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 석동현 변호사

[信望愛]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3일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해 영장 기각을 끌어냈다. 하지만 나흘 뒤 이 전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구속 심사에 앞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선 이른바 '수갑 논란'에 대해 석 변호사는 "미리 법정 안에 들어간 바람에 수갑을 차고 온 것도 몰랐던 무능한 변호사가 됐다"고 자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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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23일 김태우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며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석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개인적 인연은 없다"며 "이 전 사령관 변호 때 내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을 보고 소개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24일 수원지검에 선임계를 내고 본격적인 변호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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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12월 24일자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가 취재하여 사회면에 ‘83년 가짜 서울대 법대생 사건, 그걸 잡아낸 게 석동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석동현 변호사가 수임을 한 사건들이 모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결을 한 전 기무사령관인 이재수 장군(예비역 육군 중장)을 위한 변호이고, 다른 하나는 미꾸라지라고 청와대가 비하하면서 사직당국에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이름으로 고발한 6급 김태우 수사관을 위한 변호이다.

“석동현 변호사의 변호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가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인 김 수사관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정권도 다르고 각기 다른 두 개의 사건이지만 '불법 사찰'과 '청와대'라는 동일 키워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것이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 요청을 받아 변호를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짜 다른 기사 “이재수 이어 김태우 변호 맡은 석동현…'靑-불법사찰' 접점”의 일부 인용-

살아있는 실세 정권에 의하여 피소된 사건(소위 적폐의 대상)을 연거푸 두 번이나 그것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맡는다는 것이 국민의 눈길을 끄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건(피의자가 실세 정권에 의하여 고발)을 수임하여 검찰과 진검승부(眞劍勝負)를 벌리게 되었다는 것이 더욱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검찰 내부에서 김 수사관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김 수사관도 변호를 담당한 석 변호사도 불리한 입장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중에 본격적인 진검승부인 재판이 시작되면 석 변호사 : 법원과 검찰이 다투는 1:2의 게임이 될 것이고 또 법원과 검찰(정부)이 실권을 쥐고 있으므로 이 게임은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고 조바심을 하는 국민들도 하나 둘이 아니다. 대법원 건물 앞에 칼과 저울을 들고 서있는 ‘법의 여신’이 얼마나 공정하게 작용을 할지 기대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사람들은 항상 약자의 편인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은 동물과 달라 감성과 이성을 가졌고 인정이란 심성이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금 사법부의 판결 결과들을 보면 판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의아심을 갖게 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다. 사법부나 입법부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여 삼권분립 원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실례(實例)가 계속 나타나는 판국이니 국민들은 걱정을 하게 되고 법원의 판결 결과를 보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까지 회자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 현 사법부가 66세가 넘은 사람에게 33년의 징역을 언도하면 무기 징역보다 더한 교도소에서 죽어나가라는 의미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생략)이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 1호가 적폐 청산이었으니 확실치도 않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란 막연한 의심만으로 이재수 장군을 자살하게 만들었고, 정와대의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내부 고발자’일수도 있는데 비밀 누설죄로 검찰에 고발이 되었다. 김 수사관의 소위 청와대 기밀 누설 사건은 문재인이 볼 때 엄청난 적폐인 것이고, 소위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톡톡히 한몫을 했으니 그저 넘어갈 사건이 아닌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소위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책임자인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이 결백함을 보이기 위해 오직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까지 자결로 마감을 했으니 문재인 정권도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흡사 뒤집어씌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은 마땅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내편이 아니어서 적폐로 몰아 청산의 대상이 되었으니 결과는 글쎄 두고 볼 일이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정부(청와대)와 법원의 합동작전에 석동현 변호사 혼자 벌리는 2:1의 진검승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했다는 죄목으로 정부(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를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고 끝으로 사법부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검찰은 자신들은 공명정대하다고 주장하지만 양식 있는 언론과 국민에 의해 권력의 시녀로 자리매김 되었고, 사법부(법원) 역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한다고 침을 튀기며 게거품을 물지만 역시 편파적·편향적인 판결로 구설수에 올라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태가 이러하니 누가 보아도 원고가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리는 진검승부인데

승부를 벌리는 현실이 불리함을 뻔히 알면서도 약자의 편에서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고 법의 정의를 살리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마단기인 석동현 변호사의 고군분투를 국민들은 응원을 하며 지켜 볼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 된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인심은 불리한 약자의 편이 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국태민안과 국리민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자기합리화를 위하여 전 정권(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소위 적폐로 몰아붙여 청산을 100대 주요 국정지표 1호로 정하여 2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문재인은 계속 교만·아집·독선·불통 등으로 점철된 유아독존적인 내로남불의 추태로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을 갈등의 블랙홀로 빠뜨리고 있다.

만일 석동현 변호사가 수임한 김 수사관 ‘기밀 누설죄’의 재판의 결과가 정부의 패배로 즉 ‘내부고발자’의 공익을 유한 정당한 행위로 판결이 되면 문재인 정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치·경제·외교·사회·교육·안보·문화 등 모든 국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당·정·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재판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우릴게 불 보듯 뻔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사법부(법원)마저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검승부를 벌린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김 수사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제자리를 잡고 있는지, 사법부가 정해진 법률에 따라 판사가 인간적 양심으로 판결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석동현 변호사의 송곳 같은 지적과 빛나는 활동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장자방]

삼권을 장악한 권력을 이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지요, 설령 실정법 차원에서 저들이 이길 지는 몰라도 실정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 이상, 최종 판결은는 좌파 법관이 아닌 현명한 국민들이 내릴 것으로 봅니다 . 선거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으니까요,

[信望愛]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 권력이 끝까지 행패를 부리면 문제가 복잡해 지니까 걱정이지요.

[묵정거사]

이재수 장군 자결에 대한 국민평가가 석동현변호사님에 의해 더욱 그의미의빛을 발하게된다
이재수 김태우 두분에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고 반데로 기울어 진다
석동현 홧팅!! 차기 법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