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력적 美 우선 경제, 金 러브콜, 트럼프 리스크 구체화
조선일보
입력 2024.07.20.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0/ERWVZSBDRNAVJAUFRIGPGKB5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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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한 뒤 주먹을 쥐고 청중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축소와 노골적 보호주의 발언 등으로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비판하며 “대만이 우리에게 돈(보험료)을 내야 한다. 미국은 보험회사”라고 했다. 트럼프 발언 직후 대만과 미국, 한국의 반도체 업체 주가가 내리고 있다. 트럼프 발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었다. 법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는 ‘칩스법’을 바꿔 그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한다. 보조금 유지 대가로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 정책을 없애고 보조금 축소를 공약했다.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체엔 큰 악재다.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럴 경우 대미 수출이 152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그 본질이 ‘폭력적’이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잘 어울렸고 또 잘 지낼 것이다. 김정은도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또다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는 무책임한 말도 했다. 그가 다시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없애는 데 대비해야 한다. 지금 1년에 10억달러 정도인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인 수십억 달러로 올리라고 할 것이다. 수시로 주한 미군 철수를 위협하면서 실제로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선 트럼프가 바이든이 한 모든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협력을 대폭 강화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른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대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 보조금이 미국 내 투자와 고용 확대 효과가 크고, 첨단 분야 한미 협력이 중국 견제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해야 한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주장을 전달해야 한다. 미국의 핵무기와 우리 재래식 무기를 통합 운용하기로 한 합의를 실제 작전 계획에도 빨리 반영해야 한다. 트럼프는 과거 “한·일 자체 핵 보유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 핵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自由
2024.07.20 00:45:17
트럼프가 미대선의 승자가된다면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자. 여태까지 우리가 핵무장 주장을 안한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였기때문인데 트럼프는 북의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우리의 핵무장 추진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연평도 사태가 생기면 곧바로 남북한 핵전쟁은 물론 중국과의 일전도 불사를 남북한은 물론 미국, 일본도 각오해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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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7.20 03:02:50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도록 개입해서는 더욱 안되는 것이기에 거기에 외교정책을 맞추어 나가는 수밖에... 미국인이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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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20 02:44:07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를 잘이용하면 득이될수있는점도 있을것이다 잘이용하여 미리준비하는것도 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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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7.20 05:41:26
사설이 아니라 소설 수준이네요. 트럼프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오히려 한국이 바이든 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좌파 선동에 휘둘리지 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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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7.20 02:56:43
결국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보유를 서둘러야 한다. 이젠 NPT는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마법의 지팡이는 북중러의 통합보다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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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4.07.20 06:49:24
이런 무협지적 사설을 쓴 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그자의 중국 방문 기록과 중공인 접촉 기록을 먼저 털어봐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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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7.20 05:54:58
자력만이 우리를 완전 지킬 수가 있다 세상 믿을 사람 믿을 동맹국 하낟 없다는 거다 그게 국방안보든 산업경제든 교육이든 AI든 국가사회 간접자본 기간 산업이든 우리 힘으로 세계 최강의 반열에 서는 것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다 대통령 정권 갖겠다는 사람 정당이 북익 이적 행각이나 벌이고 전국민 사탕값이나 줘서 국민 마음이나 홀리겠다는 포퓰리즘적 근시안 정책 가지고는 나라 망하고 경쟁국에 의존도나 높히게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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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20 03:15:33
트럼프도 말이 앞선다 미국민들이 잘 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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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20 07:41:44
사설이 팩트에 근거한 글이 아니라 완전 픽션 수준이네요. 트럼프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하면 오히려 한국이 바이든 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터인데... 아예 무협지를 쓰든지! 트럼프가 하는 일이 폭력이라면 한국이 대만에 한 행위는 살인 아닌가? 대한민국은 해외자본 철수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과연 몇일이나 버텨낼 자력이 있나? 11조 방위비증액에 거품을 물며 선동질을 하기에 앞서 11조증액 후 더 큰 이익을 얻어낼 궁리와 협상을 하면 된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세계와의 객관화 공부가 필요한 싯점이다. 그렇다고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아직 되지도 않은 미국 대통령을 두고 픽션 쓰지말라! 제발 좌파 선동에 휘둘리지 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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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20 07:11:28
미 대선이 트럼프 승리로 끝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상황에 맞게 플랜을 셋팅해야 할 것이다. 미 보호무역주의가 새삼스런 것도 아니거니와 이미 경험한 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자국 안보를 동맹, 혈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 하지 못하며 우리 스스로 최소한 국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능력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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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20 07:58:24
트럼프가 고도의 정밀한 계획으로 귀에 총상을입고 단숨에 당선권에 들었다.. 목에 스크라치는 장난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기업으로 착각한다.. 기업운영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동이 맞다.. 차라리 트럼프가 되어 많은 리스크가 생긴다면 우린 핵협상전략으로 핵강국이 되어야한다.. 줄건주고 받을건 받으면된다.. 대선도 낭떨어지 전략을 펴니 트럼프는 위험한 존재다.. 피격당시의 모습은 마치 잔다르크나 구세주 출몰로 보인다.. 완벽한 선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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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7.20 07:52:42
핵무장만이 트럼프의 환심을 살수 있는것인가.....김정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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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4.07.20 07:31:55
조선일보.... 는 관영 조선(족) 일보 로 이름 바꾸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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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4.07.20 07:31:10
조선일보 데스크에서 시진핑 3연임 영구집권에 대한 단 한줄의 비판을 본적이 없다. 시진핑 집권 폭력적 중공 우선 주의, 시진핑 리스크 구체화 이런 제목 한번 달아보길 바란다. 안미경중 하고싶다며? 그럼 시진핑 경제에 대해 더 큰 분석 해봐야 할거 아냐? 반 트럼프 선동질 배후에는 누군가 원조하는 집단이 있는거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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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워커
2024.07.20 07:11:47
핵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막말이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 대통령이 한다는 걸 상상이나 해봤나? 북핵을 용인하는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반 대한민국적 발언이자 우리와 일본 대만의 자체 핵 개발을 부르는 언어적 핵폭탄이다.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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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4.07.20 06:48:10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란자들이 11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침소봉대를 하고 자반뒤집기를 하며 안미경중을 운운한다. 유사이래 안보와 경제의 분리라는게 가능한 적이 있었나? 자체 핵무장? 꿈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해외자본 철수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과연 몇일이나 버텨낼 저력이 있는 나라인가? 11조 방위비증액에 거품을 물며 선동질을 하기에 앞서 11조증액후 더 큰 이익을 얻어낼 궁리와 협상을 해서 상호간 윈-윈 얻어낼 생각을 왜 안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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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4.07.20 06:40:34
이런 무협지적 소설을 조선일보 데스크 간판 뒤에서 작성자 이름도 없이 내보내고 있다...ㅎㅎ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가? 대한민국인가? 한국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 알아내는 세계과 객관화 공부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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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20 05:56:55
트럼프 예상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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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20 04:44:17
개OOO, 예측불허 트럼프의 재출현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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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20 04:25:47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이 된다며는 반도체 지원을 하지 않갰다고 하여 우리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고 김정은과 다시 평화를 위한 대화로 미군철수 한미군사훈련등을 하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 선언하고 윤대통령의 대북적대 정책 평화정책으로 전환 할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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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2024.07.20 08:40:22
Donald Trump is not the person who is beneficial to Korea, although most Koreans are conservatives. So we Koreans should support Democratic not Republican Presidents of America. Trump will raise the cost which South Korea is shouldering for the American soldiers residing in South Korea. And Republicans in America tend to support protective rather than open trade policies while we Koreans are living based on 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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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y04
2024.07.20 08:28:43
이 나라도 사법부가 완전 썩었다고 본다. 빵에 들어갈 자가 버젖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러니 찢도 날뛰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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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7.20 08:00:50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의 대응방안은?] 차기 대통령직에 도전할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세계 각국이 트럼프 이전의 미국 외교, 군사, 무역정책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지? 우리의 선택 가능한 대응 방안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우리의 외교, 안보 및 경제 정책에 어떤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지? 미국 정부가 보조금 축소를 단행한다면, 관련업체의 대미국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효과적일 수 있을까? 우리의 중지를 모으고, 창조적이며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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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7.20 07:57:44
장사치 트럼프 는 우리도 손해만 볼수없지. 우리도 핵보유 계산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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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7.20 07:25:20
안보와 경제는 이제 절대로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핵무기 핵잠 보유하여 목소리 높여야하고 주변나라와 연합하여 미국의 폭압적인 경제정책에 맞서야 한다. 이제 더이상 미국은 우방이 아니다 각자도생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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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블렛맘
2024.07.20 06:05:12
참 이상한 사설이네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나라 우선주의를 하지 않는가요? 한국도 절대로 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도 끊어가면서 이익우선주의를 하자나요? 트럼프가 하는게 폭력이라면 한국이 대만에 한 행위는 살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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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적시는 봄비
2024.07.20 03:20:25
김정은이 지금까지 어떤 수모와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보람을 느낄 것이다. 유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전부터 잘 지내보자고 아첨을 해오니 말이다. 이 말인죽, 우리는 그동안 바보였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밀리에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미국의 협박과 미군철수가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존속과 지속적인 번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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