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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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8월 27일(수)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성명서] 기숙형 공립학교가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 방안이 아니다!(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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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숙형 공립학교가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 방안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전국 농산어촌 지역의 82개의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계획을 발표 했다. 기숙형 공립고는 새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학교에 기숙사 건립비용 등 평균 38억원 씩 총 317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하고 도농 복합중소도시와 사립학교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은 개선되어야 하며 도농간의 교육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책을 요구해 왔다. 교육격차 해소법 제정, 농어촌 교육 특별법 재정과 대학 입시에서의 지역균형 선발 확대, 기회균등 선발(계층 균형 선발)을 지속적으로 요구 해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숙형 공립학교는 대안일 수 는 없다. 24시간 기숙학원 형태의 고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교육격차가 해소 될 것 인가? 아무런 관심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는 농어촌지역의 나머지 506개 학교와 학생들은 그럼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농어촌지역의 일부 학교, 일부 상위권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유리한 24시간 기숙학원 형태의 혜택에 환호 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대다수 학교 대다수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내몰리고 좌절감만 안겨주는 이번 정책에 대해 우리는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농어촌지역이 현행과 같은 입시경쟁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학력 격차 논쟁의 중심에 농어촌 지역이 있다. 입시경쟁에 유리한 고액의 사교육 시장은 대도시 부유층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입시 정보에서도 뒤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입시경쟁에 유리한 지역으로 대도시로 학생들이 전학을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 지역에 국가가 나서서 학교가 24시간 기숙학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물 비용을 포함한 38억씩 지원 한다고 하니 이러한 학교로 당첨된 학교나 지역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 방안이 겨우 우리 아이들을 성적에 따라 분리 수용해서 24시간 스파르타식 입시경쟁 교육하는 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의 교육철학과 교육관에 대해 우리 학부모는 절망 한다.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과 에너지를 가진 청소년 시기, 우리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우리사회는 우리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자연과 사회와 자신에 대해 사색하고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한 창의적 인간을 길러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은 청소년들을 24시간 온통 콘크리트 벽인 학교와 좁은 교실, 기숙사에 가두어 놓고 입시경쟁 교육에 유리한 단편적인 암기식 문제 풀이 선수를 양산하는 교육과 그런 정책을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다. 현 정부는 경쟁 강화, 학력증진, 사교육비 절반정책 외치며 성적에 따른 학생과 학교 분리, 그리고 차별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교 유형의 다양화정책이 그러하며 수준별 이동 수업이 그러하다. 성적으로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학교와 학생을 일류와 이류 삼류 분리하고 우반학생과 열반 학생으로 분리하고 그리고 명문대입시 경쟁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성적 상위권 학교와 학생들에게는 온갖 특혜와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위 20%학생들에게는 특혜겠지만 대다수 80%의 학생 등은 소외 되고 배제 되어 열등감을 가진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사교육 절반정책을 외치면서 기숙형 공립학교 입학을 위한 농어촌지역 중학생들 사이에 몰아칠 사교육열풍은 안중에도 없다. 진정 정부가 농어촌 교육을 걱정 한다면, 농어촌 학교를 ‘돌아오는 학교’, ‘찾아가는 학교’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기숙형 공립학교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격차해소법, 농어촌 교육특별법제정과 대학입시에서 지역 균형 선발, 기회균등 선발 확대 방향으로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

2008년 8월 2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