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엇박자’에 대출금리 역주행… 은행 배만 불리나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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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책 ‘엇박자’에 대출금리 역주행… 은행 배만 불리나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7-19 23:302024년 7월 19일 23시 30분 

6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7.16/뉴스1

시중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3%포인트나 올렸고, 신한은행도 일주일 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달 중순 주담대 금리를 소폭 올린 데 이어 24일부터 0.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전세대출 금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리고 있다.

이와 달리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담대 금리의 기준인 금융채 5년물 금리와 코픽스(COFIX) 등은 최근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다. 시장금리는 하락하는데 은행권 주택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계 빚 급증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대출을 자제하라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현장 점검까지 진행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 등과 맞물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만 6조 원 넘게 불어나자 부랴부랴 은행 팔을 비틀어 대출 관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고삐가 풀린 데에는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도 큰 몫을 한다. 최저 금리가 연 1%대에 불과한 신생아특례대출에 30대 무주택자들이 몰리는데, 정부는 3분기부터 대출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다. 저리의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상반기 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의 76%를 차지한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또한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두 달 연기하며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를 부추겼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줄줄이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반대로 오르면서 은행들의 예대마진(예금·대출금리 차)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과 뒷북 관리에 대출 실수요자들은 시장금리 하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은행들만 이익을 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원칙도 없이 금리만 올려라 내려라 하는 식의 정부 개입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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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dream

  2024-07-20 08:50:14

  기존 대출자들은 쓰러져 있는데, 숨통마저 끊으려 하네! 높아진 예대마진으로 연말에 은행들은 인센티브 잔치판 벌리고 기재부와 금감원은 그들로 부터의 접대로 얼굴에 기름기가 짜르르 흐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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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율우빠

  2024-07-20 07:51:07

  금리 올리는 거 말고 집값 잡을 방법은 없다. 정책을 낼수록 집값은 폭등 문정권때 경험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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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22

  2024-07-20 06:05:11

  아직도 이정부에 대한 찬양일색 극우 댓글이 판치고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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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재인

  2024-07-20 03:24:54

  도대체 일을 하는건가? 일 하는 거 맞나? 전혀 움직이질 않아. 장차관 놈들부터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제 일을 먼 산 보듯하며 놀기만 하니 기가 막힌다. 더듬어빨간자지떼거리가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했으면 부정선거부터 수사하고 이슈화해 민생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자체가 쳐 놀고 자빠져 문가 반역 매국노 정책을 답습하며 나라를 거덜내며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으니 이게 나라고 대통령인가? 거대 야당이니 일 할게 없다고 허구헌 날 하는 일 없이 쳐 놀고 야당이란 놈들은 정쟁질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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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재인

  2024-07-20 03:19:1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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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재인

  2024-07-20 03:16:11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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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고환

  2024-07-20 00:12:50

  난 이정부가 뭐든지라도 계획성있게 차근차근 해나가는건 기대도안해요.
  대선캠프 운영 정말 못하길래 국정 못할줄은 알았지만 누가 문재인 따까리 출신 아니랄까봐 진짜 못하네요. 야 술만쳐먹고 살쪄서 비계흘러내리는 돼지야. 집은 생필품이야. 정부가 지지받을려면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편안하게 집갖게 해야되는거야. 빚내서 집사면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는줄 모르지? 너는 룸빵가서 술쳐먹어서 즐겁기만해서 빚내면 괴로운거 모르나봐 왜 자꾸 빚내라고 정책대출을 해? 짜증나게. 박근혜도 빚까지 내가면서 생필품인 집사라고 해서 탄핵시켰는데 너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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