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무었을 잘못하였나?

[cschung4103]

노무현은 무었을 잘못하였나?

남의 잘못을 캐내는 일은 별로 유쾌한 일도 아니며 이를 널리 까발리는 일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 왔다면 이를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 될 일이라 생각하여 펜을 들게 되었다.

노무현은 넉넉지 못한 농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 하면서

우리사회의 부유층과 소위 일류 대학 출신들의 엘리트층에 대한 상당한 콤프렉스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통과 한 후에 인권 변호사로

일하며 가난한 자, 노동자를 위한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좌경화된 자신의 사상을 점점 굳혀 가게 되었다.

그가 국회에 입문한 후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비리를 파헤치면서 일약 정치적인

스타 탄생을 알렸으며 이는 곧 그가 후에 대통령 후보로 급상승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좌파들의 장기인 남의 약점을 파헤치고 까뒤집는 일에는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탁월한 역량을 보였으나 그 스스로 무었을 이루어 내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그의 경력은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 많은 문제를 가져 왔다.

첫째로 그는 기업가들을 경원시 하여, 특히 대기업에게는 거의 적대감을 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에서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도록 하였다. 삼성전자나 현대 자동차

등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외국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게 함으로서 국내의 고용환경을

악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젊은 층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던 그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둘째로 서울 강남의 부자들을 잡는다고 아파트 중과세를 도입하다가 단시일에 아파트값을

천장 부지로 뛰게 만들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새로 집을 구입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의 실제가치의 증가 없는 명목 가치의 상승은 결국 경제 인푸레를 가져 오게 하였다.

셋째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지방과의 경제적 차이를 줄인다고 선거 때 재미를 보았던

충청도에 행정부를 옮기고 아울러 모든 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에 배급 주듯이 분산시켜

지방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에 여야 공방 끝에 결국 세종시가 태어났고

행정부의 일부가 이미 세종 시로 옮겨 갔는데 벌써 업무의 비효율과 시간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공기업의 지방이전이 시작되면 그러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이 이중살림과 직원 관리, 교통비등 많은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공기업 본사가 진출한다하여 이미 지방 소도시의 땅값도 많이 상승하여 전국적인

부동산 인푸레는 앞으로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이상의 세 항목은 그가 자본주의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오직 적대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이며 이에 따른 국가적인 손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 참으로 그의

죄가 크다 하겠다.

넷째로 이북에 개성공단을 만들어 유사시에 공단의 남한 인력이 이북의 볼모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확실한 안전 보장도 없이 공단을 운영하다가 결국 금년에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기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공단의 공임은 결국 북한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전환되어 핵무기 개발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그는 자신의 좌익 사상을 기존의 민주세력 때문에 자신의 통치기간 내에 펼치

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자 소위 “노사모”를 중심으로 많은 관변단체들을 만들어 국고에서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사회 각층에 좌파들이 준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노무현 집권 시기에 많은 종북 좌파들이 기존의 전교조에 의해 키워 왔던 좌파들과

연대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또한 이석기 처럼 자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섯째로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의 사실상의 포기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의 퇴임 후 자신의

N.L.L. 포기에 대한 말이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지자 국가 기록원에 있던 그 당시 기록을

봉화마을로 가져갔으며 여론에서 문제 삼자 되돌려 보내는 과정 중에 문제가 될 N.L.L.

대화록을 파기한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조선 왕조 시대에 왕이라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기록을 없애 버렸으니 그 죄가 크다 하겠다.

일곱째로 이북의 적화 통일 야욕이 그대로 인데도 한미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인수토록

하여 결국은 이북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그는 재임기간중 경제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정책을 채택하여

앞으로도 많은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하였으며 국내에 좌파 불온세력을 키워서

사회혼란과 이북이 대한민국을 넘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이글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격 없는 대통령을 뽑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우리 국가 전체에 일으키는지를 숙고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니다.

[unclevan]

"김대중은 무엇을 잘못했나?" 가 더 중대한것 같습니다. 노무현인 그저 슨상님의 똘마니.......

[rower]

그가 부임하자 마자 한일은 안기부원 대학살이라고 하던데요. 김정일이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