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상법개정 승인해야 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연장 대기 중 -

[이매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상법개정 승인해야 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연장 대기 중 - ( 기획재정부 먼저 문의 기회재정부에서 법무부 이송 함..... )

개인적 질문내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상법개정 승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 상법 개정. 과거 수많은 기업들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무시하고,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불투명한 경영을 펼쳐온 사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삼성전자 승계 문제, 하림지주의 복잡한 계열사 거래, LG화학 및 카카오의 물적분할 등은 현행 상법의 허점을 드러내며, 개정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1.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주 충실 의무 명확화: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는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송 요건 완화 및 집단소송제 활성화: 소액주주들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합니다

2.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경영 위축 우려 해소)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 비율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경영 위축 및 자율성 침해 우려 해소: 합리적인 경영 판단은 존중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묻습니다.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총회의 참여율을 높이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는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투자 유치를 확대합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기업 가치 제고: 책임 경영 문화 정착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이는 주주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자본시장 선진화: 경제 시스템 혁신 (경기 침체 예방 강조)

주식 시장 활성화: 주식 가치 상승은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현금 유동성 증가 및 경기 침체 예방: 주식 시장 활성화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현금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동체와의 상생 도모

다양한 이해관계자 고려: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ESG 경영 확산: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경영을 확산시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동체와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결론: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경기 침체 예방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장기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

1. 경직된 기업 문화와 혁신 저해:

일본은 과거 안정적인 기업 문화에 안주하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늦추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역시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기업 문화가 존재하며, 혁신적인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2. 금융 시스템의 경직성과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부실 채권 문제 해결에 미흡했고, 이는 금융 시스템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했습니다.

한국 역시 부동산 투자 편중,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존재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해야 합니다.

3. 인구 고령화와 소비 위축:

일본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4.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일본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여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한국 역시 미중 무역 갈등, 기술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요약:

상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는 일본과 유사하게 경직된 기업 문화,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인구 고령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의 계엄령 후 대한민국 사회 미래의 희망 살아졌습니다. 그 희망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상법개정입니다.

법을 통과 후 승인 부탁드립니다.

만족의 번영 선택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결정 달렸습니다.

또한 투명한 시스템 되지 않으면 추후 북한 개발 투자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2-0832550

접수일시2025-02-26 09:34:49

담당자(연락처)이진 (02-2110-3167)

처리예정일2025-04-07 23:59:59

개인적 추가의견.. 

아직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웃기는 것은 3월18일 답변을 못하는 현실에 좌절 중...

상법개정 거부하면 대한민국 국장 끝/ 소비 끝/ 암흑속 세상..... 우리 희망 미장...

다들 미장으로 가세요..  25년3월18일 답변을 기다리는 중 허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