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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오두막 지기 A - 3 그룹
2018.11.14.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본문 주장의 '평생 세금 한푼 내지않고 불평불만 하며 궁민 혈세에만 눈 발갠 빨갱이 흙수저 루저 새끼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 '밤낮 개폭락 타령으로 나라 망하길 오매불망 기원하는 새끼들을 강제로 추방시켜야 한다' 등등의 해괴망칙한 주장들에 대해..
기레기,기레기급 자칭 전문가,네티즌 등등 견적이 안나오는 주장들로,댓글 달 가치가 전혀 없기에, 또 딱히 댓글을 달만한 글도 없고,이왕 들림김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난 경제영역과제 보충글을 여기에 계속 이어 갑니다.
본문의 세금과 관련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미래세대 부담경감,그리고 국가재정건전성,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사람이든 물건이든 과세원이 보다 넓어지고 커지는것이 좋습니다. 원론적으로,국민경제가 성장할수록 저절로 국가의 조세수입은 증가하기 때문압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 자산이 늘어날수록, 직접세는 저절로,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직접 누진세인 소득세,보유세를 포함한 재산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는 국민의 소수가 그 담세액의 절대다수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소득 자산세만 다시 한번 더 강조 합니다.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지접세인 국가의 소득,재산세 수입은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면세구간이 없는 재산세와 달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푼이라도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끔 소득세 면세 구간을 대폭 축소하면 소득세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구요. 지난 경제영역에 관한 과제 중 하나인,소외되고 낙후된 지방의 서비스산업등 지역산업 활성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과제의 주목적중 하나도 낙후된 지방,지역민들의 소득,자산증가및 국가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을 위한 국가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증가입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추가,보충 과제글들입니다. 마치 오얏,고욤나무 풍성한 골에 길이 저절로 열리듯.. 보다 많은 국내외의 사람들이 찿아오고 돈도 따라 많이 들어와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은 저절로 증가하게 되어있고, 일자리,소득과 더불어 민간,공공 자본의 투자로 도시와 주거환경이 보다 많이 개선된 지역일수록 저절로 지역민의 자산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차기,차차기 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서울과 부산의 시범케이스 지역 두개만 예시 합니다. 사람과 돈이 몰려 오게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뉴욕,싱가포르등의 도시및 주거환경은 그리 특별할것도 없고 우리나라 어느지방,지역이든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뉴욕, 도쿄, 싱가포르 못지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갖출수 있다 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든 도로, 철도 등 인공환경이든,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환경이든..
본문에서 언급된 싱가포르의 센토사, 뉴욕의 센터럴파크 등도 별거 아니고,장차 통일 후 경제력등 하드파워도 세계 최강국들 중 하나가 될 우리나라 전국 지방들은 중앙및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머잖은 장래에 도시및 주거환경에서 뉴욕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뉴욕을 능가할 시범케이스 지역부터 예시를 들어 봅니다. 먼저 서울지방. 서울 용산민족공원 일대,좁게는 한남뉴타운 일대,조금 더 넓혀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인근 한강맨션등 이촌동, 그리고 서울숲까지가 그 시범케이스 지역중 하나입니다.
그 시범케이스 지역은 뉴욕 센터럴파크 백만평에 비해서는 다소 모자라지만 버금가는 용산민족공원이 있는, 아니, 한강변과 중랑천변,그리고 남산, 매봉선, 응봉산 등의 녹지, 공원을 합하면 자연환경에서 양이나 질에서 센터럴파크를 압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국내외의 각종 자료들이지만,뉴욕시의 한점에 불과한 맨해튼 센터럴파크 하나에만 한해 방문객이 4천만명에 이른다 합니다. 한강 다리들을 건너 서초 반포,잠원과 압구정을 배경으로 이태원, 명동, 고궁들을 품은 남향의 전통적 서울 중심지역인, 용산 이촌동, 한남뉴타운 일대등 강북지역은 민족공원,도시재정비등 각종 도시및 주거환경이 완성될 즈음, 그 당해 지역에만 한해 방문객이 5천만명,초장기적으로1억명,그 이상으로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수,반사적 효과로,당해 시범지역의 일자리,지역민의 소득과 집값등 실물자산은 비례하여 상승하게 될 것이고. 소비,투자등 내수증가,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를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는 말할것도없고 누진,직접세이기에 국가의 조세수입도 소득,자산증가와 비교도 안되게 누진적으로 증가캐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시 품격과 주거 환경의 비약적인 개선및 그 반사, 부수적적 효과인 집값 상승과 관련하여.. 그리고 시범케이스지역인 강북구와 강남구,서초구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까지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한강맨션, 한남 뉴타운은 물론 강건너 압구정재건축 등 한강변까지 세계 고소득,고자산가 계층이 앞다퉈 영주권을 획득하고 싶을 정도로 그 주변지역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을 6성 호텔급으로 주거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본글 폭등이의 주장대로 '강남 아파트는 앞으로 평당 2, 3억원으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차기 정권은 참고 하시요. 공공 기여분가 자기 부담금이야 많아지겠지만, 혈세를 투입 않고도 당해 주거단지는 물론이고 개별주거시설도 6성급 이상의 호텔 수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사적자치, 경제적 자유의 영역이자 도시 및 주거환경의 비약적 개선으로 관광, 레저 등의 산업에 기여하는 ㅡㅇ 공공의 이익, 국익에도 부합합니다.
서민, 빈민층을 위한답시고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시켰던 과거의 아르헨티나, 최근의 베네주엘라,그리스 전철을 소망하는 여기 폭라기들과 현 문재인 폭락이 정부여당 등 지려천박, 외눈박이들은 펄쩍 뛰겠지만..
죽창, 짱돌이 아닌, 합헌, 합법적 수단으로 돼지 키워,살찌워 잡아먹기 위한 일환으로, 해가 갈수록,그들만의 리그들인, 보다 많이 가진자들에게 지금 보다 몇 배, 그 이상의 누진적 보유세등 재산세, 소득세를 납부케 할 영광을 주는것 하나만으로도 주권자인 국민은 상기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그 부수, 반사적 효과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블로그, 카페, 뉴스 등에서 모니터링된 자료.
2022년 11월 24일 부동산 단신 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 6일 8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같은 시세는 2억원 하락한 6억4000만원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면적 84㎡)도 지난 9일 12억37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지난 6월 신고가 대바 10억원 가까이 하락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우(효령)' 전용 84㎡도 19일 14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5억원 하락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전용 84㎡는 지난해 8월 최고가보다 6억원 내린 10억8500만원에,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는 최고가보다 4억원 하락한 8억2000만원에,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유플래닛데시앙 전용 84㎡는 이달 중순 최고가보다 5억원 내린 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중계동 ‘주공2단지’ 전용 44㎡는 지난 7일 3억9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10월 4억3000만원보다 4000만원 하락했다. 상계동 ‘포레나노원’ 전용 59㎡도 지난 11일 7억7000만원에 손바뀜해 마지막 거래인 지난해 8월 10억원보다 2억3000만원 내렸고, 월계동 ‘꿈의숲 SK뷰’ 전용 84㎡도 지난 17일 8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도봉구 ‘창동주공2단지’ 전용 41㎡, 강북구 ‘에스케이북한산시티’ 전용 84㎡도 최고가 대비 각각 2억, 1억원 넘게 하락했다.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SK뷰 전용 84㎡,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 84㎡ 등도 10억클럽에서 속속 탈락했다. 한편, 서울 강북구 ‘칸타빌수유팰리스’, 구로구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 경기도 파주시 ‘운정푸르지오파크라인’ 등은 최초 분양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으로 분양 중이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1구역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전용 84㎡는 9억1400만원, 장위5구역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 84㎡도 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숲 아이파크' 전용 84㎡ 전세 호가는 8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락했다. 작년 7억2000만원 하던 강서힐스테이트 전용 59㎡ 전셋값은 4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전용면적 84㎡ 기준 울산시 ‘울산대현더샵1 · 2단지’는 7억1800만원에, 충남 천안시 ‘천안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는 7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만약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로드맵대로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일 경우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2㎡ 보유세는 311만8522원에서 244만1040만원으로, 광진구 광장 현대(현대5) 84.53㎡ 보유세는 338만563원에서 258만4262만원으로 감소한다. 도곡렉슬(강남구) 전용면적 120㎡도 기존 보유세가 2130만1000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재산세 인하로 1640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경매... 서초구 방배현대홈타운2차 전용면적 114㎡는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16억1280만원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전용면적 108㎡는 두 차례 유찰돼 다음달 12억6080만원에 세 번째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3일 진행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금천구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전북 익산시와 전북개발공사는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 곳은 2015년 4월 분양된 장위2구역 ‘꿈의숲코오롱하늘채(총 513가구)’, 2016년 8월 장위1구역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939가구 규모)’, 같은 해 10월 장위5구역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1562가구 규모)’, 2018년 7월 장위7구역 ‘꿈의숲아이파크(1711가구 규모)’ 등이다. 또, 장위 6구역과 10구역에 ‘푸르지오’, 장위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를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재건축 방배삼호1·2·3차, 방배래미안에비뉴·방배동쌍용예가·방배멤피스현대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서초구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가결’했다. 서초구 삼풍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의견이 반영돼 분양단지부터 우선 시행된다.
올해 3, 4분기에 분양한 총 113개 단지 가운데 19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들 19개 단지 중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강릉 더리브 퍼스티지, 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힐스테이트 월산,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 화순센텀 모아엘가 트레뷰,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창원자이 시그니처,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 1 · 2차, 제일풍경채 원주 무실,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 중촌 SK VIEW 등 14개 단지는 대표적 학세권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브라이튼 N4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역 투웨니퍼스트 르메트로’,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을 분양한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성남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금광1구역 재개발·5320가구) 전용 59㎡ 입주권이 지난 9일 분양권 시세보다 싼 3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 전용 97㎡가 40억원에 거래됐던 것처럼 잘못 기재된 것일 수도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과 창곡동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을 공급한다. 2020년 분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14R구역)’,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15R구역)’ 이후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철산주공10·11단지와 광명뉴타운 1R구역, 2R구역, 5R구역 등도 이주가 완료됐다. 경기 과천시 ‘과천 한양수자인’은 평균 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뉴타운 장위4구역 재개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한다.
2022년 9월 10일 부동산 단신 1.
잠실, 강동은 4억 떨어져 결국 2년 전 집값...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는 20억8000만원,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는 지난달 6일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도봉구 창동 동아아파트(전용 88㎡)는 지난달 11일 8억8000만원,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전용 84㎡)은 지난 7월 12일 8억5500만원,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전용 58㎡는 지난달 26일 7억원에 거래되며 202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급매, 현금청산, 빚잔치, 직거래 등으로 서초구 반포동 한강 변 1,2,4주구 건너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집값은 25억→37억→26억원으로 인근 아크로리버파크·래미안퍼스티지 등 최고가 단지들의 집값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34㎡는 지난 5월 49억원에서 지난달 2일 42억3000만원에,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면적 84㎡는 신고가(작년 9월)보다 4억3000만원 떨어진 16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전용면적 84㎡,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센트럴자이도 전용 84㎡,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 등 경기, 인천 집값도 2년 전으로 회기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분양가의 두 배인 7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인근 경남 거제시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전용면적 84㎡ 분양권도 5000만원원의 웃돈이 붙었다.
거래절벽과 달리 50억 이상 거래는 크게 줄지 않아... 50억 이상 거래가 가장 많은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4건, 그 뒤를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2건이다. 또 가장 비싼값에 거래된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면적 273㎡로 145억원, 용간구 파르크한남 전용 268㎡ 135억원, 한남더힐 전용 240㎡ 110억원이다. 한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는 지난 7월 신고가보다 3억원3000만원 낮은 4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부터 동빙고동 한남뉴타운 한남4구역은 비오면 잠긴다 VS 한남3구역은 일반분양 감소한다로 딜레마에 빠졌다. 한남5구역은 건축심의를 추진 중이다. 추진만 15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해산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연다.
“펜트하우스는 집값 대세하락에도 곳곳서 ‘신고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파크뷰’ 전용 244.5㎡는 지난 2월 48억원, 백현동 ‘더샵퍼스트파크’ 전용면적 229.0㎡는 7월 49억원,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전용면적 175.9㎡ 펜트하우스 분양권은 지난 7월 27억4766만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 관악구 봉천동 '관악우성아파트',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동롯데캐슬피렌체'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하트리움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한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는 화물연대 및 레미콘 차주 파업으로 공사 기간이 1~2개월 늦춰지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중랑구 ‘중화1구역’을 재개발 ‘중화 롯데캐슬 SK뷰’,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삼부르네상스’, 인천시 남동구 ‘백운1구역’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인덕원 자이 SK VIEW', 경기도 여주시 여주역세권 2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종지구자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삼신6차 재건축 ‘평촌 두산위브 리버뷰’ 후속 단지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등을 공급한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4단지’는 1순위 평균 45대 1로 1,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의 후속 단지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는 최고 21.6대 1, 경기도 이천시 ‘이천자이 더 파크’도 평균 39.8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경기도 화성시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경기 의왕시 내손동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인덕원 자이 SK VIEW’를 분양한다.
경기 안성 공도읍 ‘라포르테 공도’, 평택시 현덕면 ‘e편한세상 평택 하이센트’, ‘e편한세상 평택 라씨엘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0~96%대의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도 청약 미달됐다. 반면, 임대주택 청약에서 경기도 부천상동 행복주택은 79.6대 1, 충북 청주시 청주산단2 행복주택도 7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은평구 ‘불광역 호반베르디움’도 각각 94.9대 1,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남 아산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경북 경산시 ‘경산 2차 아이파크’, 구미시 ‘e편한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 전북 군산시 ‘더샵 디오션시티 1·2차 후속단지 ‘더샵 군산프리미엘’을 분양한다. 충남 홍성군 ‘홍성자이는 1순위 평균 17.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충북 제천시 ‘제천자이 더 스카이’는 조기 완판됐다. 그러나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 이지더원(아산배방지구)은 계약자에게 현금 100만 원까지 주면서 분양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 '중촌 SK뷰'는 최고 58.6대 1, 충북 청주시 '청주 SK뷰 자이는 최고 52대 1로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대전시 유성구 '한화 포레나 대전학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더샵 신부센트라', 서북구 부성지구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서북구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충남 아산시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