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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의 '駝鳥(타조) 정치'다'
조선일보
입력 2024.07.20. 00:15업데이트 2024.07.20. 00:58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7/20/EDKYDOREQBGJ5BRZMROAKTWB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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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큰 國益 지키고 작은 것 내놓는
'捨小取大 외교 원칙' 굳건히 해야
정치인들, 세계 변화에 귀 닫고
눈 감은 채 모래에 머리 처박으면
큰 후회 남길 것
한국은 세계의 중심도 아니고 변두리도 아니다. 경제만 보면 바로 코앞에 프랑스 영국, 그들 등 너머로 독일과 일본이 보이는 위치에서 트랙을 돈다. 분발하면 한두 순위(順位) 올라설 수도 있다. 세계 주요국 G7 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요즘대로 하면 미끄럼틀을 타고 낙오하게 될 터이지만 말이다.
한국의 안보 외교 위상(位相)은 다르다. 세계 질서 주변부에 묶여 있던 한국은 중진국(中進國)을 거쳐 또 다른 중진국(重鎭國)에 도달했으나 중심의 작은 변화에도 심한 몸살을 앓는 나라가 됐다. 그만큼 사후(事後) 대책이 아니라 사전(事前) 대비가 중요해졌다. 국가 지도층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국가 생존의 급소(急所)가 됐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지만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연설에서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그 주먹을 한국을 향해 먼저 날렸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고 나는 그렇게 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고 했다. 자기처럼 하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후보 시절과 대통령 되고 나서는 달라지는 법이지만 노선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주한 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는 곁가지로 보일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1기 때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옹호하고 동맹 사이 책임과 부담의 균형을 지지하던 정통(正統) 전략가들은 사라졌다. 미국 외교의 궤도 수정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섰다. 미국보다 동맹 상대국의 부담을 강조한다는 면에선 미국 우선주의(優先主義)이고, 세계 문제에 대한 미국 개입을 줄이려 한다는 면에선 미국 외교의 오랜 전통인 고립주의(孤立主義)의 부활이기도 하다.
‘핵무기 많이 가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트럼프의 김정은 떠보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과 달라질 건 분명하다. 세부(細部) 계획 윤곽도 어느 정도 그려놨다고 봐야 한다. ‘선(先)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후(後) 한반도 문제’ 순서를 밟을 듯하다.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J D 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에 대해 현재 전선(戰線)을 토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국경선을 조정하면서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지 않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로 우크라이나 중립화(中立化)를 받아들이자는 구상을 내놨다. 그 대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기 지원을 보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의 베트남전 종결 방식을 빼닮았다. 우크라이나로선 국토의 4분의 1을 상실하고 1500만명 가까운 국민이 난민으로 해외를 떠도는 상황에서 미래 희망인 NATO와 EU 가입도 포기해야 한다.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미국 외교는 ‘예상 가능한 트럼프’와 ‘예상 불가능한 트럼프’의 조합(組合)이 될 것이다. 이런 시대를 맞은 한국은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정확하게 정하고 작은 이익은 버리고 큰 이익을 지킨다는 ‘사소취대(捨小取大) 외교’를 확립해야 한다.
한국의 취약점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 위상(位相)과 안보 외교적 위상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한국에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본 ‘사소취대의 원칙’으로 접근할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주한 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 경제 분야에 대한 미국 요구가 한 꾸러미에 담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충격은 한국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NATO와 EU 회원국·대만으로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도 각국 정상이 모여 방위 문제에서 미국 의존을 줄이는 대책 수립에 바쁘다. 트럼프식 우크라이나 종전(終戰) 방식이 현실화하면 독일·프랑스의 계산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대만이 받을 압력도 크다.
한국이 트럼프 시대 도래를 악몽(惡夢)으로만 떠올릴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한정된 국력을 세계에 분산 투입(投入)할 게 아니라 경쟁 상대 중국이 위치한 동북아(東北亞)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따라 핵 위기가 단계적 핵 재처리 시설 확보에 접근할 기회로 변할 수도 있고,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내 중국 상품 시장을 한국이 가져올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일본 중시(重視)의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일본과 관계도 더 높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
한국이 트럼프 충격 속에 들어있는 ‘기회는 놓치고 위험만 키우고 만다’면 뒷날 ‘바보야,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 정치였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한국 정치가 귀 막고 눈 감은 채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처박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강천석 기자 고문
2024.07.20 01:12:21
맞는 말이다. 다만, 한국 정치판 쓰레기들부터 먼저 치우자. 셰셰 빵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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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3:48:10
핵가진 김정은이와 잘지내는게 좋다는게 트럼프의 소원이라면 우린 종전선언도 북괴와 잘지내는것도 싫으니 미국 버리면되나요 미국이 한국 버리는데 우리가 미국의 종 나라도 아닌데 트럼프에게 끌려다닐수는 없지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한다가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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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3:51:51
미국은 625 이후 우크라 전쟁 중인 현재까지 약소국을 돕는 방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싸움이 벌어 지도록 판을 벌려 놓고, 한바탕 소모전을 벌리고, 대충 그 모양대로 휴전을 해서 미래를 위한 불씨를 묻어두고, 손을 털고 우방이니 맹방이니 핵우산이니 등 등의 말로 수습을 한다. 트럼프의 김정은을 가장 칭찬하는 말 ' 핵 가진 자들끼리 사이좋게 지낸다'이 미국인들의 본심이다. 이제 트럼프와 친해질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참으로 희망에 넘치는 트럼프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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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5:30:10
트럼프 요구하는 방위비 1조는 전국민이 2만원부담하면 된다. 고기먹자고 25만원씩 주는 돈에 비하면 안보를 위한 2만원은 껌값이다. 2만원주고 200만원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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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4:40:48
국제 정세 판단에 소홀해 대비를 못해서 망국을 초래한 조선이 연상 된다. 한국은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골몰하니 망해봐야 정신 차릴 텐가? 답답하고 한심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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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6:04:11
작금의 정치꾼 종북 굴종 주사파 정당들 정당당 간부들 가지고는 나라 망하기가 싶상이 아닐까 국가 국민은 없고 사리사욕 당리당략 정권갈취 권력탐욕만으로 머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니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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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04:06
해가 날 때는 소금을 팔고, 비가 오면 우산을 팔면 된다. 방위비 지불을 강조하고, 방위 책임을 당사국에 지우는 대신, 핵개발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외교에 따라주면 된다. 방위비 증액 액수는, 흐지부지 사라진 일자리 예산 60조나, 전국민 25만원 예산 13조에 비하면 껌값이다. 방위비 더 내주는 대신에, 조용히 핵개발 하면 된다. 트럼프가 눈감아 준다고 했을 때 방위비 좀 찔러주고, 핵개발 후딱 해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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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6:45:13
돈만 밝히는 실리외교의 트럼프와 동맹은 무의미하다. 그런 트럼프는 아프간철수처럼 주한미군 철수 원하고, 전쟁이 나도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방위비 인상해 주면 한국이나 대만을 지켜줄 것인가? 지금 러시아에 점령 당한 우크라도 미국은 내몰라라 하면서 점령지 빼앗긴 채 전쟁 끝내려 하려는데..이젠 한국도 대만도 핵무기 보유하는 수 밖에 없다. 핵을 가지면 트럼프는 정은이 와도 잘 지내야 한다고 꼬리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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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2:59:42
..駝鳥라.. 타조가 머리 쳐박고 바보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잘못.. 이 나라 지도층의 눈은 전혀 믿을 만 하지 못하지만.. --의료대란 사태를 보면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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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2:56:54
'핵 가진 자와 잘 지내야 좋아'...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핵을 인정하고 핵은 핵으로 상대해야 하니 남한의 핵 보유는 당연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인 상황에서 살기위해 중국에 밀착해야 하는 핵을 가진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에 제재를 풀어 북한이 미국에 우호적이 된다면 그만큼 북한은 중국 의존도는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만큼 사이도 벌일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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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5:30:16
미국이 우방국들에 방위비부담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축소로 연결된다.핵무기 보유통제도 줄이겠다는 것이니 우리는 핵무기개발권한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지금 걱정되는 것은 북한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면 남한의 선제점령이 필요할 것인데 이의 대비는 핵을 갖고 추진할 때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우리가 기회를 못갖으면 북녁땅은 영원히 중국땅이 된다.트럼프의 대외정책 변화가 가져올 기회는 우리의 핵보유,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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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40:33
이죄명과 법사위를 봐라 이들에게 나라와 국익에 어디있나 오직 권력에 눈먼 쓰레기들 뿐.. 더군다나 이런 저질들울 뽑아놓고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있으니 나라가 망해도 싸다 윤통은 부정선거 수사해서 나라를 바로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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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06:52
현실적으로 21.22대 야대여소 국회에서 보여주는 두꺼운 방탄옷으로 개판대는 대한민국 현실이 국민한사람으로서 내생각으로 서글퍼진다 미국도 자국이익증대을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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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8:18:20
한국에 외교적 사소취대 계산을 할줄 아는 정치인이 있나? 공천아부 계산,방탄계산, 2000명 허수계산이나 해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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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8:14:39
트럼프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하면 오히려 한국이 바이든 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터인데... 제발 좌파 선동에 휘둘리지 좀 말라! 아예 무협지를 쓰든지! 트럼프가 하는 일이 폭력이라면 한국이 대만에 한 행위는 살인 아닌가? 아직 되지도 않은 미국 대통령을 두고 픽션 쓰지말라! 대한민국은 해외자본 철수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과연 몇일이나 버텨낼 자력이 있나 ? 11조 방위비증액에 거품을 물며 선동질을 하기에 앞서 11조증액 후 더 큰 이익을 얻어낼 궁리와 협상을 하면 된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세계와의 객관화 공부가 필요한 싯점이다.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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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5:04:42
이런 미국의 지도자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다. 국민들이 유태인들의 그런 여건을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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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8:34:39
문제는 타조정치를 만든 쓰레기 5류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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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52:26
오랫만에 국제 정세와 한반도 흐름에 적합한 컬럼이라 생각되는군요. 다만, 사소취대 외교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 보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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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8:49:38
트럼프 시대를 걱정하고 대비하자는 정치인이 없다는게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할리가 없고 국민의 짐은 한동훈대표가 선출되면 윤석열이와 집구석의 아무생각없고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친윤이라는 것들과 싸워야 하니 아마도 미국대선은 관심이 없을것 같고, 이래저래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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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53:56
강천석 칼럼이있어 조선일보 보고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데 지금 다수를 찾이한 종북이 더불당있어 이칼럼대로 할수없는 현실이다. 옛날의 미국이 아닌 국민성 미국흐럼정세를 보면 아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하니 학보유 기회를 제공할 트럼프 역이용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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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34:39
우리도 핵무기. 핵잠 많이 만들어 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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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31:12
구구절절 맞는 말씀...다만, 한국정치판의 정치사기꾼들에게 기대는 듯한 충고보다, 정치사기꾼들에게 당장 필요한 방안부터 먼저 처리하겠금 하는게 "내강외유"를 일깨워줄 수 있을까 한다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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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30:27
괴물 트럼프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한국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타조신세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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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27:01
구구절절 맞는 말씀... 다만, 한국정치판의 ?치사기꾼들에게 한낱 기대는 듯한 충고보다, 한국 정치사기꾼들에 대한 현실적 대안부터 먼저 처리되어야 "내강외유"가 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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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4:53:32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도자 복이 없다 멀리까지 갈 필요없이 레이건은 미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고 아들 부시는 세계 곳곳에 테러빈발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클린턴까지는 미국이란 나라가 정상처럼 보였는데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눈앞에 이익만 보이지 균형있는 시대감각이 제로였다 노쇠하고 비실비실한 바이든이 들어서자 러시아는 기회를 노렸고 우크라 침공당시 미국의 의중을 떠보는 언행들이 있었지만 바이든은 잠꼬대같은 소리만 되뇌이며 무능 무력함을 드러냈다 병과 침략은 약점을 틈타 침투한다 레이건이나 클린턴 정도였다면 러시아는 침공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세상사를 너무 가볍고 우습게 봐 전쟁이 시작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후 전후복구에 관심을 둬 너무 일찍부터 서툰짓을 함으로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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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8:36:00
한국의 민주당 종북세력들이. 국방부 장관 불러다 하는 짓 보면 참 나라의 안보가 걱정이다. 생존의 길과 외교의 힘과 국력의 위치는. 핵을 가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미국의 핵우산 운운 하는 트럼프 앞에서 재롱 떠는 짓 하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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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8:18:20
핵 많이있다고 자랑하며 핵없는 나라를 무시하는 트럼프 발언, 상임외 나라는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해놓고 미국의 이익만을 주장. 모순의 언어에 반대하며 조건부로 국방을 위한 핵보유를 강력 주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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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8:13:21
술통은 문재인 방패막이, 쥴리 호위무사, 천공지킴이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미래를 내다보고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혜안 같은 건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트럼프가 술통을 얼마나 같쟎게 여길건가 하는 것이다. 그가 문재인의 꼬붕이란 사실을 알면 가뜩이나 문재인 보고도 얼간이 취급하던 트럼프라 안봐도 얼마나 개무시할지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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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02:43
트럼프가 아니라도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한것 같다.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핵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쳐야 한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하여 분명한 어조로 기여비를 받으려 한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북을 이용해서 한국에 위기감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오기를 부리려 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편으로 러시아 푸틴을 부추겨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동시에 공격할 지 모른다. 트럼프는 국제정치를 국가 이익위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어느날 갑자기 한국에 대하여 계산서를 연간 50억불에서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철수 용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나 조약, 국제 규범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바이든 정부에 대 놓고 주변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정부 고위관계자 발로 띄우고 최소한의 핵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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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6:25:38
트럼프는 정은이에게 뇌물 바쳐 달래는 방법으로 북한 핵무기 동결하고 미사일 발사 중지시키겠단다. 이게 트럼프식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확보하는 미국의 실리외교, 미국 우선주의, 불개입 고립주의란다. ㅋㅋㅋㅋ 이런 트럼프가 아프간철수했고 우크라전쟁이고 하마스 테러를 야기하지 않았나..이런 식의 트럼프면 중공의 대만침공은 명약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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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5:59:01
보수의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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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4:33:41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조선인밍공국은 핵무장을 한 국가다 라는 확정이 된 핵무장국가를 근거로 핵무장 천명을 하면 합법이다 전세계 누구도 반대의 토를 달지 못한다 한국이 6개월안에 50기 1년안에 400기 3년안에 3000기의 중단거리 핵무기미사일과 핵잠수함 을 구축하면 5년동안은 전세계로 부터 미움 받아 괴로울거다 하지만 물밑아래에서는 전세계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이 서로 한국의 핵도움을 받으려는 국가들이 미친듯이 달려들거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지난50년간 전세계에 경제적으로 갑질을 하지 않고 플랜트수출시 모든것을 초특급시간으로 제공해줬다 오직 대한민국만 그랬다 구미는 식민지시대 300년동안 그랬듯이 느긋하게 와인을 즐기면서 개발국들의 요청을 따돌렸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조국처럼 이재명처럼 잠시의 고난은 있으나 영원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초래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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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9:11:31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우린 악마3마리( 중, 러, 북)과 접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자유국가와는 전쟁이 일어나도 평화로 돌아 올 수 있지만, 독재국가에게는 우리는 식민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독재라는 악마의 특성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하고, 일본과는 형제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더 발전한다면 한, 미, 일 3국은 자유민주 통일 국가로 단합해야 한다. 인류를 위해, 세계를 위해....자유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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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9:08:02
아 양반 글 올리지마라 별로 공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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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8:47:58
정치란 말로 정치권 싸잡아 도매금 하지 마시고...지금 외교는 누가 합니까? 정부여당입니다. 정부가 합니다. 대통령에게 쓴 말 한마디 없는 모두가 잘못 했다는 식의 이런 칼럼은 정말 영양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부터 대통령이 잘 못하면 비판하고 진짜 가능성 없으면 끌어내리던지...보수가 이렇게 무너지고 끌려다니면 됩니까? 트럼프 취임하며 또 윤통 어떨지 걱정입니다. 가서 그냥 '자유, 자유' 외치면 자유가 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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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8:10:31
일본 나베가 트럼프의 종노릇을 한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우리의 윤대통령께서 기시다의 빵셔틀을 하고 있고...그럼 또람뿌는 윤석열에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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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34:53
不戰而屈人之兵善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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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4:44:48
트럼프가 다시 돌아 온다는 것은 한국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평?정책으로 전환할수 박에 없다 윤대통령의 문재인 평화와 차별화를 위한 정치 쑈도 끝나다 국내외적으로 윤대통령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처지에 우방미국 관계도 힘들고 어렵게 되여가고 있으니 어찌 할고 차별화 정책의 무능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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