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55경비단 동원 X, 자기가 책임진다

[아파요]

https://v.daum.net/v/20250114190035855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수방사 병력, 경호처 부하아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가 경호처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를 배속 통제하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쪽에서는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따지자, 김 대행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다.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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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한자, 최종 책임자라면 현장에서 결정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잘못된 일이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취하는게 옳지 않나 싶으요

최상목이 이거 좀 보라고

[paul1117]

최상목은 법에 명시된거 때문에 뭘 개입할수가 없다느니 뭐니 하는데 말만이라도 하는게 그렇게 어렵나?

[waterloo]

구체적인 건 아직 베일에 싸여있지만 아마 상목이도 이래저래 켕기는 게 많으니 저러는 게 아닐까 합니다.

[페트리어트]

최씨 그간 경찰 압박 했다던데 쓰임새 곧 끝납니다.
하룻강아지가 어떻게되나 꼭 보겠습니다.

[김작가]

김선호대행..그간 봐온 국방장관 중 가장 소신이 뚜렷한듯..그래서인지 김용현이도 끌어들이지 못했을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