인원 1500만명, 역대 최다.

이 중 300만명이 외국인이 였다.

외국인 방문객은 1년새 49%나 늘었다.

🔵 관청 ‘구내식당 딜레마’ 주변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휴무일 늘려야 vs 공무원 복지차원, 대부분 하급직 이용, 공무원 노조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반대했다.

🔵 도쿄는 작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도시였다.

일본은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통제를 비교적 늦게 해제했지만,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지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모든 주요 도시의 호텔 일일 평균 요금은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 계속 늘던 ‘육아 휴직’ 첫 감소, 왜 통계청 '2023년 육아휴직 통계',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19만 5986명으로 전년대비 3.0% 감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감소는 처음. 돌볼 아이가 줄어 든 것이 제일 큰 이유라는 분석이다.

🔵 환율, 15년 7개월 만에 1450원 돌파

한은 1월 금리 셈법 복잡해져...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

만약 한은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춘다면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이 높아졌다.

🔵 ‘법사’ 표준국어 대사전엔 ‘설법하는 승려’, ‘수행, 통달하여 스승이 되는 승려’ 등 승려에 대한 호칭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는 승려와 신도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오래 쓰였다.

절에선 스님을 대상으로 불법(佛法)을 가르치는 학식 있는 스님, 속세에선 해박한 불교 지식으로 포교하는 이를 뜻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법사가 남자 무속인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

🔵 ‘갈매기살’ 돼지의 횡격막근에 둘러싸인 살코기를 말한다.

‘횡격막’ 배와 가슴을 구분하는 가로의 막이라는 의미로
‘가로막이’로 불렀는데 이것이 ‘갈매기’로 굳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기름 등을 떼어낸 정형한 모양이 갈매기를 닮아 ‘갈매기살’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 민주당이 요즘 모든 면에서 국민의 의중을 잘 간파하고 국민의 충직한 머슴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

민주당이 너무 순진하다.

고래고래 고함지르던 한덕수였다.

윤석열 그림자이다.

한덕수가 국민의 편에서 지난
윤석열과의 내란공조 이였던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현재 처한 시국을 위해 애국적 편에서
악순환의 늪에 빠진 국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은 민주당이 너무 순진무구하다.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에서
오염되었고 내란공조로서 뜻을 함께했던 공범의 혐의를 반성한 한덕수가 아니다.

벌써 윤석열 거부권을 그대로 따라서 한덕수 내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첫 거부권을 남발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한덕수가 다음에는 결국 구국의 결단에서 국민을 위한 선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막연한 믿음을 가진 것은 너무도 민주당이 순진한 처사이다.

덕수는 윤석열 그림자이다.

절대 한덕수는 윤석열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 시급히 깨달아서 깨어나야 햔다.

한덕수는 이미 방향을 결정했다.

절대 국민과 민주당 편은 아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그물에 딱 걸렸다.

결단하기 바란다.

한편 윤석열 내란두목은
크리스마스 날 국민들에게 드리는 선물로서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조한 공조본이 강제 체포 압송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체포가 만시지탄이지만 늦었다는 개선이 깨달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