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른 문제 희생하더라도 집값 상승 심리 꺾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다른 문제 희생하더라도 집값 상승 심리 꺾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7.20.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0/2OWCQXPAVVAMVAGYJ3BGY5HP34/

[사설] 다른 문제 희생하더라도 집값 상승 심리 꺾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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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등을 내세우며 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3기 신도시는 입주 시점이 2027년 이후여서 당장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을 과대 포장했다. 내후년까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8만8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치와 비슷하다고 했지만, 여기엔 매입용 주택 공급과는 관계없는 청년임대주택 1만8200가구가 포함돼 있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전보다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일부 지역은 연 단위로 환산하면 30% 가까운 폭등세다. 서울 전셋값도 61주 연속 상승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아파트 신축이 위축되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확산돼 투기성 가수요까지 촉발시키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기름을 끼얹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성 주택 대출을 연 30조~40조원씩 공급하며 주택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다. 올 7월 시행 예정이던 2금융권 주택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9월로 미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주는 큰 실책까지 범했다.

정부가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라는 변명식 대응으로 부족한 대책을 내놓아서는 집값 상승 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를 꺾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시점이다. 좌고우면하면서 때를 놓치면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 다른 문제를 희생하더라도 집값 상승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야 한다.

주오석

2024.07.20 01:55:54

임대차3법 없애고 금리도 정상화 하라. 시장은 모든 걸 흡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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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20 03:17:39

우물쭈물 하지말고 대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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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7.20 03:13:42

집값 상승은 부동산 투기의 근절로 잡아야 한다. 투기성 주택 보유엔 양도세 등의 세제 개혁으로 불로소득을 억지해야한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감면 조건을 강화하여 벼라ㅏㄱ부자의 꿈을 억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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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07.20 03:02:58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해서 칼럼을 써라. 내용에 오류가 많다. 지금 아파트 매물이 쌓여 서울 8만 1천 건 수도권 27만 건, 미분양 10만 건, 경매 12만 건에 달한다.출산률 0.7명이라는 치명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공급 결코 부족하지 않다. 지금 서울 중심의 국지적인 아파트값 상승은 언론들의 무분별한 부추기는 기사로 대중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특히 조선이 가장 앞장서서 아파트값을 선동하고 있다. 내부의 부동산 담당 기자들부터 교육시켜라.이 칼럼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위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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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20 08:02:57

항상 수도권,, 서울이 문제다... 지방의 자영업자들 비명은 안들리나? 코로나때보다 더 엉망이다.. 그런데 집값이 뛴다고.. 이 비이상적인 현상은 왜? 진짜 서울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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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xenhair

2024.07.20 07:07:53

강남아파트 신선놀음에... 있으나 마나 한 O들이 하나 마나 한 소리만 시불이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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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갈이

2024.07.20 07:04:29

속으로는 집값 오르기를 바라면서....겉으론 집값 잡는척....쌩쑈.......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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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7.20 06:51:14

막대한 유동성을 풀면서 어떻게 집값을 잡나? 지금 집값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국민들 윤정부에 다 돌아선다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고, 유동성을 철저하게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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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20 06:04:28

정부가 알고도 놔두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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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24.07.20 08:36:42

정부는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라.정부는 매년 혜택은 줄이고 규제는 증가시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임대사업자를 하겠느냐?정부는 임대사업자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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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7.20 08:19:34

윤석열은 부동산 정책 내놓는다고 하면서 몰래 흑석동에 대출 몰빵하거나 1주택 솔선수범한다고 서울아파트 살리고 청주아파트 팔아제낀 쓰레기들 있는지부터 점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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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20 08:12:10

서울 및 수도권 집값만 오르고 있는 일시적현상이다.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의 ‘미친 집값’은 결코 재연되지 않는다. 임대차3법 없애고 금리도 정상화하라. 시장은 모든 걸 흡수한다. 지금도 아파트 매물이 쌓여 서울 8만 1천 건, 수도권 27만 건, 미분양 10만 건, 경매 12만 건에 달한다. 출산률 0.7명이라는 치명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공급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지금 서울 중심의 국지적인 아파트값 상승은 언론들의 무분별 선동질 기사로 대중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서 아파트값을 선동하고 있다. 하나마나 한 소리만 씨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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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20 07:34:07

역대 어느 정권이든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결국 시장의 흐름에 밀리지 않았는가. 어떤 정책이든 일관되게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점이 항상 문제였음을 정책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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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라이프

2024.07.20 05:46:30

주무장관의 현실인식이 저렇게 안이하고 한심한데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리 없다. 빨리 경질하고 수습하지않으면 정권이 경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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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7.20 08:53:34

사설적극찬동한다.어떤희생하더라도 집값잡아야한다.대출금리대폭높이고 공급대폭늘려라.정권걸고잡아라.문져인이전으로 돌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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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ro

2024.07.20 08:46:19

윤석렬 정부가 일부러 냅두는 것 같은데..아니 오히려 지속적으로 막대한 대출을 풀어 집값 올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답이 있을 리가 있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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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2024.07.20 08:11:13

집값이 지금 이상으로 오른다면 한국은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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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4.07.20 07:46:42

금리 안 올리고 외환보유고 풀어서 환율방어하고, 대출받아 집 사라고 돈을 풀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걸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어떤 분이 원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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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20 04:59:42

문재인처럼 집값을 다루면 필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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