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K공장 증설 2006년

[비방울이다..^^]

SK화학공장증설 이학재 의원도 책임져라”

구재용 시의원, "구청장 시절 190만t 증설 승인 " 직격탄

2013년 09월 24일 (화) 16:00:01

손상원 기자 press@incheonnews.com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을 둘러싸고 서구주민들이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구재용 시의원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2006년 이학재의원이 서구청장으로 재직시에 연생산량 50만t BTX 생산시설이 190만t으로 늘어나는 대규모 공장증설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파라자일렌 130만t의 생산은 2006년 증설 승인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2006. 11. 14 당시 이학재 서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협의(2차)를 통해 공장증설 승인을 내줬고, 대기/폐수/악취/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변경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해 SK인천공장에서 그전에는 생산하지 않던 파라자일렌을 생산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물질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오염배출물의 배출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 6일 이학재의원실에서 발표한 ‘SK증설관련 서구청 환경영향평가서류 조사결과’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지난 1994, 2006, 2009년에 BTX시설 증설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받지 않고 증설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증설허가를 받을 당시 SK주변에 청라국제도시조성, 신규 학교신설, 공동주택건설 등 주변여건이 바뀌었으므로 반드시 주민의견수렴 절차(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 등)를 이행해야 함에도 SK와 서구청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구재용 시의원은 “자신이 구청장으로 허가를 내줬던 2006년에는 주민의견수렴이 필요치 않고 현재는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스운 짓”이라고 폄하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사과는커녕 뻔히 보이는 후안무치한 억지 알리바이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학재 전구청장의 증설허가나 전년성 현구청장의 증설허가 모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데는 같은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항간에 일고 있는 재벌대기업과의 유착설에도 무게를 뒀다.

구의원은 “이학재 전구청장이 증설허가를 내준 2006년은 이미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확정되어 인구 10만의 계획도시 청라지구가 바로 위에 들어서고 있었고, 그 옆에는 2005년부터 루원시티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택지와 석남동 월드메르디앙, 금호 어울림 아파트들이 함께 추진된 시점도 이 시기임 등을 볼 때 이와 같은 대규모 주거환경을 감안치 않고 주민의견을 무시한 대규모 공장증설의 허가는 이학재의원실의 주장과 많은 거리가 있음을 초등생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협의하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SK측에서 이와 관련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이는 재협의 사항이 아닌 변경협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이므로 주민의견수렴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대로 진행되는 행정인데 뭐가 문제냐”는 느긋한 표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시설면적 기준으로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승인자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없는 변경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학재 전구청장과 전년성 구청장도 바로 이 조항에 힘입어 주민동의 없이 변경협의를 통해 증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내어 준 것.

인천시는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위해성 검증단을 구성해 오는 27일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나 “환경영향평가내용을 검토하는데만 한 달은 걸린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면 별 내용 없이 주민들의 성토장이 되는 것으로 끝날 공산이 높다.

정치인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와 법대로 행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생존권을 부르짖는 주민들은 오는 30일 서구청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건축허가가 법적인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대규모 주거단지에 있는 대규모 탈황시설 공장의 이전계획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주민동의 없이 강행하는 증설허가는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까지 비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