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노인도 실손보험 가입…110세까지 보장한다

[슈바 (박병규)]

90세 노인도 실손보험 가입…110세까지 보장한다

노후·유병력자 가입 연령 90세 확대…보장 연령 110세로 상향
오는 4월부터 판매…기존 계약 재가입 때 보장 연령 자동 연장
국민 노후 대비 역할 강화…보험사 "손해율 올라갈 것" 우려도

이데일리 김국배 김형일 기자]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90세로 확대된다. 고령화 시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을 기존 70·75세 이하에서 90세까지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올린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하나다.

지금까지 유병력자 실손은 70세, 노후 실손은 7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다. 보장 연령도 100세 이하였다. 이런 가입 연령 제한은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70대 38.1%, 80세 이상은 4.4%에 그친다. 이에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높여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실손은 고령층 특화 상품으로 고액 의료비 보장이 중심이다.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등 보장 한도를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해 경증 만성 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심사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줄이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보장 연령을 높인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이다. 노후 실손보험 판매 회사는 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롯데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 등이며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삼성생명·농협생명·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흥국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신한손보에서 판매한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다이렉트 채널, 보험 설계사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시기에 맞춰 보장 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한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손해율 증가로 판매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 가입 연령이라든지 보장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입률이 낮았던 고령층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연령 구간의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과 연관해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비 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소비자의 반발이 큰 상황을 의식해 가입·보장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니겠느냐”며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보험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고 했다. 올해 금융당국은 의무 가입인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보험사에 보험료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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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90세까지 확대되고, 보장 연령은 110세로 상향됨
•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계약자는 재가입 시 자동으로 보장 연령 연장
•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기대되나, 보험사들은 손해율 상승 우려

사견 : 실손보험은 보험사들도 판매를 꺼리는 상품이다.
          보험사에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손해율이 높아 해(?)를 끼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젊은 사람도 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건강검진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다.

           또한, 실손보험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고 세트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사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아예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고혈압, 당뇨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고 연령층 실손보험을 확대한다고

과연 보험사가 이를 반기고 적극 판매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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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인도 실손보험 가입…110세까지 보장한다

90세 노인도 실손보험 가입…110세까지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