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란?

[徐 錫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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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란?

WMD 확산 막기위한 국제협력체
한국 참여로 전세계 95개국 활동
2003년 출범후 30여건 차단 성공

기사입력 | 2009-05-27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 tive)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을 차단함으로써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국제협력체다.

2003년 5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폴란드 '크라코프 선언'을 계기로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서방 11개국의 발의로 출범, 26일 현재 아시아 15개국, 아프리카·중동 16개국, 유럽 및 구소련지역 53개국, 미주 10개국 등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이날 정식 참여 선언으로 전체 참여국은 95개국으로 늘었다.

PSI의 목표는 WMD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함으로써 WMD와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소위 '차단(interdiction)'에 있다.

이를 위해 PSI는 출범 이후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국 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37차례에 걸쳐 실제 차단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국들은 차단을 위해 △자국 내수·영해·접속수역에서 WMD 운송 협의 선박의 승선·검색 △WMD 운송 혐의 항공기의 착륙유도 및 검색, 영공통과 거부 △자국 항만·항공에서 WMD 관련 물자 환적시 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외국의 승선·검색 동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그러나 수행 여부는 각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 같은 PSI 참여국들의 조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 지금까지 WMD를 차단한 사례가 알려진 것만 해도 30여 건이 넘는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사례가 2003년 10월 지중해 공해에서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 중이던 독일 선적 'BBC차이나호' 사건으로, 미국의 정보제공과 독일의 회항 유도,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 등을 통해 해상에서 강제 검색 없이 차단에 성공, 리비아가 WMD를 포기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