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2월19일 중장기전략위원회 무식한 정책 반대한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25년2월19일 중장기전략위원회 무식한 정책 반대한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25년2월19일 중장기전략위원회 무식한 정책 반대한다.

1. 동거관계 개념 모르고 동거관계 등록제 추진하는 것은 반인류적 범죄를 국가 추진한 것이다.

동거개념 : 동거는 결혼과 달리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비교적 쉽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동거관계 등록제 추진하면 대한민국 끝.... 멸종 될 것이다. 그것을 추진하는 쓰레기 위원회 공무원 시민단체 악마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동거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기에,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법률혼과의 차별성 문제 동거관계 등록제가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법률혼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제도 악용 가능성 악의적인 목적으로 동거관계 등록제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혼인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동거관계 등록제가 법률혼 대신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될 경우, 혼인율 및 출산율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문제 동거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모의 관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양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정년 폐지 정책 국민연금 파산을 막기 위한 악마의 정책이다.

* 고령층의 부담 증가: 정년 폐지는 고령층에게 더 오랜 기간 동안 노동 시장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청년층의 취업 기회 감소: 고령 인력이 계속 근무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 심화 및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쟁력 약화: 고령 인력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혁신 능력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정년 폐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년 폐지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늘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급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하다 죽으세요 말하는 제도 추진하는 공무원/위원회/시민단체 반국가 테러단체 집단이다. )

마무리 국가의 미래 공무원 + 위원회 + 시민단체 +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추진하는 것 이해하지만 솔직히 웃기는 제도 추진하는 것은 반국가 테러단체 집단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거관계 등록제+ 정년 폐지(고인물 and 비정규직 삶 폭등시킬 것이다.) + 국민연금파산 막기위해서 일하다 죽어라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원 명단공개해야 쓰레기 했으면 책임져야 할 것 아닐까? 생각 중

명단 공개하지 않고 위원회 한다. 웃기고 있네

대한민국 시민들 개돼지 보고 있는 정책 나는 반대한다.

보도자료

“정년 없애고 결혼 안 해도 가족?”… 8년 만에 터진 ‘초강수 개혁안’, 한국 사회 뒤집힐까 https://v.daum.net/v/20250219180642748

“정년 없애고 결혼 안 해도 가족?”… 8년 만에 터진 ‘초강수 개혁안’, 한국 사회 뒤집힐까

25년2월19일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270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50219_(별첨)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hwp

2.75MB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2-0634173

접수일시2025-02-20 10:43:22

담당자(연락처)이재모 (044-215-4914)

처리예정일2025-04-01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제안한 중장기적인 정책 의제를 구성한 것으로,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정부정책 수립 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1.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은 민간 위원 명단 왜 공개하지 않으세요.

2. 추가적으로 여성들은 본인들 동거 기록이 있으면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는 되.....

3. 정년 연장 폐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럼 왜  ㅋㅋㅋㅋ

결론....

중잔기전략 민간위원 및 공무원 명단 공개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명단공개 꼭하세요...

못하겠다. 그럼 하지마....

당당하게 공개적 발표 및 의견 했으면 명단공개 필수입니다.

비공개 할 수 없다. 그럼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