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와 중국 보험업의 영향

[수봉]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와 중국 보험업의 영향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정부의 금융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중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로 추진됨

 

 - 사전적인 규제와 승인 위주에서 사후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방향성 제시

 - 자유무역지대를 각종 규제완화 조치의 선제적인 테스트 시범 지역으로 활용

   ㅇ  향후 중국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음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각종 금융완화 정책들이 채택됨

 

 - 2013년 12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금융지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ㅇ △위안화 역외 사용의 편리화 △ 자본계정 태환 확대 △ 금리 자유화 확대 △ 외환관리 제도개혁의 심화 등이 포함됨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가장 중요한 금융분야의 변화는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자본 계정의 자유화 조치로 이로 인해 다양한 금융산업의 변화가 예상됨

 

 -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의 목적은 자유무역지대 개혁을 통해 역외 대출과 역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

   ㅇ 자유무역지대 내 중국계 은행의 역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목적도 국경 간 증권과 파생상품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됨

 

■ 구체적으로 금융 산업별로 다양한 자유화 시범 조치가 시행됨

* 팩토링 금융이란 기업이 상품을 넘긴 뒤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시간이 걸릴 때, 해당 기업이 구매자로부터 받을 돈(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우선 필요한 돈을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금융 서비스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으로 중국 보험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

 

 - 외국계 금융사가 FTZ 내 건강보험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

   ㅇ 지금까지 외국계 금융사는 합자 건강보험사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외국계 100% 지분의 독자 건강보험사 설립이 가능함

   ㅇ 다만 영업범위가 자유무역지대 안에만 국한되는지, 상하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세칙에서 더 명확하게 제정될 예정임

 

 - FTZ 내 위안화 역외 재보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됨

   ㅇ 역외 재보험 업무는 특히 상하이-홍콩, 상하이-타이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큼

   ㅇ 상하이는 대형 재해 보험 업무 분야에서 재보험 시장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FTZ 내 보험회사가 해외투자 등의 자산관리 업무를 자유화 하도록 허용됨

   ㅇ 이러한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로 보험회사가 해외투자 자산관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됨

 

 - 글로벌 유명 보험판매 전문 중개 회사가 FTZ 내에서 보험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ㅇ 보험판매 전문 중개 서비스를 보다 전문화하여 보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향후 해외 보험업무까지 추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함

 

 - 상하이에서 해상운송 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 해상운송 보험협회를 발족함

   ㅇ FTZ 내에서 해상운송 보험은 커다란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중국 해상운송 보험사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

 

 - FTZ 내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을 지원함

   ㅇ 부두 책임보험, 수출상품 책임보험, 물류 책임보험, 원유오염 책임보험, 무선 선박운영자(无船承运人) 책임보험 등의 새로운 보험상품들이 개발됨

 

 - FTZ 내에서 금융개혁과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을 상호 연계하고,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상하이 시정부의 공조를 강화함

   ㅇ 보험업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 시정부와 협조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의 혁신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함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는 2013년 9월 29일 태평양보험(太平洋保险), 대중보험(大众保险)이 입주하였음

 

 - 최초 입주기업 25개 중 2개 회사가 보험회사임

 

■ 시사점 및 추후 전망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관련 법률 제도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임

 

 - 보험분야의 뚜렷한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FTZ내 설립된 외국보험사의 업무 범위가 중국 전역인지, 상하이에 국한되는지도 논란이 될 정도임

   ㅇ 은행이나 증권 분야에서의 이러한 업무 범위의 논란은 더욱 심각한데, 특히 해외 유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논란도 심각한 상황임

 

 - 향후 FTZ의 제도 변화나 관련 법률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중국정부의 금융분야 규제개선의 방향성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ㅇ 현 단계에서 한국의 보험사들이 FTZ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보험사업의 성공으로 연결시키기에는 규제완화나 제도혁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서봉교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 Nomura Joural of Capital Markets, ‘Financial Impact from the Shanghai FTZ, 2014 Vol.5 No.3 

- http://www.kif.re.kr/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금융부문 지원조치, 2013년 겨울호  

- http://www.kiep.go.kr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주요내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2013-11-11 

- 바이두 검색, http://baike.baidu.com/ 

- http://www.ysftpa.gov.cn/WebViewPublic/homepage.aspx

2014.04.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