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능직 농성중(사회복지공무원으로의 전직) 광주전남도예외 아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부산지역 각구군 기능직 100여명이 사회복지직 특별임용과 관련하여 시장실을 점거(?)하려다가 7층 시장실 엘리베이트와 출입문을 잠궈 놓는 바람에 실패하고 ....................1층 회의실에서 농성중 공무원노조라는 이름으로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분들이 그동안 고생하는 학생들의 노력과 피땀은 무시하고 이럴수가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관련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무원증원을 각 지자체별로 하고있다는거 아십니까? 사회복지관련법이 개정되고 관련수급자들이 대폭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공무원 한명당 평균 300-40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의 비합리적인 체계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전담공무원을 2008년까지 꾸준히 증원시킬 계획이고 그것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는 많게는 120명이상으로 올해말 공채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역시로는 거의 유일하게 부산시만 시험공채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능직 10급 공무원들이 9급사회복지직렬로 대거 충원되기를 바라며 부산시에 압력을 넣고 있기때문입니다. 3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전례가 있었으나 그때는 워낙 대규모인원과 관련되어 경황이 없는 가운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채로 스리슬쩍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9급 사회복지직렬로 올려준 적이 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관련된 전례를 무기로, 또 이같은 증원을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사설기관이나 야간대학 등등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두고는 또다시 9급으로 올려달라고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10급공무원의 9급사회복지직렬 전환과 관련하여 이미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기능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이 특별임용되기 위해서는 당해직급(직렬+계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기능직의 경우 사회복지직 직렬에 해당하는 직렬이 없어 특별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임용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산시에서 기능직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2005년 9월 현재 부산시 기능식 공무원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총 94명이며, 부산시의 행자부 충원 요구 인원은 105명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 이때껏 고생한 수험생들에겐 몇개의 자리가 돌아갈까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120여명,경남도 110여명, 충남,대구,경북,경기도 지방에서는 어떻게든 100여명 이상의 수를 증원하겠다고 시험공고를 하였고 부산시도 이와같은 분위기에 부응하여 반드시 이에 적절한 공채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특채(2과목)형식으로 시험이 치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다분히 기능직10급을 배려(?)한 처사하고 생각합니다. 특채와 공채는 과목이 서로 다릅니다. 소문에 의하면 특채(2과목)을 대비하여 기능직들이 이미 1년여 전부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횡횡합니다. 특채가 이루어졌던 타시도에서도 이런 특채와 관련하여, 과연 그 시험이 변별력이 있었나의 문제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부산의 시험은, 시험공고 전일에만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있으면 누구나 시험을 치룰수 있게 되어있어, 만약 특채공고가 났을시에는 타 시도에서의 위장전입문제도 심각해질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길게는 3년이상을 이 시험을 위해, 오로지 부산시에서 정한 5과목만을 준비해왔던 부산시 토착수험생들인겁니다. 부산 청년실업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부산시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공사,공단을 끌어당기기위해 노력한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으라고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청년실업문제 해결해보자,이런 의도도 있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일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청와대 신문고 등등에 많은 투고를 하였으나 아직 소식이 없네요.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자 시험자체를 무산하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면 분명 부산시와 기능직공무원들은 자기들 좋은식으로 해결할게 뻔한 일입니다. 말이 좋아 내년이지 언제 시험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위에서도 밝혔듯이 지자체중 에서는 부산시 유일입니다. 부산은 2주전까지만 해도 11월 말에 시험을 친다고 담당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대다수의 수험생들도 그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5과목을 고수하는 분위기로 질의응답란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발뺌으로 나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청년 실업자의 한사람으로 너무 분통하고 서럽습니다. 아래는 부산시 교수협의회에서 부산시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 낸 질의서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별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에 관한 질의서 존경하는 허남식시장님!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소속 교수 일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정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부산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교수들의 관심과 열정을 이해하시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5년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30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배정된 인원이 모두 121명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산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지난 9월 21일자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정책총괄과 2400)에 의하면 9월 28일까지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강추진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강추진현황을 보고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8월 부산공무원노조에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 공무원들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주셨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 위 3번 질문과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기능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이 특별임용되기 위해서는 당해직급(직렬+계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기능직의 경우 사회복지직 직렬에 해당하는 직렬이 없어 특별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임용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기능직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험이 미공고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소속 교수 일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자격이 검증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 배정된 121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강 인력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 충원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강계획과 일정을 알려주시길 바라며 시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산의 사회복지문화가 꽃피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소속 교수 일동 드림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