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 토론회 열려

[김영일경영경제학부16]

19년 27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2019년 4.3 보궐선거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가 열렸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주민자치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월간 주민자치가 주최하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후원한 이번 대담·토론회는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 여영국 정의당 후보, 손석형 민중당 후보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무대에 올랐다.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성산구 주민자치위원들은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며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첫째, 읍·면·동장이 전권을 갖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 주민과 지역을 대표할 수 없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관치위원회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읍·면·동장의 동의 없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권이 전혀 없고, 예산과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
 둘째,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빼고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둔다'라고 표준조례를 만들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빼 주민의 참가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당연히 주민과 마을을 대표하는 기구여야 할 주민자치회를 직능단체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을 만들기는 주민자치회를 배제하고 시민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는 주민자치회의 상부 기관 행세를 하려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는 “각자의 욕구가 다르고, 자치 역량이 부족한 몇몇 사람 때문에 동장에게 역할을 준 것”이라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되면 순수하게 주민자치로 국가가 운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주민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방분권은 중앙이 가진 권력을 지방에 주고, 지방은 주민에게 주는 것이다. 권력뿐 아니라 재정권도 함께 줘야 한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위임하는 업무밖에 못 하고 있지 않으냐.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주민을 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주민자치는 동네 생활권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필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인데 과연 주민자치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의원을 8년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은데 동장이 이래저래 관여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5·16 이전처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통적으로 계승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가 주민 참여를 막는 것에 공감하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석형 민중당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기구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표성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의 지원만 받아 재정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며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독립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자치가 되는 것이라면서 마을 만들기·마을 공동체에 관해 단합과 화합의 문제는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이 틀림없이 맞다고 밝혔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행안부 조례로 강제하는 입법권,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인사·조직권, 주민자치를 장악하려는 시도들이 한국 주민자치의 장애물”이라면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주민자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날짜 : 2019.03.29
[출처: 중앙일보]

의견 : 과거의 기사임에도 여러 지방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방향을 보이고있다. 당 소속인 후보들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을 하는 과정자체가 의미있는 상황이다. 기자들의 주제를 받고 답하는 것이 아닌 주민 참여를 중점으로 실현되었다. 각 지방에 발전과 재정적인 부분 또한 언급이 많이 되었다. 이는 지자체의 발전이 단체장이나 의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동시에 깨어있는 시민의식,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역량이 부가된다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이런 참여형 회의 및 자리가 많아져야 상황에 따른 업무 접근성이 상향될 것이다. 

[이지은 간호학과 19학번]

주민자치위원들의 질문에는 모두 '주민자치에 주민 참여가 배제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임에도, 그 주민자치에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의미 없는 주민자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사실 주민자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자체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에서 자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지역을 일구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 속에서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에서도 주민이 주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