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유 입영연기 불가시

[케비지]

전북 전주시 효자동 거주 남씨(남, 28세)는 병역법 규정에 정해져 있는 입영연기 5회 및 730일 모두 소진하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증 우울증상 및 강박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병 악화로 해당 병무청에 당면한 입영에 대하여 추가 일자 연기를 요청하였다.

당연히 병무청에서는 입영연기 회수 및 일자 소진을 사유로 남씨의 입영연기 신청을 거부하고 입영할 것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질병에 관한 한 입영연기의 회수 및 기일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병무청측에서도 고지하지 않고 있다.

병역법 61조(의무이행 기일의 연기) 및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병무청 훈련 2071호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22조(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1항1호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그애로 적용하고 있는 시회복무소집업무 규정 35조7항에는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한 차례만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현역과 차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질병에 관한 한 연기회수를 5회를 초과하였더라도 병무청측에 최소한 1차례는 더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남씨는 해당 병무청을 상대로 입영연기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현역병 입영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전주지법 2024구합0249사건).

유사한 사항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려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